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지 2월호] 권두언 ` 힘내라! 대한민국!`

2015.02.02 조회수 1920

힘내라! 대한민국! 윤 은 기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 “축복은 위기라는 가면을 쓰고 온다!” 이 말은 위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온 나라가 힘들었던 만큼 새해에는 더 큰 축복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지난 해 국민들이 더 힘들고 더 가슴 아팠던 것은 대형 참사로 어린생명들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서로서로 남의 탓을 하면서 우리의 자긍심이 무너지고 국론이 분열되면서 마음의 상처가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을 현대사의 기적을 이룬 모델 국가로 바라보던 지구촌의 많은 국가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것도 가슴 아픈 일이다. 나라 안으로는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 밖으로는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니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단 한 편에서는 국가개조론이 나오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위기극복, 국난극복의 DNA를 가진 나라다. 식민지와 전쟁폐허를 겪고도 불굴의 의지로 살아남아서 세계 10위권의 발전된 국가로 성장한 강인한 나라다. 첫째는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판결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흔들며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던 통진당을 해체하라는 헌법 재판 판결이 나왔고 국민 대다수가 박수를 보냈다.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하며 종북노선을 따르는 세력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지난해를 세월호 참사와 함께 역사의 해로 기록하게 만들었다. 둘째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존속으로 국가안보 토대를 확고히 지킨 점이다. 그동안 일부 세력에서는 자주국방과 단독지휘권 확보라는 명분으로 연합사 해체와 한미 안보 동맹의 무력화를 핵심 투쟁과업으로 삼아왔고 한 때 실현 될 뻔한 단계까지 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민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미 양국이 연합사체제를 존속하기로 합의한 것은 김정은 체제의 불확실성과 중차대한 남북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실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영화 국제시장을 보며 흘린 뜨거운 눈물이다. 영화 국제시장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되돌아보며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이념을 초월하여 그린 영화다. 전쟁과 이산가족의 아픔, 지독한 가난, 독일광부로, 월남전 노무자로 돈을 벌러 나갈 수밖에 없었던 사연들이 리얼하게 그려져 있다. 나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만 수많은 관중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이 눈물이야말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가장 소중한 에너지라고 생각하였다. 지난 20여년 간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체제를 지나오면서 혁신성과를 내고 부를 창출한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진 것도 사실이다. 국가도, 기업도, 비영리단체도, 개인도 무차별적인 경쟁에 말려들면서 팀워크가 깨지고, 인정이 메마르고, 인성이 위축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각자가 경쟁에 급급한 나머지 국가의 소중함, 사회적 가치 창출의 중요함을 잊고 지낸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다행히 인류는 무한경쟁 신자유주의물결에서 벗어나 상생협업 신인본주의로 대전환하고 있다. 동반성장과 상생의 가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나라의 소중함과 가정의 고마움도 그 의미가 커지도 있다. 이제 청양의 새해가 시작되었다. 양떼처럼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상생의 활력을 찾아야 한다. 특히 개인의 이익을 넘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함께 응원한다면 우리의 희망은 새롭게 피어날 것이다. 국가도 생명체다. 응원하면 힘이나고 에너지가 솟아나게 된다. 힘내라! 대한민국!

