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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서로 "네 통계 못 믿어" 대타협기구 분과위 오늘 검증 정부통계 오류땐 올스톱 위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막판까지 난항을 거듭하고 정부·새누리당과 야당·공무원노조 간 불신의 골이 깊은 것은 개혁의 토대가 되는 `기본 자료`에서부터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전문가가 제시한 향후 연금 수급자수와 재정부담 규모가 최대 5만8000명, 6조2000억 원 차이가 나는 등 `통계 불신`은 매우 깊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재정 추계 결과(2016∼2080년)를 놓고 공단의 분석과 전문가로 참여한 박유성(통계학) 고려대 교수의 분석 간 차이가 현격히 드러나면서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했다. 분과위는 24일 두 안 중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 검증한 뒤 오는 25일 다시 회의를 열어 재논의키로 했지만, 그동안 공무원노조의 주장처럼 공단 통계에 오류가 발견된다면 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올스톱` 되는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 정부의 재정 추계가 과다추계됐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반대해온 공무원노조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문화일보가 입수한 공단과 박 교수의 재정 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양측이 분석한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는 2045년 각각 100만750명, 105만9151명으로 5만8401명의 차이가 발생한다. 재정부담액 또한 2035년 최대 6조2377억 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 모형을 기준으로 본다면, 정부의 공무원연금 재정부담 규모가 2060년 이전까지는 과대추계 되고, 이후로는 과소추계 된 셈이다. 연금수입, 연금지출, 보전금, 퇴직수당 역시 양측의 추계치가 각각 최대 1조8895억 원(2080년), 10조7698억 원(2080년), 8조8803억 원(2080년), 6688억 원(2020년)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정 규모가 최대 6조 원 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심각한 것으로 어느 쪽이 맞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분명한 것은 당장 개혁에 나서야 할만큼 재정부담이 심각하다는 것인데, 정부 측 추계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서는 개혁안을 논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