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文대표, 27개월만에 대좌..합의 나올까

2015.03.16 조회수 1914

朴대통령-文대표, 27개월만에 대좌..합의 나올까 연합뉴스 | 입력2015.03.16 12:07 | 수정2015.03.16 12:22 기사 내용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김경희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3자 회동을 하루 앞둔 16일 청와대와 여야는 각자 테이블에 올릴 의제와 입장을 최종 정리하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만남의 형식은 3자 회동이지만 아무래도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주연`이고, 김 대표는 `조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격돌했던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선거 후 27개월만에 처음 공식적으로 마주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회담 주제인 경제와 안보 현안에 관한 두 사람의 해법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마친 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앞을 지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박 대통령과 문 대표는 지난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행사장에서 만나기는 했지만 공식 회동은 아니었다. 대권을 놓고 경쟁하던 여야의 대선후보가 아니라 대통령과 야당 후보로서 국정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회동이라는 점에서 `경쟁`과 `협력`의 코드를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하느냐도 과제이다. 박 대통령은 임기의 반환점인 집권 3년차를 맞아 소통 행보에 주력하고 있고, 문 대표는 차기 대권을 겨냥해 이념보다는 경제행보에 집중하는 등 모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대승적인 협력의 원칙이 확인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과거처럼 하지 않느니만 못했던 실패한 `영수회담`이 반복될 경우 박 대통령이나 문 대표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다. 경제 살리기 분야에서 최소한의 접점과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얻고자 하는 `기대치`의 차이때문에 각론에서 입장차만 확인하고 별다른 성과물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기본적으로 회동 성격을 중동 순방의 성과 보고회로 규정한 청와대와 폭넓은 대화를 통해 가시적 결과를 얻으려는 야당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자리를 제안한 김 대표는 박 대통령과 문 대표 사이에서 조정자로 나설 것으로 보여 회담 성과의 산파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朴대통령, `소통`과 `협력` 두 마리 토끼 잡을까 = 청와대 3자 회동은 박 대통령으로서는 달라진 소통 행보의 일환이자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야당 대표와의 대좌라는 점에서 반대편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의 지도자`라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집권 3년차 국정운영 재도약을 위한 야당의 협력도 끌어내는 것이 박 대통령의 과제이다. 박 대통령은 중동 4개국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계기에 `제2의 중동붐`을 `제2의 한강기적`으로 이어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연스럽게 경제 재도약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의 의욕적인 국정 구상도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과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한 4대 분야 구조개혁에 대한 협조도 박 대통령의 주요 당부 사항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국내 배치 등 안보 문제의 경우 박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문 대표가 이를 언급할 경우 우리가 먼저 해제하기보다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전망이다. ◇ 文, 견제하는 야당 당수? 협력하는 국정 파트너? = 문 대표로서는 청와대 회동은 제1야당 당수로서 리더십을 평가받는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독한 모습`으로 정부 여당의 국정 기조를 견제하라는 지지자들의 요구도 있는 반면, 낡은 틀을 벗어난 국정의 파트너로서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도 함께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표는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 그 첫 깃발로 `포용적 성장`을 내걸었고, 그 방법론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을 제시한 상태이다. 정부여당에 압박을 가해 정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는게 그의 과제이다. 문 대표는 청와대 회동에서 이 문제를 적극 이슈화할 예정이다. 기업위주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 이론이 한계에 부딪힌 이상 서민의 주머니를 직접 채워주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는 게 문 대표의 주장이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대표적인 요구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안보 분야에서도 대북정책의 전향적 전환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로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유능한 경제정당` 실현과 `안보 챙기기` 행보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중도·보수층을 끌어안고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확립, 내년 총선 승리는 물론 대권 재수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청와대와의 이견으로 사전 가합의문 조율은 실패했지만, 회담에서 합의문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 중재자 자임한 金, 공무원연금 개혁 주력할 듯 = 김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는 쪽으로 자기 역할 설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여야 대표회동은 야당 대표가 더 많은 얘기를 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게 김 대표의 지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김 대표는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팽팽한 기싸움도 예상되는 박 대통령과 문 대표 사이의 전선에서 중재자 역할을 우선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는 특히 이번 회동에서 박 대통령에게 여야를 아우르는 소통 강화를 거듭 건의, 수시로 여야 대표들과 만나 현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 문제 가운데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해 연말부터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김 대표는 정치는 신뢰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는 5월2일까지 공무원 연금 개혁을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여야는 5월2일까지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이 시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중재로 이뤄낼 회담 성과에 대해선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만남을 정례화하는 수준의 합의를 도출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총리 `부패척결` 담화에 신구정권 갈등 재연 조짐

