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5주기가 모레로 다가왔다. 2010년 3월26일 밤 통상적인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어뢰 공격으로 폭발과 함께 선체가 두 동강이 난 채 침몰했다.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산화했다. 무자비한 도발 행위였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어제 천안함 선체가 있는 해군 2함대를 순시한 자리에서 “그 책임이 북한에 있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도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 발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천안함 46용사 유가족들은 “진실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항변했다. 최원일 당시 천안함 함장은 “일부 인사들이 진실을 왜곡해 선동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북한은 변한 게 없다. 도발 위협 수위는 오히려 더 높아졌고, 남북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북한은 최근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무력도발 위협을 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선 도서 상륙훈련과 타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단체가 천안함 폭침 5주기 전후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자 “모든 타격수단들은 사전경고 없이 무차별적인 기구 소멸 작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어제 민간단체가 당분간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천안함 폭침 사과 등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재개할 방침이어서 전단 살포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에서 북한은 일방적인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 통보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24 대북 제재조치 해제를 둘러싼 이견이 불거져나와 우려를 낳는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5년 전 역사를 상기하면 아무 일 없었다는 식의 일방적 해제는 있을 수 없다”고 하자, 이인제 최고위원은 “통일을 향해 대범하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5·24조치 해제를 주장했다. 북한에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 할 때에 집권 여당이 혼선을 빚는 모양새는 볼썽사납다.

물론 남북관계가 이대로여선 안 된다.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을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때임은 분명하다. 다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 북한의 억지와 협박에 밀려서 하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안보에 관한 한,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 내부 결속과 안보의식을 다져야 한다. 군은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도발에 대한 철저한 응징 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천안함 46용사의 넋을 기리고 천안함 폭침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2015-03-23 21: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