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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표 `경제·안보정당론` 1차 관문은 공무원연금 개혁

2015.03.30 Views 1855 관리자

사설] 文대표 `경제·안보정당론` 1차 관문은 공무원연금 개혁
 
입력 : 2015.03.30 03:23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최근 기회 있을 때마다 `안보정당·경제정당론(論)`을 역설하고 있다. 국민이 안보와 경제 문제에서 더 이상 새정치연합을 불안하게 여기지 않도록 당을 확 바꾸겠다는 뜻이다. 문 대표는 `안보정당·경제정당론`이 정치적 수사(修辭)로 그냥 던진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문 대표의 공식 일정 대부분이 경제·민생 관련 행사들이다. 문 대표는 얼마 전 천안함 폭침(爆沈) 5주기를 맞아 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이 문제에서 폭침이라는 단어를 썼고 `북의 소행`이라고 못박았다.

문 대표는 29일 당 대표 취임 50일에 즈음한 기자간담회에서도 "유능한 경제·안보정당은 진보·보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권(受權) 정당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사실 새정치연합이 2007년 이후 두 번의 총선과 두 번의 대선에서 거듭 패하면서 야권 안팎에서 비슷한 주장들이 쏟아졌다. 야당도 말로는 변화와 개혁을 앞세웠지만 실천으로 옮기는 데 실패했다. 번번이 당내 강경파의 반대에 막혔기 때문이다. 그간 야당 안에서 강경론을 이끌어온 것이 문 대표의 직계라 할 수 있는 친노(親盧) 세력이다. 문 대표가 취임 후 다시 `안보·경제정당`을 들고 나온 것은 결국 야당이 살려면 이 길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일 것이다.

내년 4월 총선까지 1년여는 문 대표와 새정치연합의 변화와 수권 능력을 입증해 보이는 기간이 될 전망이다. 당장 문 대표와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숙제부터 풀어야 한다. 여야는 이미 5월 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키로 합의했고, 문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 합의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여야와 공무원 단체 등이 참여한 대타협기구는 28일 합의안을 내놓지 못한 채 두 달여의 활동을 마쳤다. 야당의 주장에 따라 여야노정(與野勞政) 실무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런 회의적 시각을 반박하면서 "여야와 공무원 단체가 더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타협기구 활동을 통해 5개의 개혁안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공무원의 연금 기여율과 퇴직 후 소득 대체율에서 의견 차가 적지 않지만 타협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다. 이 협상의 성패는 야당의 뒤에서 협상을 파행으로 이끌어가려는 공무원 단체들을 상대로 야당이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다. 야당이 작년 세월호 협상 때처럼 장외(場外) 세력과 당내 강경론에 밀려 또 갈팡질팡하게 되면 공무원연금 개혁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문 대표의 `경제·안보정당론`도 난파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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