작년 9월 ‘대통령을 위한 물리학’ 및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강의’의 저자로 유명한 미국 UC 버클리대학교 리처드 뮬러 교수가 정부 초청으로 방한한 적이 있다.
뮬러 교수는 원자력에너지는 생각보다 안전하고, 핵폐기물 저장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지적했다. 그는 대중의 반원자력 정서는 종종 방사능물질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때문에 야기된다고 했다. 예로써 후쿠시마원전 사고 때 방사능에 의한 사망자는 100명 미만으로 예상됨에 비해 쓰나미에 의한 사망자는 1만5000명임을 지적했다. 앞으로 전 세계의 원자력에너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리라 전망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과 독일이 원자력 리더십을 포기하고 있는 현재가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 적극 진출해 전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뮬러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에너지 안보와 환경지속성이 21세기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두 축이 될 것이라고 미래 대통령에게 조언했는데, 우리나라의 수준은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다.
세계에너지협의회가 작년 발간한 에너지지속성지수 보고서에서 보면 한국은 에너지 안보 부문에서 회원국 127개국 중 103위, 지속가능성 부문에서 85위를 기록했다. 같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제부문에서는 9위, 사회부문에서는 26위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에너지 측면에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2년 미국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에너지 위험도 지수에서도 세계 에너지소비 상위 25개국 중 23위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이슈로서 에너지확보와 지구온난화를 빼놓을 수 없다. 에너지는 국가 안보, 국방, 경제의 핵심이다. 최근 미국 정유회사 셰브론은 2035년에는 전 지구의 에너지 수요량이 현재에 비해 대략 40% 이상 증가하리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이는 주로 인구증가,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기인한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지구온난화 문제다. 유엔은 지구온난화를 세계안보의 중요한 위협요소로 인식하고 2011년 ‘기후변화의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영향’을 주요의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 15위이며 2010년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은 11.52톤으로 OECD 국가 중 7위이고 배출량 증가추세는 연평균 3.5%로 OECD 국가 중 1위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요구를 받아 왔었다. 온실가스 감축은 국내 산업계의 위축과 서민생활의 불편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할 일 많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물리학 그리고 에너지를 알아야 한다는 필요성은 뮬러 교수의 책을 보지 않더라도 자명하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원자력도 알아야 한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의 원자력 위상과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원자력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경우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원전기술을 자립하고 독자적으로 건설. 운영하고 있는 원전강국이다. 현재 23기를 운전 중에 있고 6기를 건설 중이다. 세계 몇 안 되는 원전수출국으로서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 건설하고 있으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사우디 아리비아 방문 때 우리나라의 SMART 원자로 기술 수출을 합의한 바 있다. 독일, 스위스 등 일부국가들은 탈 원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영국 프랑스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원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비중은 축소하더라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은 원전을 2020년까지 83기로 늘릴 계획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 원전을 선언했던 일본마저도 최근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원전 재가동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아시아, 중동 등 여러 나라들도 원전 도입을 계획 중이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환경지속성을 위해 원자력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안전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