자유지 2월호]안보논단 `인도양의 지정학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2015.02.02 조회수 1985

인도양의 지정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서상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21세기 들어 미국-중국 간 대결의 장이 서태평양과 남중국해에서 인도양(印度洋, Indian Ocean)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도양을 둘러싼 강대국들 간의 각축전이 심화되고 있다. 서남아시아의 지역강자인 인도가 전통적으로 자국의 앞바다로 간주해온 인도양을 “수호”함과 동시에 중국의 인도양 진출을 막기 위해 미국의 접근에 호응하는 등 외교, 군사적으로 다양한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 각축전에 뛰어 들고 있는 형국이다. 강대국들이 인도양을 둘러싸고 세력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이 대양이 지니는 지정적 중요성 때문이다. ‘인도’라는 명칭에서 유래된 인도양은 동경 20°에서부터 태평양의 동경 146°55`까지의 해역을 말한다. 태평양과 대서양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바다다. 넓이는 세계 전체 바다 면적의 20%를 차지한다. 인도양을 에워싸고 있는 나라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걸쳐 총 47개국이나 된다. 이 국가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인도양에 국가이익이 걸려 있다. 이유는 인도양이 세계 해상교통로들이 밀집돼 있는 해역으로서 원유, 광물자원, 곡물 및 상품 수출입의 요로이기 때문이다. 세계 컨테이너 선박의 50%, 유조선의 70%가 이 해역을 통과한다. 세계 제1, 제3의 무역 대국인 중국과 일본에게 인도양-믈래카 해역은 중동·아프리카의 해상 석유수입 통로인 ‘시레인(sea lane)’이다. 이는 한국에게도 마찬가지다. 특히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무역국(수출 1위, 수입 2위)으로 올라선 중국은 대외무역의 90% 이상이 해운으로 이뤄진다. 중국이 수입하는 전체 원유의 80% 이상이 인도양-믈래카 해협을 거친다. 즉 인도양은 중국의 ‘목줄’인 셈인데 실제 중국인들 스스로도 “전략적 생명선”으로 부르고 있다. 각축전은 이미 미국의 대중국 봉쇄망을 벗어나기 위해, 혹은 그 봉쇄망 중 취약한 고리부분을 끊기 위해 인도양으로 진출하고 있는 중국의 행보와 그에 대한 미국의 견제에 촉발돼 진행 중에 있다. 여기에는 시진핑 주석의 국가비전인 ‘중국의 꿈(中國的夢)’이라는 정치적 의지와 밀접하게 결부돼 있다. 중국의 꿈이란 중공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시키겠다는 것을 말한다. 이 꿈이 실현되려면 무엇 보다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의 지속과 대국으로서의 위상 및 영향력이 지속돼야 하고, 군사적으로는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군사력이 증강돼야 한다. 경제성장을 유지시키려면 중동 및 아프리카산 원유와 자원은 없어선 안 될 필수불가결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믈래카 해협을 자국의 영향 하에 두고 있는 미국이 중국의 생명선을 봉쇄할 경우 자원수송과 대외무역에 지장을 받아 ‘중국의 꿈’은 실현여부가 불투명해진다. 미국, 일본, EU의 쇠퇴와 함께 중국의 상대적 부상에 따라 미․중 양국 사이에는 협력 보다 갈등요인이 많아지고 협력기조가 약화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이 구사해오고 있는, 중국 주변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한 대중국 팽창에 대한 견제와 중국포위 정책은 상당 기간 동안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해양 대국이긴 하지만 강국은 아닌 중국이 ‘해양 강국’건설을 선언하고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전략 면에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게 태평양(남중국해)과 인도양 두 바다를 연결하려는 ‘양양전략’(兩洋, Two Ocean Strategy)이다. 배경과 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주요 동기는 믈래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도 안전하게 중동과 아프리카 산 석유 및 광물자원을 자국으로 운송하고, 대외수출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실현 방안으로는 미얀마와 파키스탄을 각기 ‘국제송유관’으로 연결해 에너지를 수송하고, 이 지역의 항만을 이용하는 것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미얀마 군사정권에 공을 들인 결과 미얀마 서부 항구도시 차육 퓨-만달래이-중국 쿤밍 구간 800km의 송유관에 대해 20년간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곳을 거쳐 믈래카 해협을 통하지 않고 인도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출해권(出海權)을 확보한 것이다. 또 중국은 항구 운영권 인수와 경제원조를 통해 중국-파키스탄 간 철도 및 인프라 건설, 방글라데시의 무역항 치타공의 항구 운영권 인수와 스리랑카의 콜롬보·함반토타 항의 개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둘째, 인도양을 인도의 제해권에 두는 것을 막고, 나아가 인도양의 제해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다. 미얀마(차육 퓨)와 파키스탄 항구(과다르 항)의 사용을 통해 인도양 진출로를 뚫음에 따라 중국 해군은 기존 태평양 위주의 한 바다( ‘一洋전략’)에서 두 바다를 동시에 활용하는 ‘양양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국은 진주 목걸이 모양처럼 인도대륙을 둘러싼 국가들의 거점 항구의 건설을 지원해 이 항구들을 임차하거나 친중적인 협력관계로 만들겠다는 ‘진주목걸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통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원유 및 상품수출의 해상 수송로를 확보하고 나아가 중국을 봉쇄하고자 서남아시아를 지원하는 미국의 ‘신 실크로드’ 전략을 무력화시킨다는 복안이다. 인도-태평양 시대(Indo-Pacific ear)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부상과 세력 확대를 막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한국-필리핀-인도’를 잇는 군사·안보동맹을 구축하려고 한다.