2015.03.13 조회수 1831

총리 `부패척결` 담화에 신구정권 갈등 재연 조짐 자원외교·특정기업 정조준하자 친이계 반발 움직임 연합뉴스 | 입력2015.03.13 11:47 | 수정2015.03.13 11:57 기사 내용 자원외교·특정기업 정조준하자 친이계 반발 움직임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안용수 김연정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정부패 척결 담화를 놓고 전·현 정권 사이에 심상찮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 총리가 취임 후 첫 담화에서 집중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해외자원 개발 배임 의혹 ▲방위사업 비리 ▲대기업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은 대부분 전임 이명박 정부와 관련 있는 것으로 지목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은 이 총리가 갑자기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배경, 부정부패의 대표적 사례로 굳이 이들 사안을 부각한 이유 등에 대해 의구심과 함께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 이총리 "부정부패 발본색원"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이 총리는 "최근 드러나는 여러 분야의 비리는 부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방위산업 비리나 대기업 비자금 조성은 비리 수사의 `단골 메뉴`로 치더라도 야당에서 이명박 정부를 겨냥해 국회 국정조사까지 진행 중인 자원 외교를 `부정·비리`의 상징처럼 부각시킨 데 대해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첫해 `4대강 감사` 결과를 둘러싼 충돌과 최근 이 전 대통령이 발간한 회고록 내용을 둘러싸고 표면화된 갈등에 이어 앞으로 양측 간 `신경전 제3라운드`가 펼쳐질 조짐마저 엿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비주류 의원은 13일 "담화의 발표 시점, 내용 등을 볼 때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뜬금없이 `부패 척결의 아이콘`으로 나선 총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당분간은 참고 행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친이계 측은 4대강 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가 위기 때마다 전임 정부의 아픈 상처를 드러내는 전략을 통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누리려 한다는 의심을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예컨대 이번 담화처럼 검찰 수사가 수반되는 내용은 야당 측 인사가 조금이라도 연관되면 `사정 정국`, `공안 정국`을 조성한다는 반발에 부딪힐 게 뻔한 만큼 `타깃`을 전임 정부에 맞춰 국정 동력 회복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강하게 갖고 있다. 다른 친이계 인사는 "정권의 반환점인 3년차에 접어들었고 기반도 취약한데 계속 저런 식으로 정치공학적 수만 부리고 갈등만 유발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과제를 하나라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친박근혜) 주류 측은 친이계 측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아직은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친이계를 중심으로 한 비주류의 반발이 확산하면 친박 주류 측에서도 정면으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분위기가 심상치않게 돌아가자 당 지도부도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가 왜 이 시점에 그런 발표를 했는지 전혀 내막을 모른다"면서 "내가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다"며 곤혹스러워했다. 유 원내대표는 특히 "자원외교 같은 경우는 지금 국조가 한창 진행 중인데 무슨 배경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leslie@yna.co.kr  

어제 SA계열 미사일 7발 동해로 발사…김정은 참석(

2015.03.13 조회수 1955

北, 어제 SA계열 미사일 7발 동해로 발사…김정은 참석(종합) SA-2, SA-3, SA-5 등 다양한 미사일 발사…시위 성격 이데일리 | 입력2015.03.13 14:24 | 수정2015.03.13 14:24 기사 내용 /* for dmcf */ #dmcfContents section > * { margin-bottom: 1em} #dmcfContents section > *:last-child { margin-bottom: 0} #dmcfContents figcaption::before { content:"↑ " font-size:0.8em;line-height:1.5em;color:#616686;text-align:left } #dmcfContents figcaption {font-size:0.8em;line-height:1.5em;color:#616686;text-align:left} [이데일리 최선 기자] 북한이 지난 12일 저녁 SA계열 지대공 미사일 7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SA-5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3일 “북한이 어제 저녁 6~7시께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SA계열 지대공 미사일 7발을 동해 공해상으로 발사했다”며 “SA-2, SA-3 미사일은 수십km를 날아갔으며 SA-5 미사일은 200여km를 날아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참석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했다. 합참은 이번 발사가 지난 1월부터 실시한 함대함, 지대함 미사일 발사훈련 등에 이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김정은 제1비서 주관 아래 훈련을 진행한 사실을 언론에 밝히기 이전에 공개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 알리게 됐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군사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선 (bestgiza@edaily.co.kr)

