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미사일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

          ○ 북한의 신형 전술무기 4종은 최대 비행고도가 30~50㎞에 불과해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요격고도 40~150㎞)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

          ○ 이스칸데르와 에이태킴스 미사일은 각각 하강 단계에서 다시 상승하는 풀업(Pull-up) 기동능력을 구비하여 요격에 어려움이 예상 

           ○ 대구경 방사포와 초대형 방사포의 사거리는 최대 250㎞~380㎞로써 수도권은 물론이고 3군 지휘부가 위치한 계룡대가 사정권에 진입

       □ 우리 군의 실태

           ○ 패트리엇 포대들의 약 50% 이상이 수도권 방어에 집중되어 있고 2019년 말, 청주 F-35 공군기지 1개 포대(8기) 등을 긴급배치 

           ○ 주한 미군도 PAC-3를 약8개 포대 (64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오산, 군산, 수원 등 주한 미 공군 전력 보호를 위해 배치되어 있는 실정

        □ 우리 군의 대비 계획(2020~2024 중기계획)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조기 완료

                     △ 탐지거리 800km 이상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을 추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 능력을 확보 예정

                     △ 패트리엇 미사일과 천궁(중거리 유도미사일) 성능 개량 및 전력화하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를 조기에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보할 예정

               ○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 수송함 전력화하여 해상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므로써 지상공격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

              ○ 지상 전력은 대포병탐지레이더-2, 230mm 다연장로켓,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등을 전력화하여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보강

         □ 전문가 평가

              ○ 한·미 양국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PAC-3 CRI(최대 요격고도 15~20㎞)나 주한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최신형 PAC-3 MSE(최대 요격고도 40㎞)로는 북 신형미사일이나 방사포를 요격할 수 있다는 입장  

               ○ 남부 공군기지도 조기 경보기, 글로벌호크 등 공군 전략무기가 배치되어 있으나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취약점이 노출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