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 균형정책을 내걸면서 동북아 지역 보다 동남아와 남중국해에 전략적 힘을 강화시키고 있다. 서남아시아 지역의 지역 대국인 인도, 파키스탄과도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 군사력 재배치에 착수한 배경이다. 그 동안 불협화음이 잦았던 인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인도도 중국을 견제하고 서남아시아 지역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호응하고 있다. 결과는 인도정부가 인도 남부 첸나이 기지에 미군 주둔을 허락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이곳의 최정예 육군 1,000명, 공군 500명의 병력과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Diego Garcia) 섬의 미 해군을 인도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로 동원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고 아태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려면 인도와의 관계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인도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을 발판으로 미국의 아태지역 세권 확대를 봉쇄하려는 중국에게 인도는 상당한 공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나라다. 그런데 최근 제4세대 전략 핵잠수함(094급)까지 확보한 중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을 배치하면서 인도의 안보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1969년 중․인전쟁 이래 중국과의 육상 국경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이 인도양에까지 진출해 진주목걸이 전략을 시도하자 이를 자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는 인도의 입장에서는 해상 안보에도 적신호가 나타난 셈이다. 그래서 중국은 진주목걸이 전략에 대해 우려하는 인도를 대규모 경제지원을 통해 안심시키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파키스탄을 지원해 인도를 견제하는 정책을 접지 않는 한 인도의 의심과 양국 간의 전략적 경쟁관계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인도 정부가 최근 발표한 ‘신해양군사전략’ 보고서에서 인도양 진출을 노리는 중국 전략 핵잠수함의 위협을 집중 부각시키며 이에 맞서 군비를 증강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3면이 바다인데다 정치지도자들의 강력한 해양의식이 뒷받침돼 있는 인도해군은 연해방어ㅡ지역통제ㅡ원양공격력의 육성 경로로 발전해왔다. 2014년 4월 현재 인도는 이미 취역했거나 건조중인 항공모함만 3척이며, 구축함 8척(3척을 다시 건조할 계획임), 호위함 17척(10척을 건조 계획 중임), 경호위함 24척(22척이 건조 계획중임), 잠수함 16척 등 약 140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27년까지 항공모함 3척을 포함해 신형 수상함과 잠수함 150척으로 세계 제3위의 해군력 보유를 목표로 육․해․공 3군 중 3분의 1 이상의 예산을 해군 군비에 할당하고 있다. 중국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은 인도를 끌어들여 중국의 ‘남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인도양 진출을 견제하고자 하는 인도와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이다. 아베 총리는 인도에 향후 5년간 무려 3조5,000억엔(약 34조원)의 투자와 융자를 약속하면서 미국과 인도의 해상 공동훈련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그는 또 남아시아의 관문이며, 원유 등 수입 자원의 해상수송로에 놓여있는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에도 적지 않은 액수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처럼 아베가 일본정부의 재정문제로 한동안 중단됐던 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원조에 박차를 가해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은 중국의 양양 및 진주목걸이 전략에 대항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이렇듯 인도양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열외에 있는 느낌이다. 중국, 일본처럼 한국도 인도양-믈래카 항로에 국가의 명운과 활로가 걸려 있음에도 우리는 인도양을 전략적 인식 속에 넣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각축전에 대해서도 남의 일처럼 팔짱을 끼고 있다. 자칫하다간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일본-한국-필리핀-인도’ 라인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이제부터라도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고 인도양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자유지 2월호] 안보논단 `통일로 가기위한 우리의 안보전략

2015.02.02 조회수 1897

통일로 가기위한 우리의 안보전략 김강녕 정치학박사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안보정세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세계적인 탈냉전 이후에도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미국주도․중국부상의 역학구도,’ ‘역내 국가간의 경제적 상호의존 증대와 정치적 갈등 잔존’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로 인해 동북아 역내협력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맞물려 지역안보위협을 더욱 가중시킬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3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고, 동북아와 세계의 안보정세도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갈등과 분쟁의 조짐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동북아 국가간 신뢰부족으로 사소한 충돌이 있을 때마다 불신이 더욱 증폭되는 소위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현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및 신뢰외교와 튼튼한 안보태세 구축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외교․군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안보 위협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상시적 군사적 위협과 도발로 우리에게 일차적인 안보상의 위협을 주고 있는 존재는 북한이다. 