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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원금상환 부담 큰 저소득층, `변동금리→고정금리` 바꿔 금리리스크 해소]

정부가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원금상환이 없거나 원금상환비율을 대폭 줄인` 안심전환대출을 검토하고 있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 금리상승기에 발생할 수 있는 `금리 리스크`를 해소해 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장점만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첫 번째 서민금융 지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에 원금상환까지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전환해 금리 리스크는 해소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안심전환대출을 저소득층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도 "안심전환대출의 흥행요소를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연 2.6~2.7%라는 `저금리`를 당근으로 이자만 갚고 있던 대출을 원금까지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시킨 상품이다.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인` 안심전환대출은 이 중 `장기 저금리`의 흥행요소만 가져오는 방안인 셈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원금전액분할상환`과 `70% 분할상환`만 가능하다.

정부는 그동안 안심전환대출의 저소득층 적용 요구에 대해 `소득 수준이 낮아 실제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혀 왔다. 이자만 갚기도 벅찬 저소득층에게 원금까지 상환해야 하는 안심전환대출은 무리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을 위해 출시했던 `바꿔드림론` 신청자가 매우 저조했다는 근거를 들었다. `바꿔드림론`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8~12%의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해 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바꿔드림론은 원금까지 함께 갚아야 하는 대출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인 안심전환대출`은 아직 검토 수준이지만 실제 출시될 경우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우려도 있다. 당장 정치권의 요구에 굴복,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상품 출시로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실제 상품 출시를 위해선 재원 마련 방안, 금융권 설득 등 풀어야 할 난제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향후 금리 상승기에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될 계층이 저소득층이며 이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정책적 효과는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는 취약한 부분부터 터지게 돼 있으며 계층별로 보면 소득 1분위 취약계층, 금융기관으로 보면 상호금융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해선 채무조정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혀 왔다.

한편 금융위는 2일 오전 임 위원장 주재로 저축은행, 신협, 미소금융,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 기관들이 참여하는 `서민금융 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구체적인 지원방안까지 마련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