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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칼럼] 고노담화 부정하는 일본 아베정치의 어리석음
2014.07.11 Views 2167 관리자
| [호국칼럼] 고노담화 부정하는 일본 아베정치의 어리석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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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휘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결국은 우려한 대로 6월 15일 아베 정권은 고노담화가 역사적인 과오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아닌 ‘한․일 간 정치적 협상물’에 불과하다는 폄훼를 하며 그나마 한일관계의 기본적인 준거(準據)로서의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후안무치한 짓을 저질렀다. 이러한 일본의 파렴치한 외교행위는 한·일 외교에 치명적인 결례를 범했을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치화시킨 중대한 과오와 무지를 전 세계에 자인(自認)한 것이다. ‘담화’라는 것은 정권차원의 정식결의이며, 결코 개인적인 부정발언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종전 후 48년 만에 위안부에 대한 전쟁범죄를 인정한 입장변화는 사실상 공식사과 수준에는 미흡하고 애매모호한 범죄사실 인정이지만 한국뿐 아니라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피해당사국들이 일본의 공식적인 반성으로 받아들이고 과거사를 정리한 내용인 것이다. 그 반성의 연장선상에서 위안부에 대한 보상문제가 연계된 것인데 일본은 양심적인 보상을 거부하면서 위안부로 인생을 망친 여성들의 명예를 짓밟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사실상 외교단절 수준의 강력한 항일 외교기조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과거사의 문제는 동북아 군사안보문제와 별개로 구분하여 필요하다면 미국의 양해 하에 사안별 중국, 아세안과 공조를 통해서 강력한 응징을 하는 현재의 외교방안은 타당하다. 세계적으로 일본이 도덕적 결함 국가임을 홍보하는 것도 일환일 것이다. 일본 아베 정권이 역사적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우매함에 분노가 끓는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처럼 아베의 무모한 정치는 머지않아 종말을 고할 것이다. 그리고 역사는 아베를 가장 몰상식하고 반인륜적이며 역사를 왜곡한 일본 정치인의 한 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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