최근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권력기반을 공고히하기 위해 당․정․군의 최고직위에 대한 승계작업을 마무리하고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선포하는 등 1인 독재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완료한 후 장성택 처형을 통해 후견체제를 청산하고 핵심요직에 측근들을 배치하는 등 친정체제의 확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악화된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북한은 2005년 10월, 2009년 5월, 2013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했고, 2013년 3월에는 핵무력 건설과 경제발전을 병행하겠다는 소위 ‘핵․경제발전 병진노선’을 채택한 바 있다. 그 후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과 ‘다종화된 핵억제력’을 거론하며 핵 및 중․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과 유엔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대내적으로 세습정권의 업적선전과 체제유지에 활용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고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대남 전략차원에서는 핵과 미사일을 정치적 협박과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동북아와 세계의 안보정세 동북아는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 중 하나이다. 세계 2위, 3위의 경제대국이 위치하고 있고,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총생산의 약 23%에 달하며 외환보유고도 전세계의 절반에 가깝다. 역내 국가간의 무역․투자․교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복합적인 지역경제 통합논의도 진행되는 등 높은 상호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의 이러한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분야의 협력수준은 높지 않은 역설적인 상황, 즉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적 태도,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의 선포, 역내의 도서․해양 영유권 갈등과 같은 역사와 영토의 문제는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같은 다자간 지역협력체가 가동되고 있지만, 동북아의 경우 북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 이외에 안보분야의 정부간 협의체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차원의 영향력 확대와 군비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천명하면서 국가전략차원에서 아태지역을 중시하고 있고, 중국은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해 ‘신형대국관계’ 형성을 표방하면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은 ‘적극적인 평화주의’ 명분하에 미일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방위정책의 전환을 추진하여 자위대 전력증강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러시아는 중동과 구소련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추진함은 물론 러시아 군의 무기체계 현대화계획에 따라 극동지역의 군관구와 태평양함대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특히 미․중의 전략적 이해가 교차하는 동북아 지역에서는 양국간의 협력과 경쟁이 지역안보의 핵심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안보정세는 ①미국 우위 국제질서하의 지역강국(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의 부상, ②국지분쟁(영토, 종교, 인종문제 등) 발생 가능성 상존, ③초국가적 위협(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해적, 자연재해, 대형 재난사고 등)확산으로 인한 안보 불확실성의 증대, ④다양한 안보위협요인(자원을 둘러싼 경쟁, 세계경제불안정성 등) 부각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군사안보적 대응 방안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외교적 노력도 함께 요구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고한 국방태세의 확립과 미래지향적 방위역량강화이다. 군이 중심이 되어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관계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전방위 총력안보태세’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군의 대북․대주변국․대테러 등과 관련한 안보적 대응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전방위 대북 군사대비태세 완비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능력 확보이다. 