능동적 통일안보전략이 필요

2015.03.13 조회수 2964

통일논단] 능동적 통일안보전략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뒷북 대응 ‘전략적 모호성’ 접고 상황 주도해야   관련이슈 : 통일논단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이 “과거사를 둘러싼 한·중·일의 갈등을 3국 모두의 잘못”이라는 발언을 해 우리를 당황스럽게 했다. 셔먼 차관의 진의가 무엇이든 한·일 간 외교갈등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 수행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얼마 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오는 5월 모스크바에서는 북·러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최근 경기회복으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미국,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숨어서 힘을 기른다) 정책을 새롭게 포장한 ‘신(新)도광양회’로 목소리를 낮추고 있는 중국,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역사 수정주의로 국내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아베정부. 2020년쯤에는 핵무기를 최대 100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북한. 이렇듯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정세는 우리의 통일안보전략 선택에 어려운 딜레마를 제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통일안보전략이 기본적으로 수동적이며 상황을 주도해 나가기보다 상황에 대응하고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어느 한 쪽으로 기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 같다. 그러나 전략적 모호성이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핵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는 사드(THAAD)가 필요하지만 중국의 반대에 막혀 난감해 하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투자은행(AIIB) 설립에 참여하려니 미국의 반대에 부딪히고, 남·북·러 경제협력도 5·24조치로 한계에 봉착해 있다. 역사문제와 독도 문제로 한·일관계는 1965년 이래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이 남북대화에 응하는 것도 아니다. 유럽 재정위기와 중동문제로 인해 한반도는 미국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 있다. 능동적인 대외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첫째, 대외정책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걷어내야 한다. 북핵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면 문제는 북핵에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을 설득해야 하고,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AIIB 가입이 필요하다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불신을 살 수 있다. 둘째, 일본의 역사 왜곡으로 인한 반일감정과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긍정적 기여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필요는 없다.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와 자위대의 방위역할을 동일 차원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되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 부총장·국제정치학 셋째, 북핵 대응과 남북관계 개선 사이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연초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했다고 해서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및 북방한계선(NLL) 도발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김정은이 말하는 남북관계 개선이란 한국의 변화를 강요한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남북대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북한의 변화를 추구하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김정은이 러시아의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야 할 이유는 없다. 현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북핵을 정당화시켜 주고 김정은의 국내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등 득보다 실이 더 많다. 모스크바에 남북 정상이 모두 참석했으나 정상회담은 없었다고 하는 것도 모양이 이상하다. 끝으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남북대화 추진에 걸림돌이 될까봐 인권문제에 대해 전전긍긍해서는 안 된다. 국제공조로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북한이 국제규범의 틀 내에서 행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 전략적 모호성은 당장의 어려움을 피해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되지는 못한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대외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쪽저쪽 눈치를 보고 좌고우면하면서 대응하고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제정세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북한의 변화를 지향하는 장기적 목표를 가진 능동적 통일안보 전략이 필요하다.  

청와대의 사드 ‘3 No’, 안보 무책임 아닌가

2015.03.13 조회수 1827

청와대의 사드 ‘3 No’, 안보 무책임 아닌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논란과 관련, 청와대는 11일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정부 입장은 3 No”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미국으로부터)요청이 없었기(no request)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no consultation), 결정된 바도 없다(no decision)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미국과 중국의 상반된 입장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북한 핵무기 개발이 이미 위험 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무책임한 발상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국방부로서는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변한 것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이미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론화하고 있다.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해 6월 기존 패트리엇 PAC-3의 요격 가능 시간이 수 초에 불과,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본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중국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입장을 전했고, 주한 러시아 대사도 공개적으로 같은 주장을 폈다. 정부에 공식 요청했느냐 아니냐의 형식적 차원을 이미 뛰어넘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청와대와 국방부가 “미·중이 얽힌 예민한 문제에 한국이 먼저 공론화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아니다. 전략적 모호성은 양쪽 눈치를 계속 보겠다는 ‘박쥐 전술’을 전세계에 공표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의 핵무기는 어떤 경우에도 저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본질이다. 러일전쟁 당시 우리 땅과 바다에서 전쟁이 벌어졌음에도, 대한제국은 중립을 선언하고 그냥 쳐다보고 있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주도적으로 나서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은 물론 국민까지 설득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국익·안보 걸린 사드, ‘엇박자 논쟁’ 할 일인가

2015.03.13 조회수 1935

사설] 국익·안보 걸린 사드, ‘엇박자 논쟁’ 할 일인가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어제 ‘3 NO’라는 이색 표현을 썼다. 미국이 한국 배치를 원하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입장을 압축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다. ‘3 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는 미국 정부의 한국 배치 요청이 아직 없는 만큼 관련 협의도 없었으며, 당연히 결정된 것도 없다는 뜻이다. 민 대변인이 밝힌 시각은 정부의 기존 방침과 동일하다. 어제 발언에 유달리 주목할 이유는 없는 셈이다. 하지만 사드 문제에 대한 언급을 삼가던 청와대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사드 공론화에 적극 나선 현실이 작용했을 것이다. 미국 일각에서 한·중 관계를 경계하는 관점이 부상하는 점도 고려됐을 수도 있다. 앞서 9일(현지시간) 미국 안보전문 웹진 ‘워싱턴 프리 비컨’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국의 사드 배치를 거부하는 대가로 경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사드는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다. 한반도 배치 추진을 공식화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의 지난해 6월 발언 이후 미국은 다각도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중국은 반발한다. “한·중 관계에 파국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결례에 가까운 경고까지 불사할 정도다. 사드는 안보 차원에서만 따질 일이 아니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비용 문제이고, 동시에 동북아 지정학을 흔들 민감한 외교 문제다. 정부가 쉽게 결론을 내고, 또 손에 든 패를 허술히 공개하는 것은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돌이켜보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전략적 모호성’이란 발언을 한 것도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거듭 신중을 기할 사안이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전략적 모호성’에 비판적이다. 15일로 예정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와 이달 말 열릴 정책의총을 통해 사드 공론화에 나서겠다는 예고도 했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사드 포대를 아예 사들이자고 주장한다. 물론 이런 주장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공감의 폭이 넓다. 하지만 여당이 국가예산 부담, 외교 파장을 과소평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유감이다

