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쌀시장 전면개방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최소의무수입량을 해마다 증가시켜 왔다. 그리고 2004년 10년을 더 연장해 관세화유예 협상을 체결했다. 올해 현재 관세화유예 조건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의무수입물량은 40만 9000톤으로 국내 소비량의 9%에 해당한다. 지난 20년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최소시장접근 방식에 따른 의무수입물량(MMA)을 도입했는데 그 양이 더는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지자 정부는 더 이상 관세화(쌀시장 전면개방)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한국은 필리핀 등과 함께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특별대우’를 받아 쌀에 관해 관세화가 유예됐다.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 등에 있어 중요한 품목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관세화 유예로 20년간 쌀시장 전면개방은 막았으나 해마다 5%의 관세율이 부과된 의무수입물량을 1995년 5만 1000톤에서 2004년 20만 5000톤, 2014년 40만 9000톤으로 늘리는 대가를 감수해야 했다.

쌀 자급률은 지난해 기준으론 90%인데 쌀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2010년 89만 2000㏊→올해 82만㏊)하고 있는 게 문제다. 답(畓)을 다른 용도나 전(田)으로 전환하면 다시 논으로 되돌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논은 환경보호기능도 함께하고 있다. 그 자체로 자연습지이고, 장마철엔 물을 가둬둠으로써 홍수 예방과 생태계 보전 역할을 한다. 벼를 재배하는 논의 면적이 줄면 쌀의 자급률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부족한 물량은 수입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일 수 있다. 쌀 부족으로 수입량을 증가시키려 하면 외국은 쌀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과 상징성은 크다. 주식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밀가루 식품 소비 증가와 대조적으로 쌀의 1인당 소비량이 꾸준히 줄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산업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자급률 100%를 달성해야 한다. 전쟁 발발, 북한의 갑작스런 정권 붕괴 등 한반도 유사시에 쌀 문제는 중요하다. 비축미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쌀 생산기반이 붕괴되는 사태가 있어선 안 된다.

쌀 전면개방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쌀산업 생산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정부는 후속조치를 세워야 한다. 단순히 고율관세만으론 충분치 않다. 쌀 가공식품 생산을 통해 소비량을 증가시키겠다는 발상은 구태의연하다. 좀 더 세부적·구체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쌀 재배면적 감소를 막아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체결될 모든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쌀을 양허(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 개방을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국가간 약속)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한다.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쌀산업 붕괴를 막을 수 있다. 수입되는 쌀의 관세율이 최소 400%는 돼야 하고, FTA 협상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국의 쌀 생산기반은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