우선 군은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도 감히 도발할 수 없는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만약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이를 응징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하면서 우리의 독자적인 대응능력도 조기에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실효성 제고 및 맞춤형 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는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전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술한 대북억제와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주변국의 불특정위협, 잠재적․초국가적 위협에 대비한 능력과 방위역량도 함께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안보상황과 국가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방개혁의 추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효율적이고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첨단기술 집약형의 ‘정예화된 선진강군’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범국가적 안보역량을 통합․증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 다양한 유형의 위협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보의 모든 요소들을 통합한 전방위 총력안보태세의 발전 및 체계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국가위기관리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위기상황별로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차원의 총력전 수행태세 확립을 위해 ①정부차원의 통합된 연습을 통한 실전대비능력 구비, ②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의 발전, ③유사시 신속동원이 가능한 효율적인 국가동원태세 확립, ④국가정보역량 강화와 정보의 통합성 증진을 위한 대내외적 협조체제의 발전, ⑤사이버 대응체계의 발전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 있어서 안보와 통일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목표지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의 위협은 대내외적인 요인을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한 형태로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전략, 북핵문제, 북한 내부의 불안정 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우리 군은 맹방인 미국과의 튼튼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억제함은 물론, 나아가 남북통일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 강화와 튼튼한 안보역량의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군은 국민과 함께 21세기 ‘선진정예강군’을 만들어 가고 있다. 궁극적으로 조국의 진정한 평화나 영토유지에는 외교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고 또한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방은 민족과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수반되는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다. 국방이 없으면 국민의 복리는 물론 어떠한 자유도 있을 수 없다. 통일과 평화 역시 국방이라는 전제조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코 달성할 수 없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서 국방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방력이 뒷받침되지 않던 국가가 번영했다는 역사는 동서고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안보는 ‘산소,’ ‘보험,’ ‘뿌리’와도 같은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평화는 지킬 수 있는 무형․유형의 힘이 있을 때만이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지 1월호 안보논단 `한일 군사교류는 위기관리를 우선해야`

2015.02.02 조회수 2082

한일 군사교류는 위기관리를 우선해야 -6.25전쟁 시 미일관계 중심으로- 이 종 판 한국미래문제연구원 국제학 박사  올해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1965년의 한일수교는 고박정희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 국내의 완강한 반대여론, 국민의 생활수준은 북한보다 훨씬 떨어져 있었던 현실, 베트남전 파병문제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군인생활을 통해 채득한 특유의 리더십을 발휘했을 것으로 여긴다. 이후 65년 2.2억 달라에 불과했던 교역 규모가 2013년 기준 947억 달라로 431배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아베정권 출범 이후 냉각된 한일관계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올해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두고 볼 일이다. 정치권의 냉각으로 인해 군사교류마저 단절되면 안된다. 군사교류는 위기관리를 우선 고려해야한다. 625전쟁 당시의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관계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모색해 보자. 6.25전쟁시 미일의 전략적 동반 관계 미국은 6.25전쟁을 통하여 일본의 전략적가치를 인정하게 되었다. 몇가지 사례를 들면 일본이라는 발진기지를 이용 육해공의 전력이 일본을 통하여 들어왔다. 특히 미국은 전쟁지역 밖에 전쟁지도본부를 설치하여 전쟁한다. 걸프전에 쿠웨이트, 아프간전쟁에서 기리스탄을 사용했듯이, 6.25전쟁 당시는 일본이 후방전투기지 및 발진기지를 이용했기에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일본인은 놀라운 속도로 일본 4개 섬을 거대한 보급창고로 변화시켰다. 일본인의 선박과 철도전문가들은 그들의 숙련된 부하와 함께 한국으로 가서 미군 및 유엔군에서 활동했다. 이것은 극비사항이었다. 그러나 유엔군은 한국을 잘 알고 있었던 일본인 전문가들 수천 명의 지원이 없었다면 625전쟁에서 싸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미국은 625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역할은 당시 국제적으로도 인정하는 부분이었다. (1) 만약 일본의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했을 것이다.