이산도 막히고 저산도 막힐 땐 둘레길로 향하자

2015.03.12 조회수 2300

이산도 막히고 저산도 막힐 땐 둘레길로 향하자 월간마운틴 | 강성구 기자 | 입력2015.03.10 09:53 기사 내용 봄을 알리는 절기가 줄줄이 지났다. 입춘은 진즉에 지났고,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우수가 지나, 개구리까지 잠에서 깨는 경칩까지 다가왔다. 만물의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시기. 누구에게나 가슴 설레고, 좋은 일만 펼쳐질 것 같은 계절이다. 하지만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달갑지 않다. 바로 산불조심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주요 등산로가 통제되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의 경우 탐방로의 1/3 가량이 통제되며, 기간은 2월 말부터 5월 초순까지 이어진다. 봄의 산은 신록으로 변하기에 이 모습을 놓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봄의 산만큼 좋은 둘레길은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 0001() 연둣빛 신록과 함께 걷는 길 계족산 임도길 장동휴양림은 삼림욕과 더불어 걷기 좋은 길이 많다. 맨발로 능선을 따라 걸을 수 있는 황톳길을 비롯, 계족산성을 오르는 등산로까지 있기 때문이다. 황톳길은 다양한 식생을 관찰할 수 있고, 길이 수월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이 찾는다. 계족산성으로 향하는 등산로는 길이 좁고, 경사가 험하지만 정상에서 보이는 전경과 대청호의 모습이 일품이다. ↑ 0002() 코스 장동휴양림 임도 장동휴양림의 입구부터 이어진 황톳길은 맨발로 걷기에 푹신하고 촉감이 부드럽다. 또 중간마다 설치된 편의시설 덕분에 발을 편하게 씻을 수 있으며, 가족과 함께 쉬기 좋은 곳이다. 입구부터 심어진 벚나무를 비롯해 라일락, 이팝나무 등의 많은 조경수 덕분에 봄이면 그 향기가 산 중턱까지 닿는다. 또 임도 옆으로 자리잡은 느티나무가 큼직하게 서 있어, 더위를 막아주기도 한다. 장동휴양림에 들어서면 저수지를 건너는 길과 바로 올라가는 길로 갈린다. 어느 곳이든 다시 만나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 가파르지 않은 임도는 중턱에서 또 숲길과 임도길로 갈린다. 이곳도 호평임도와 만나기에 큰 걱정이 없다. 숲길은 소나무가 가득해 솔향과 더불어 솔가리를 푹신하게 밟을 수 있다. 장동휴양림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엔 대전시에서 조성한 유채꽃 밭이 있다. 노랗게 피어오른 유채꽃은 떠나는 이의 발길을 잡으며 마지막까지 추억을 선사한다. • 계족산성 코스 장동산림욕장 → 계족산성 → 성재산 → 질현산성 → 우암사적공원 장동산림욕장을 시작으로 이현동산성을 지나 계족산성으로 이어지는 코스. 장동산림욕장에서 계단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정자를 만나는데 이 뒤편의 등산로가 이현동산성을 거쳐 계족산성에 오르는 길이다. 약 20분만 오르면 북문에 해당하는 계족산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계족산성은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산성으로 둘레가 1037m에 이른다. 이곳부터 포근한 능선의 모습이 이어지며, 조망도 탁월하다. 계족산성 남문을 지나면 등산로가 오른쪽으로 휘어지며 내리막을 따라 숲길로 이어진다. 이곳을 넘어 성재산에 이르면 대청호의 조망이 한층 가까워진다. 성재산을 지나 조금 더 걷다보면 헬기장이 나온다. 이곳에서 계족산 정상으로 가는 길과 산성 능선으로 이어지는 길로 나뉜다. 식장지맥으로 이어지는 길이며, 이곳을 지나 진현산성과 우암사적공원으로 하산이 가능하다. ↑ 0003() • 둘레산길 6코스 용화사 주차장 → 계족산 → 장동고개 접근이 용이하고 들머리가 다양한 계족산은 대전시민들의 진산이다. 둘레산길의 6코스로 용화사 주차장이 들머리다. 산길에 들어서면 얼마 지나지 않아 봉황정으로 가는 이정표를 볼 수 있다. 계족산 정상인 봉황정에서 주변을 살피면 대전둘레산길 12개 구간이 한 눈에 들어온다. 계족산의 노을도 대전팔경에 손꼽히니 해가 질 무렵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봉황정에서 장동고개로 이어지는 등산로에선 대전의 북쪽을 조망하기 좋은 곳이다. 6구간 주변에는 용호동구석기유적지, 용호동 돌장승과 돌탑, 금고동산성 등도 있으니 함께 구경해보자. 교통 개인차량을 이용한다면 경부고속도로 신탄진IC로 빠져나온다. 이후 대원아파트를 지나 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17번 국도를 이용한다. 농수산유통공사 앞에 삼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직진하면 장동휴양림 안내표지판이 보인다. 내비게이션 이용시 `장동휴양림` 또는 `장동산림욕장`을 검색하면 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면 된다. 