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성우회

북한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 일지

2024.05.21 조회수 7779

북핵미사일 도발 자료

2024.04.05 조회수 3591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뒤 “모든 미사일들의 핵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군 당국이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고체연료로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처음 쏘는 등 기술적으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급격한 궤도 변경 같은 고난이도 성능은 달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탄두)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화성포-16나형’의 첫 시험발사를 전날 현지 지도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이번 시험발사에 대해 “우리 국방과학 기술력의 절대적 우세를 과시하는 또 하나의 위력적인 전략공격무기가 태어났다”며 “이로써 우리는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했다”고 선언했다. 전술·작전급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KN-23·24·25, 전략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 등에 이어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미사일에도 기존 액체연료 대신 고체연료를 투입해 핵탄두 카트리지인 화산-31형을 탑재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화성포-16나형의 사거리가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3000~5500㎞) 급이라면 이론적으로 괌은 물론 알래스카도 겨냥할 수 있는 전략급 미사일에 해당한다. 여기에 고체연료까지 적용되면 연료를 실은 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 지하 시설에 숨겨놨다가 유사시 꺼내 즉각 발사할 수 있다. 통상 극초음속 미사일의 ‘극초음속’은 활공체가 추진체에서 분리된 뒤 마하 5(6120㎞) 이상의 속도로 활강하는 방식을 뜻한다. 특히 활강 단계에서 이 같은 속도로 물수제비 튕기듯 통통 여러 차례 풀업 기동을 하거나 좌우로 방향도 틀 수 있어 방어하는 입장에선 대응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북한은 이날 “사거리를 1000㎞ 한도 내로 국한시키고 ２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지연과 능동 구간에서의 급격한 궤도 변경 비행 방식으로 속도와 고도를 강제 제한하면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활공 도약형 비행궤도 특성과 측면기동 능력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3.1절 기념사 (요약)

2024.03.05 조회수 3935

□ 이번 3.1절 기념사는 세 가지 주요 메시지로 압축됨. ◦ 첫째, “기미독립선언의 뿌리는 자유주의” - 3.1운동은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미래지향적 자유주의 독립운동 - 주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나라를 꿈꾸었으며, 왕정 복원이 아닌 자유를 누리는 미래를 지향 - 이 같은 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은 분단 전쟁을 극복해 자유와 번영, 찬란한 문화를 구가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 - 과거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일본과도 지금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가치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함께 열어가고 있음. - 한일관계 복원 1년 만에 안보, 산업, 금융,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었고, 양국 국민 간 왕래와 교류도 급성장함. ◦ 둘째, “모든 독립운동을 정당하고 합당하게 평가해야“ -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는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 - 독립운동의 주체로서 그동안 무장 독립 투쟁만이 강조되어온 측면이 있는데, 외교, 교육, 문화,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진 독립 의지와 노력들 또한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함. - 일본 제국주의 패망 이후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독립을 보장받게 된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추진된 독립을 향한 총체적 역량이 고루 축적되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자유와 번영을 꽃피울 수 있었음. ◦ 셋째, “3.1운동은 모두가 자유를 누리는 통일로 완성” -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 - 2,600만 북한 주민이 전체주의, 억압, 통치, 궁핍, 절망의 늪에 갇혀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분단의 모순은 자유 통일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음. - 북한 정권의 주민에 대한 폭정과 인권 유린은 인류 보편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 - 통일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 가치를 확장하는 것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혼자만이 아닌 국제사회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함. - 따라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며 자유 민주주의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중추국가 구현으로 이를 적극 견인 -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 - 북한 주민을 향한 도움의 손길은 언제든지 열려있으며,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임. - 아울러, ‘먼저 온 통일’인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

성우회 창립 35주년 기념행사 개최(국방일보 보도)

댓글 1개 2024.02.26 조회수 4039

성우회 회장단 해병연평부대 위문(국방일보 보도)

2024.02.02 조회수 4274

2023년 연합 및 합동 화력격멸훈련 동영상

2023.06.16 조회수 6210

2023년 연합 및 합동 화력격멸훈련 -일 시 : ’23. 6. 15(목) 09:30 ~ 17:40 -장 소 : 육군승진과학화훈련장(경기도 포천시) -대 상 : 회장단, 고문, 자문위원, 운영위원, 희망 회원 * 참석못한 회원을 위해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Kz21nDWb68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