(시카고 데일리 뉴스 : 도쿄 특파원) (2) 일본은 유엔군의 전진보급기지 및 공군의 발진기지로써 625전쟁시 전략적으로 매우 유용했음이 증명되었다.(포린폴리시 뷸레틴 : 1951. 6.22) (3) 미국이 일본이라는 전략기지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대규모적인 개입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1951.6.23. 북한 박헌영) (4) 당시 미8군사령관 리찌웨이 대장은 그의 회고록에서 일본에서 차량수리 및 재생, 서비스지원이 없었다면 625전쟁은 3개월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일본지원의 중요성을 기술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에 구일본군 자문단 설치, 인천상륙작전 조언 인천상륙작전은 1950년 6월29일 한강방어선시찰시에 맥아더 구상이라고 한다. 미합참이나 상륙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한 합참에서 육해군 참모총장을 동경으로 보내서 만류시키려고 했었다. 조이 해군중장도 1/5000의 확률이라고 생각했을 만큼 반대가 심했던 작전이었다. 지휘 및 참모활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미군에서, 그리고 상부의 반대여론 속에서 독단적인 ‘실행결심’은 도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맥아더의 결심을 굳히게 하였던 배경이 구일본군의 조언이 크게 작용하였다. 위의 2개요도에서 인천과 원산을 상륙지역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청일전쟁시 일본의 구상과 같다. 일본 구군인들은 전쟁지도본부 동경제일빌딩 유엔군사령부에서 맥아더의 625전쟁 자문단이 되어 전쟁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조언했던 것이다. 일본 역시 전쟁덕분에 미군과 유엔군이 필요했던 보급물자를 생산했기 때문에 2차대전으로 파괴되었던 산업을 가장 빠른 속도로 재건할 수 있었다. 결국 이를 기반으로 지금의 경제대국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국 미국과 일본은 6.25전쟁을 겪으면서 실질적인 군사적 동반관계를 시작할 수 있었다. 한국의 반응 그러나 유엔군의 작전․후방기지로서 일본의 역할이 국제적으로 주목되었지만 전쟁의 당사국인 한국의 대일관은 불신관계에 있었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바라지 않았다.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한국은 일본의 재무장설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1949년 2월 16일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은 당시 전략환경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방임하면 일본은 민주주의를 포기하거나 미국의 위협이 될 것이다. (중략)미국이 일본을 포기한다면 일소(日蘇)동맹으로 미국에 대항할 가능성, 벼르고 있는 일본이 다시 세계를 정복할 기도를 고려해야하며, 과거의 군국주의자들이 미국의 적국과 합세하여 미국을 정복하려고 했던 것을 기억해야한다. 미국은 일본인의 뇌리에서 군국주의가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일본의 야망을 키울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는 공산주의 확장을 방어하기 위하여 정비를 완료한 한국에게 또 하나의 적을 만드는 것이다. 일본은 38선을 통하여 우리의 세력을 시험하고 있는 공산주의 확산에 대하여 강력한 민주주의 보루로서 발전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유에 대하여 또 하나의 위협이 된다. 전쟁 이후 이승만은 주한미군의 철수문제와는 별개로 주일미군의 철수를 적극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이에 수반되는 미국과의 대결, 일본과 소련과의 동맹 가능성 등으로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공산주의와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배후의 일본이라는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졌던 것이다. 이승만은 일본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일미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론 이러한 한일양국의 관계 단절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625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을 적극 활용했으며, 일본은 유엔지원을 명분으로 미국의 작전기지로서의 역할과 후방지원활동으로서 협력하였다. 625전쟁이라는 매개를 통해 미일간에는 굳건한 상호 협력관계가 형성되었다. 즉 625전쟁 당시 일본의 대미협력활동은 오늘날의 미일협력활동의 기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쟁 시 한일관계는 배타적이었지만 미일군사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북한 핵문제가 불거지면서 빅터 차(Victor D.,Cha)는 한일관계는 동맹은 아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擬似(의사)동맹(quasi-alliance)까지 언급하였다. 그러나 중국 및 북한위협을 3국이 어느 정도 인식하느냐 따라서 역학구도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한일군사협력은 안보 및 위기관리의 중층적(overlapping)관점에서 평가되어야한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다시금 한일관계를 주목해야하는 시점이 되었다. 한미일간의 삼각동맹 체계가 지금의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중심축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정치적 입장과는 별개로 우리가 일본과 군사적 교류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유지 1월호 안보논단 `최근 북한의 비대칭 위협 변화와 대남 군사전략`

2015.02.02 조회수 2060