서울경부터미널 수시로 운행되는 대전행 버스를 이용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 35분까지 운행되며 일반석 요금은 9,600원, 우등석 요금은 14,000원이다. 기차의 경우 서울역에서 10분마다 있는 대전행 KTX를 이용하면 1시간 이내에 닿는다.(KTX 일반석 23,700원, 무궁화호 10,800원) 대전역에서 512번 버스를 타고 대한통운 앞에서 74번 버스로 환승한다. 이후 장동지구 삼림욕장입구에서 하차하면 된다. 문의 대전광역시 푸른대전만들기 홈페이지 greencity.daejeon.go.kr, 전화 042-270-5544 나지막한 산기슭의 따라 걷는 호젓한 길 제천 자드락길 ↑ 0004() `자드락`이란 산기슭의 비탈진 땅을 일컫는다. 제천 자드락길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길이기에 완만한 산자락을 걷는 것이 특징이다. 총 7개의 코스(58km)로 2013년 8월에 완성됐다. 소담한 마을을 비롯해 푸른 청풍호가 보이는 풍경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자드락길의 모습은 제천을 대표할만한 길 중 하나이다. 코스 • 1코스 - 작은동산길(19.7km, 약 4시간) 만남의 광장 → 모래고개 → 작은동산 → 학현마을능강교 작은 동산길은 청풍면에 위치한 만남의 광장에서 시작한다. 전체적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걷는데 큰 무리가 없으며, 자드락길의 대표코스이다. 작은 동산에 오르면 청풍호 위로 떠오른 산과 마을에 모습이 그림같이 펼쳐진다. • 2코스 - 정방사길(3.2km, 약 1시간 30분) 능강교 → 정방사 → 능강교 정방사길은 맑고 깨끗한 계곡과 더불어 정방사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훌륭하다. 정방사에서 바라보는 청풍호와 비봉산, 금수산, 월악산 등의 산세는 넋을 놓을만큼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짧은 거리와 주차시설로 가족과 함께해도 좋은 곳. ↑ 0005() • 3코스 - 얼음골 생태길(5.4km, 약 3시간) 금수암 → 계곡 갈림길 → 얼음골 능강계곡을 걷는 길. 이 계곡은 금수산(1015m)에서 발원해 청풍호로 흐른다. 소나무 숲 사이로 흐르는 물은 얼음골로 가는 길이며, 울창한 숲의 모습이 마치 원시림 같다. 능강구곡이라 불리는 9개의 절경도 큰 볼거리 중 하나이다. • 4코스 - 녹색마을길(7.3km, 약 3시간) 능강교 → 솟대문화공간 → 하천리 → 용담폭포 하천리 산야초 마을을 지나 용담폭포에 이르는 조용한 길. 코스는 큰 어려움이 없어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다. 마을을 잇는 구불구불한 길이 정다우며, 마지막엔 용담폭포를 볼 수 있다. 용담폭의 장쾌한 물줄기로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곳이다. • 5코스 - 옥순봉길(5.2km, 약 2시간 30분) 상천산수유마을 → 상천숯불가마 → 송호리 → 옥순대교 옥순봉은 희고 푸른 여러 개의 봉우리가 죽순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008년에 명승 제48호로 지정되었다. 길의 끝에 이르러야 보이는 옥순봉은 제천 10경이자, 단양 8경의 하나이다. 옥순봉의 산세는 청풍호와 함께 더 빛이 난다. ↑ 0006() • 6코스 - 괴곡성벽길(9.9km, 약 4시간) 옥순봉 쉼터 → 괴곡리 → 다불암 → 고수골 이곳은 과거 성벽을 이루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자드락길 가운데 조금 험한 길에 속한다. 하지만 낮은 산에서 바라보는 월악산의 모습이 장관이며, 산 사이로 난 작은 길들이 그 맛을 더해준다. • 7코스 - 약초길(8.9km, 약 4시간) 지곡리 고수골 → 도전리 → 육판재 → 말목장 → 도전리 산간 마을을 한 바퀴 도는 코스. 마을 주변으로 이어지는 자락길과 마을의 정겨운 풍경이 살아있는 곳이다. 또 한국도서박물관도 빼놓지 않고 방문해야 한다. 전망대에선 청풍호와 산세가 더욱 장쾌하게 펼쳐진다. 교통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에는 남제천 나들목에서 금성방면 82번 국도를 타면 된다. 청풍호를 주변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금일봉관광지, 청풍랜드 등을 지난다. 대중교통의 경우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제천행 버스를 이용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30~60분 간격으로 하루 23회 운행된다. 요금은 일반석이 9,800원, 우등석 14,300원이며, 2시간 소요. 기차의 경우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제천행 열차를 이용한다. 오전 6시 40분부터 오후 11시 25분까지 수시로 운행된다. 약 2시간이 소요되며 무궁화호 요금은 9,800원. 제천역에서 하차하여 청풍방면(900번대)으로 이어지는 버스를 탑승하면 된다. 문의 제천문화관광 홈페이지 tour.okjc.net, 전화 043-641-5114 제천운수 043-646-2955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넘나드는 길 고창 질마재 따라 100리길 ↑ 0007() 질마재 따라 100리길은 고창군과 고창문화원에서 조성한 길이다. 