2022.11.18 조회수 7752

한·미 미사일 지침 협정과 무기체계 변화

2022.04.18 조회수 8050

❏ 주요 지침 내용 ❍ 대한민국이 로켓과 탄도미사일, 순항 미사일, 무인기의 개발을 놓고 미국과 합의한 외교 지침 ❍ 1979년에 처음 지침이 작성되었고 이후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2021년 한미정상회담의 결과 42년 만에 완전 폐지 ❏ 1979년 9월(박정희 정부) ❍ 미사일 사거리18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개발도 보유도 하지않겠다 약속 ❍ 사거리 지침에 따른 무기개발(현무-1) · 사거리 : 180km · 탄 두 : 450~600kg 고폭탄 · 속 도 : 마하 3.65 · 최대고도 : 45km · 길 이 : 12.53m · 유 형 : 지대지 탄도미사일 ❏ 1990년(노태우 정부) ❍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 초과 및 고체 로켓 개발 불허용 (군사/과학/산업용 로켓을 포함한 어떠한 로켓도 금지) ❏ 2001년(김대중 정부) : 1차 개정 ❍ 1999년 한·미 정상회담 중 사거리 500km의 미사일 개발입장 전달 ❍ 한·미 미사일 지침 협정(2001년) -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이하 고체로켓 개발 허용  - 사거리/탄두중량 비율 조절 사거리 500km, 탄두중량 300kg이하 허용 ❍ 비행특성상 UAV종류로 분류되는 순항 미사일은 협정에 미포함 ❍ 지침 개정에 따른 무기개발(현무-2A, ATACMS블록 4A) · 사거리 : 300km · 탄 두 : 500kg · 속 도 : 마하5 · 최대고도 : 45~50km · 길 이 : 약 6m · 유 형 : 지대지 탄도 미사일 · 사거리 : 300km · 탄 두 : 227kg · 최대고도 : 50km · 길 이 : 3.98m · 유 형 : 지대지 미사일 ❏ 2012년(이명박 정부) : 2차 개정 ❍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으로 합의 ❍ 사거리 500km, 탄두중량 1t, ❍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2t ❍ 탄두중량은 사거리가 줄어든 만큼 늘릴 수 있는 Trade-off 방식 적용 ❍ 사거리 800km에 탄두중량 500kg인 탄도미사일 현무-2C 등이 개발 ❍ 지침 개정에 따른 무기개발(현무-2B, 현무-2C) · 사거리 : 500km · 탄 두 : 1t · 발사속도 : 마하 5 · 추진제 : 1단 고체연료 · 길 이 : 약 6m · 유 형 : 사일로, 트럭, 잠수함 · 사거리 : 800km · 탄 두 : 500kg · 발사속도 : 마하 10 · 추진제 : 2단 고체연료 · 길 이 : 약 10m · 유 형 : 사일로, 트럭, 잠수함 ❏ 2017년 9월(문재인 정부) : 3차 개정 ❍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제한 없앰 ❍ 사거리 800km초과 고체 로켓 개발 불허용 ※ 2017년 11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 양국 정상은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미사일 지침 채택 ❏ 2020년 7월 : 4차 개정 ❍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무제한 ❍ 민간(과학/산업용) 우주발사체에 고체추진체 사용제한 해제 ❍ 사거리 800km 초과 군사용 고체 로켓 개발 금지 ❍ 탄두 중량 500kg 초과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를 300km 이하로 제한 ❍ 탑재 중량 2.5톤 이상의 UAV 보유 금지 ❍ 인공위성 발사 시 이동식발사대(TEL) 발사 금지 ❍ 지침 개정에 따른 무기개발(현무-4) · 사거리 : 800km · 탄 두 : 2t이상 추정 · 발사속도 : 마하 10 · 추진체 : 2단 고체연료 ❑ 2021년 5월 22일 미사일 사거리 지침 완전 폐지 ❍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폐기 확정 △ 사거리 1,000~3,000km 준중거리탄도미사일 개발 및 운용가능 △ 사거리 800km초과 SLBM의 개발 및 운용 가능 △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착수(2021) △ ICBM 개발 가능 ❑ 미사일 사거리 지침 완전폐지 이후 : ADD주관 고체연료 발사체 시험발사(22. 3.30) ❍ 군 정찰위성 또는 초소형 위성발사에 활용가능 ❍ 소형 인공위성이나 다수의 위성 저궤도에 진입가능 ❍ 고체연료 발사체 500km 궤도 진입용이