최근 북한의 비대칭 위협 변화와 대남 군사전략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진무  북한의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경제난은 전력 증강은 물론이고 전투력과 전쟁준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병사들의 전투력 유지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군은 나름대로의 상황 판단하에 군구조와 전략의 변화를 모색해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대표적인 것이 비대칭성의 강화였다. 즉 북한이 지난 20여년동안 핵무기를 비롯하여 미사일, 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주력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사이버전, 전자전, 무인기 등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 재래식 전력의 약화가 불가피하자 대량살상무기를 중심으로 하는 비대칭전력을 강화해 왔다면,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에 있어서도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북한 군사전략이 재래식전력 중심의 군사전략에서 비대칭전력이 중심이 되는 군사전략으로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경제난이 대남 군사전략 수행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군사전략은 총력전 태세하에 선제기습, 속전속결,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이라는 대남 군사전략을 교리화하여 왔었다. 북한은 이러한 대남 군사전략에 기초하여 전시 예비물자를 비축하고, 전력의 대부분을 전방으로 추진 배치하는가 하면, 고도로 기동화된 군구조를 통해 선제기습과 속전속결전략을 강화해 왔다. 또한 2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특수부대를 운용하며 고도의 특공전 준비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북한군의 현실태를 고려해 볼 때 전통적인 대남 군사전략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총력전과 관련해서 전쟁예비물자 유용으로 비축분이 감소하여 전시 물자지원이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교도대조차도 무기와 장비는 저급한 수준이며, 훈련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되어 있는 등 예비전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선제기습전략 측면에서도 북한군 전연군단인 1, 2, 5 군단 등은 병사들이 심각한 영양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으며, 또한 일사불란한 명령지휘체계가 필수적인데 북한의 열악한 지휘통제체제가 전 전선에서 일시에 효과적인 기습공격을 감행하기에는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단기속전속결전략 측면에서는 부업 등으로 인한 병사들의 훈련이 부족한 가운데, 대부대 훈련이 부족하여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효과적인 연계하에 전쟁수행이 제한되며, 열악한 철도 도로 등 수송능력 고려시 전쟁지속능력이 급속히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비대칭전력의 다양화와 위협의 증대 북한이 2013년 3월 김정은,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 발표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국방력강화에 최대의 효과”를 언급한 것은 경제난으로 재래식전력 증강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비대칭전력 증강에 매진할 것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세 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며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화학무기, 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증강해온 것이 대표적인 북한의 비대칭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다양해지고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먼저 북한의 핵능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위협도 본격화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이 지난 3차 핵실험 직후 “소형화, 경량화”를 과시한 바와 같이 북한의 핵개발이 ‘증폭핵무기’, 전술핵의 개발 단계로 전환하여 야포탄과 단거리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소형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였을 가능성도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도 그 양상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SCUD, 노동, 대포동 등 그들의 전략적 목표를 겨냥하여 사정거리를 연장하는데 주력해 왔다. 그리고 2012년 12월 은하 3호의 시험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바야흐로 북한이 ICBM 급 탄도미사일 개발 완료가 임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정거리 증대에 집중해왔던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최근에는 사정거리 120-200km에 달하는 KN 계열의 각종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정확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거리 미사일 기술의 발전은 남한의 전략적 목표를 기습적으로 집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의 비대칭 전력 증강은 최근 사이버전과 전자전, 무인기 등 비대칭전력의 다양화에 집중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009년 7월 7일 디도스 공격으로 청와대와 국회 등 23개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사이버공격을 감행 한 이후 지속적으로 사이버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전자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바, 2011년과 2012년 GPS 교란전파를 발사하여 우리 항공기와 선박 운항에 장애를 초래한 것은 그들의 전자전 능력을 시험하고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2014년 4월 파주와 철원에서 북한 무인정찰기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무인기의 위협이 새롭게 대두되게 되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무인정찰기 수준이었으나, 북한이 군사퍼레이드에서 공개한 무인타격기는 250kg 폭약 또는 생화학무기를 장착하고 250km 목표물에 대한 자폭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 군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은 재래식전력에 있어서도 비대칭성을 강화해 오고 있다. 