옛 사람들이 걸었던 산이나 강, 바닷길을 연결했다. 전체길이는 총 43.7km. 4개의 코스로 이뤄져 있다. 질마재 100리길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1600개가 넘는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길가에 자리 잡은 할매바위, 병바위 등의 특이한 바위도 사람들을 발길을 잡는다. 코스 • 1코스 고인돌길(약 9km, 3시간) 고인돌박물관 → 고인돌 유적지 → 운곡서원 → 용계리 청자도요지 → 장살비재 고인돌 박물관을 시작으로 습지와 야생화를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길이다. 출발 전에는 고인돌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고인돌 박물관을 꼭 방문해야 한다. 이후 마주치는 고인돌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동양 최대의 고인돌이 있는 매산재에는 고인돌뿐만 아니라 생태연못이나 습지, 다양한 야생화를 만날 수 있다. 운곡저수지에선 묵직한 고인돌이 저수지를 끼고 흐르는 풍광을 마주할 수 있다. 고인돌 박물관은 내부전시장과 외부전시장으로 구분된다. 박물관에는 한반도 초기 청동기 문화에 • 2코스 복분자 풍천장어길(8.18km, 2시간 30분) 장살비재→ 할매바위 → 마명마을.반암 → 병바위 → 강경다리 → 연기마을 입구 인천강과 풍천장어, 복분자의 맛을 따라 가는 길. 한적한 시골마을 길을 따르는 길이지만 마을 마다 각양각색의 풍경이다. 고창의 젖줄이라 불리는 인천강은 주변 산과 계곡에서 흐른 물이 모여 강줄기를 이룬것. 고창의 많은 농산물과 특산물은 이 물줄기를 머금고 자란다. 강 하구에서는 풍천장어라 불리는 뱀장어가 잡히는데 이는 고창의 대표 음식. 간간히 보이는 두루미의 모습도 인천강의 풍미를 더한다. • 3코스 질마재길(11.64km, 3시간 30분) 연기마을 입구 → 분청사기요지 → 질마재 → 국화마을 → 서정주생가 → 수변로입구 국화의 향기와 질마재의 신화가 얽혀 있는 길이다. 4개의 코스 중 가장 인기가 많으며, 다양한 풍경과 수수한 멋이 살아있다. 연기마을을 출발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15~16세기 청자를 만들던 분청사기 가마터를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접이나 접시, 항아리 등이 발굴되는데, 연꽃무늬와 모란무늬 등의 독특한 문양이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3코스는 미당의 고향인 국화마을과 미당시문학관도 볼 수 있다. 국화마을의 집 지붕에는 국화가 소담히 그려져 있으며, 사람들의 얼굴도 그려져 있다. 가을이면 300억 송이의 국화가 그림과 함께 어우러진다. ↑ 0009() • 4코스 보은길(19.83km, 5시간 30분) 풍천→ 선운사 관광안내소 → 도솔쉼터 → 소리재 → 진채선 생가 → 좌치나루터 선운사와 검단선사의 천오백년 역사를 체험하는 길. 질마재 100리길의 마지막 구간이다. 선운사의 생태 숲과 소나무. 그리고 멀리 선운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넉넉한 흙담을 따라 선운사로 이어지는 길은 약 3km. 약간의 오르막이지만, 선운산의 속살을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다. 선운산의 도솔암은 진흥왕이 선운사를 찾아와 가장 사랑했던 도솔 왕비와 중애공주의 이름을 따 지은 암자이다. 암자 뒤로 보이는 칠송대 바위, 용문굴 등은 오래된 전설이 숨어 있다. 4코스의 다른 이름은 소금길이다. 그 이유는 1500년 전부터 심원 사람들이 나무등짐에 소금을 담고 걸었던 참당고개를 비롯해 소금을 구웠던 벌막, 소금샘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교통 서울에서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천안까지 이동. 이후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타고 공주JC에서 서공주 방향으로 접어든다. 이후 서천공주고속도로에서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고창IC로 빠지면 된다. 인천이나 경기도 서부의 경우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해 고창 IC로 나오면 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강남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고창으로 향하는 버스를 탄다. 버스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된다. 소요시간은 약 3시간이며 요금은 15,900원. 고창터미널에서 선운사행 버스는 1시간 간격으로 일 16회(오전 6시 40분부터 오후 7시 50분) 운행된다. 문의 고창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culture.gochang.go.kr, 전화 063-560-2456~7 고인돌 박물관 홈페이지 www.gcdolmen.go.kr, 전화 063-560-2576~8 고창터미널 전화 063-563-3388  