미국 국방수권법(NDAA)의 ‘태평양 억지구상’ 함의

2020.12.18 조회수 8150

미국 국방수권법(NDAA)의 ‘태평양 억지구상’ 함의 * 태평양 억지구상 :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미 상·하원은 지난 12.3일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국방예산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중국을 겨냥해 `태평양 억지 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조항을 신설하고 약 22억3500만 달러(약 2조 42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미국 의회가 조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 움직임을 강화함에 따라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한·미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됨.□ 태평양 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 "동맹국 및 협력국의 안전 보장을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능력과 준비성 향상"을 의미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억지력과 방어 태세 강화에 초점 󰋼 주요 투자항목 • 무인항공체계 및 전구(theater) 내 순항(크루즈)·탄도·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능동·수동 방어 • 차세대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 • C4I(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및 감시·정찰 체계 등에 대한 투자 강화 등 󰋼 동맹국·협력국과의 상호 운용성·정보 공유 개선과 동맹국·협력국과의 양자·다자 연합훈련 등 포함 ※ 태평양억지구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령 크림반도를 침공한 것에 대응하여 나토를 중심으로 유럽 주둔 미군의 역량을 강화을 핵심으로 하는 유럽억지구상을 벤치마킹한 것 □ 태평양 억지구상의 함의 󰋼 중국의 화웨이, ZTE 물품을 사용하는 국가에 대하여 미군 재배치를 재고 󰋼 미 의회가 중국에 대응하는 군사적 연합체에 참여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와 달리 한·미연합훈련 강화와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강하게 요구 󰋼 바이든 당선인이 출범 초기에 한·미·일 3각 협력과 한·일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의 실질적 복원을 강조할 가능성 ※ 문재인 정부는 국내 정치와 대미외교 사이에서 큰 딜레마에 봉착할 가능성이 농후

2021년 국방예산 52조8,401억 원 확정

2020.12.07 조회수 8161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5.4%(2조6874억 원) 늘어난 52조8401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력운영비는 35조8437억 원 (7.1% 증가)이며 백두 정찰기 개량 617억 원, 군 위성통신체계 469억 원 등 방위력 개선비 16조9964억 원 (1.9% 증가)이 확정되었음□ 2021년 국방예산 특징 △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포괄안보 역량’확충에 중점 △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16조9,964억원, 전력 운영비는 35조8,436억원으로 확정구 분’20년 예산(A)’21년 예산증 감정부안(B)최종(C)전년 대비(C-A)%◦국방예산(계)50조 1,52752조 9,17452조 8,401 2조 6,8745.4 ▪전력운영비33조 4,72335조 8,43735조 8,4372조 3,7147.1 ▪방위력개선비16조 6,80417조 73816조 9,9643,1601.9□ 국방예산 주요 내용 △ 방위력개선비는 핵․WMD 위협 대응, 전작권 전환 관련 전력 보강, 국방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2020년 대비 1.9% 증가한 16조 9,964억원으로 확정 ▶ 현재 F-35A 등 대형사업이 종료단계에 진입, 전년 대비 증가율 다소 둔화 ▶ 주요 감액 내역은 검독수리-B Batch-Ⅱ △1,096억원, 함대공유도탄 △515억원, 경기관총-Ⅱ △316억원, 특수침투정․ 특수전지원함△226억원 등 △2,573억원이며, ▶ 주요 증액 내역은 신규사업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R&D) 617억원, 군위성통신 체계-Ⅱ 469억원,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 성능개량(R&D) 211억원, 항공통제기 2차 2억원 등 14개 사업, 계속사업 지상전술C4I체계확장 9억원 등 2개 사업, 대형수송함-Ⅱ(경항모) 연구용역비 1억원으로 총 1,799억원 △ 전력운영비는 교육훈련 등 필수소요를 적극 반영한 가운데 경계작전 강화, 감염병 ·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 운영 첨단화 ·효율화, 장병복지 지속 개선 등에 중점, 2020년 대비 7.1% 증가한 35조 8,437억원 편성 ▶ 감염병 추가 확산 대비 병 마스크 지급 161억 원 증액 , 전투복 소재 국산화 소요 72억 원, 병사 군 단체보험 19억 원 증액 등 장병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

안보현안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