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복무기간의 단축은 군의 전투력을 질적으로 크게 약화시켜 우리 군이 과연 “싸워 이길 수 있는 장병,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느냐”하는 군의 존재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하고 있다.

병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한 부대에 전투임무에 숙달된 병사들이 줄어들고 신병들의 보직 비중이 늘어나게 되어 연중 균형된 전투력 발휘가 곤란하게 된다.

우리와 대치중인 북한군 128만 명은 10년 이상 복무하여 차상급자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군은 국방개혁 추진으로 2022년 52.2만 명으로 감축하면서 병 복무기간마저 18개월로 단축하려 한다. 과연 북한군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 숙달되지 않은 병사들을 전장에 투입하는 것은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같다.

성우회는 병 복무기간을 무분별하게 단축하는 것은 곧 군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병 복무기간 단축의 여러 문제점을 제시하니 안보, 국방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