중동 제약산업 진출 본격화..사우디에 5년간 2000억원 규모 수출 계약

2015.03.12 조회수 2044

중동 제약산업 진출 본격화..사우디에 5년간 2000억원 규모 수출 계약 세계일보 | 조병욱 | 입력 2015.03.04 17:41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우리나라 의료기관으로는 처음 사우디아라비아에 의료기관 건립을 추진한다. 국내 제약사들은 현지 제약기업과 5년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세브란스 병원과 사우디 리야드 주지사 소유의 벤처투자회사인 IBV사가 `여성 암센터 건립·운영 협력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성암센터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150병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2016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은 IBV사가 미국 병원과 구축중인 여성암 검진센터와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다. 녹십자 의료재단은 IBV와 `검체 분석 임상병리실험실 설립·운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여성암센터에서 채취된 검체 분석을 한국에서 진행하고 현지에 임상병리실험실 설립을 지원하게 된다. 제약분야에서는 JW홀딩스가 수액제 공장 건설 MOU를 체결해 1억500만달러(1643억원)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또 공장을 짓는 동안 현지에서 사용할 수액제를 수출하고 이 공장에서 생산이 시작되면 향후 10년간 매출에 따른 로열티도 받게 된다. BC월드제약도 진통제, 고혈압제제, 결핵치료제 등에 대한 기술이전과 제품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보령제약과 종근당도 각각 항암제 8개에 대한 기술이전과 수출 MOU를 체결하고 세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정부는 사우디와 의료기관 위탁운영시스템 수출이나 병원정보시스템(HIS) 수출 등에 관한 MOU를 추진했다가 구두 합의에 그쳤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 알 카팁 사우디 보건부 장관이 사우디 보건부에서 열린 보건장관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간호사 등 의료인의 교육과 훈련을 확대하고 양국의 보건의료 협력범위를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중심에서 의료기관 운영, 의료인력 교육 및 디지털 병원 설립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 제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MOU는 체결되지 못했다.  

정부가 맺어준 `한-사우디 제약공장 건설 사업` 올초 중단

2015.03.12 조회수 3184

정부가 맺어준 `한-사우디 제약공장 건설 사업` 올초 중단 한겨레 | 입력 2015.03.12 08:50 | 수정 2015.03.12 09:40     [한겨레]박 대통령 순방 성과에 등장한 SPC사와 일동제약, 정부 소개로 작년 MOU 체결 올초까지 성과 홍보했지만 중단 상태 `2000억 의료 수출` 미래도 불투명 지난해 정부의 주선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제약업체 에스피시(SPC)와 함께 사우디에 항암제 공장을 짓기로 한 국내 제약사가 최근 해당 사업을 중단한 사실이 확인됐다. `2000억원대 사우디 의료수출`과 관련해 정부가 국내 제약사 4곳에 소개한 에스피시는 매출 실적이 전혀 없는 `정체불명`의 신생·군소 업체라는 사실( ▶`2천억 수출 계약` 상대 사우디 제약사 `실체 모호`)이 드러난 가운데, 이 업체가 주도한 `한-사우디 항암제 공장 건설` 사업이 중단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시 정부는 이를 비롯해 에스피시가 참여하는 4건의 한-사우디 합작공장 건설 계획을 전하며 "2억달러 규모"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11일 취재 결과, 지난해 6월25일 에스피시와 사우디 북부 수다이르 지역에 항암제 공장을 짓고 관련 기술을 이전해주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주고받은 일동제약이 올해 초 이 사업을 중단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내 대형 제약업체의 한 임원은 "일동제약이 에스피시와 손잡고 추진해온 수다이르 항암제 공장 건설 프로젝트는 이미 끝난 상황"이라며 "사업 검토 단계에서 까다로운 의약품 등록 심사 절차 등 사우디 의료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이 걸림돌이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100% 중단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현재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해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작업은 없다"며 "지난해 6월 양해각서를 맺은 뒤 진척이 없는 답보 상태 정도로 해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 중단 경위를 묻자 "양해각서라는 게 원래 확정된 계약과는 다른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동제약과 에스피시의 항암제 공장 건설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에스피시가 지난해 `정부-기업` 간 양해각서를 맺고 추진한 `한-사우디 특화 제약단지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복지부는 당시 "한-사우디 제약단지는 사우디 에스피시와 한국 기업이 참여해 사우디 수다이르 지역에 2억달러(2000억원으로도 표기) 규모의 항암제, 수액제, 바이오시밀러(일종의 복제약), 순환기치료제 등 4개 공장을 5년 내 설립하는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4개 공장 설립 프로젝트 가운데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제이더블유(JW)홀딩스-에스피시의 수액공장 건설 건 하나다. 이는 이번에 복지부가 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을 계기로 거의 똑같은 내용을 `재탕` 발표한 사업으로 여전히 양해각서 이행 단계다. 애초 에스피시가 한국 정부에 찾아달라고 요구한 건 항암제 공장을 지어줄 한국 제약사였다. 지난해 정부가 "2억달러 규모"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한-사우디 특화 제약단지 프로젝트`가 일동제약의 사업 중단으로 이처럼 `껍데기`만 남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의 주요 성과로 소개된 이번 `2000억원대 사우디 의료수출`의 미래와 무관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우디 등 중동 제약시장에 밝은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지 의약품 관련 규정이 대단히 까다롭고 정부의 가격통제가 심한 중동 제약시장의 특성상 이곳을 뚫으려면 오랜 기간에 걸친 노력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정부와 일부 제약사의 행태는 `쇼잉`(보여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특히 정부 부처가 직접 나서서 실체도 불분명한 외국의 민간업체를 끌어들인 뒤 이를 국내 일부 제약업체와 임의로 맺어주는 형태는, 선진국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흔한 일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는 정부가 주선한 두 기업 간 항암제 공장 설립 사업이 중단된 배경에 관한 견해를 들으려고 이날 복지부 담당 국장과 과장한테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물었으나 "와는 더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복지부는 가 보낸 전자우편 질의에도 회신하지 않았다.  

흡수통일 준비팀" 발언

2015.03.12 조회수 1950

흡수통일 준비팀" 발언 .. 하룻새 말 바꾼 통준위청중 앞 답변, 녹음파일도 있는데 입단속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미국도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 논의 미래 준비 통준위의 당당함 아쉬워 중앙일보 | 이영종 | 입력2015.03.12 00:23 | 수정2015.03.12 06:51 기사 내용 11일 아침 서울 반포동 ROTC중앙회 사무실에는 함구령이 내렸다. 전날 이 단체의 조찬포럼에 연사로 초청된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발언(본지 11일자 1, 10면) 때문이다. 정 부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을 부르자 통준위 측은 입단속에 나섰다. 통준위는 "녹음 파일을 언론에 제공하지 말라"고 주최 측에 요구했다고 한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언론 브리핑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통준위 사무국은 보도자료까지 내며 진화에 나섰다. 자료에는 "정부가 흡수통일 준비팀을 만들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비합의 통일이나 흡수통일에 대한 팀이 통일준비위에 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등의 문구가 담겼다.   ↑ 이영종통일전문기자 ↑ 흡수통일 준비팀을 보도한 본지 3월 11일자 1면. 　하지만 이런 해명은 정 부위원장의 발언과 비교해보면 명백한 허위다. 취재 과정에서 기자가 입수한 녹취 파일에는 "체제 통일을 연구하는 팀이 저희 위원회 가운데 따로 있다"는 발언이 분명히 담겨 있다. 심지어 "제가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다"거나 "정부 다른 부처에서도 체제 통일에 대한 여러 상황을 연구 중"이라고 부연 설명하는 대목도 등장한다. 　문제의 발언은 정 부위원장이 40여 분에 걸쳐 통준위 활동을 설명하고 청중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 부위원장은 한 예비역 장성이 "남북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는 데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 정치엘리트 처리 방안 등을 거론하자 "지적하신 부분이 통준위 활동 가운데 대단히 중요하다"며 흡수통일 문제를 꺼냈다. "밖으로 공개 않는 상황에서 여러 통일 로드맵을 연구하고 있고, 그 가운데는 평화적인 합의 통일도 있고 또 비합의 통일, 그러니까 체제 통일에 관한 것도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 내에서 금기시해 온 `흡수통일` 논란에 고위 관계자가 휘말려버린 통준위의 당혹감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광복 70주년 남북공동사업을 구상 중인 터라 북한의 반발을 의식할 수도 있다. 평양 당국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속으로는 제도통일 야망의 칼을 벼리고 있다"(2월 14일 조선중앙통신)고 강하게 비난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개석상에서 다수의 청중을 놓고 한 발언을 하루 만에 없던 일로 치부하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나 흡수통일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 준비하는 건 미래를 준비해야 할 통준위로선 당연하다. 통준위는 반관반민 기구다.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된 이 기구에서 남북 간 합의가 아닌 통일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건 오히려 자연스럽다. 이 문제를 어정쩡하게 우회하거나 덮어둔 채 통일 준비 전략을 짠다는 건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이 자서전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자고 중국 측에 요구한 일이 있다"고 당당히 밝히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힘을 실어준 통일준비위가 미덥지 못한 행동으로 국민 신뢰를 잃는 것 같아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