먼저 북한은 기존의 로미오급, 상어급, 유고급 잠수함(정)에 이어 천안함 공격에 사용한 연어급을 개발하였으며, 최근에는 우리의 장보고급과 비슷한 크기의 1000톤급의 신형잠수함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3000톤 골프급을 개발하고 있다는 첩보도 있다. 그리고 북한은 특수전 전력을 더욱 증강하고 있다. 북한군 특수전 병력은 정규특수전 부대인 폭풍군단을 포함하여 총 20여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그 이상이며, 경제난에도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북한군 총병력의 약 1/5 정도로서 특수전력의 전투력을 고려할 때 그 위협이 크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 변화 평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다양화 양상은 북한이 보유한 비대칭 위협을 복합화하거나 동시다발적으로 감행하는 새로운 위협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이상 비대해진 대규모 특수전 전력은 북한의 군사전략에 있어 비정규전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북한이 전시 대량살상을 기도하여 우리의 전쟁의지를 무력화하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북한군의 비대칭 위협을 고려하면서 대남 군사전략 변화를 추정해 보면, 첫째는 전쟁개시는 각종 대량살상무기를 일시에 사용하는 ‘공포와 충격’에 의해 우리의 전쟁수행의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다. 둘째는 게릴라전 중심의 속전속결전략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즉 사전 출발한 특수부대들은 후방에 침투하여 한국군의 대응능력을 마비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는 이렇게 우리 군의 대응능력이 약화된 이후 북한군은 전전선에서 남침을 시작하여 전차와 기계화부대에 의한 속도전으로 단기결전을 기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는 미군의 증원을 방해하는 전략이다. 노동, 대포동 1호, 무수단 미사일은 일본열도, 오끼나와, 괌 등으로부터 미 증원군이 한국작전전구에 전개하는 것을 방해 또는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속전속결전략, 또는 ‘섬멸전’이라는 것이 미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한반도를 석권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지 1월호 권두언 `우리에게도 클라우드비치가 나올 것인가?`

2015.02.02 조회수 2085

우리에게도 크라우제비츠가 나올 것인가?   대한민국 성우회 회장 김 홍 래 예) 공군 대장   2015년 을미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작년 한해는 군 안팍으로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 해가 바뀌면 지난 해를 뒤돌아보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것이 일상지만, 올해만큼은 사회 전반에 걸쳐 뼈를 깎는 각오로 출발해야 한다. 특히 과거 훌륭하신 선배님들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군을 다시 창설한다는 각오로 혼연일체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우리의 젊은 장교단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동안 우리 군은 전쟁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세계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는데도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군의 발전은 지체되고 있다. 젊은 장교들이 훗날 우리 군을 뒤돌아보며 무한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자. 그 교훈을 근세 유럽에 전성기를 가져왔던 군의 역사에서 찾아본다. 18세기 말 프랑스 시민혁명은 국민의 군대를 탄생시켰다. 더 이상 왕을 위해 싸우는 용병이 아니라, 프랑스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국민병이 된 것이다. 이들의 애국심은 절대 충성만을 강요당했던 왕의 군대와는 질적으로 달랐다. 프랑스 혁명정부는 시민 누구나 국가수호의 의무를 가지도록 법으로 명문화하는 징병제를 세계 최초로 제정하였다. 나폴레옹은 징병제가 갖는 잠재적 파괴력을 재빨리 인식하였다. 매년 수십만 명씩 징집되는 병력은 샘솟듯이 솟아나는 힘의 원천이 된 것이다. 때마침 동력의 개발로 인해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은 산업의 속도와 양을 혁명적으로 증가시켰다. 나폴레옹의 천재성은 이 두 가지를 신속히 결합하였다. 징병제로 인한 국가 총력전과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동전을 접목하여 대량의 군대를 주변국들과의 전장에 신속히 투사한 것이다. 나폴레옹의 기동성은 단순히 물리적인 기동능력만을 지칭하지 않았다. 물리적 기동성에 사고의 기동성이 결합되어 당시의 적의 입장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전을 수행하였다. 여기에 조직력과 화력을 더하여 항상 적이 예기치 못한 방향에서 적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집중시킴으로써 적국의 저항의지를 꺾고 패퇴시키곤 하였다. 나폴레옹 군대와 대치했던 독일제국의 전신인 프로이센 군대도 예외는 아니었다. 예나 전투에서 단 5일 만에 나폴레옹 군대보다 더 많은 포로와 사상자를 내고 패주하다 거의 괴멸된 것이다. 이로 인해 프로이센 영토와 국민의 절반을 잃고, 4만 2천명 이상의 군대를 갖지 못하도록 제한받는 사실상 프랑스의 위성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프로이센은 여기에서 주저앉지 않았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예나 전투의 패배가 오히려 프로이센 군대의 개혁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예나 전투의 패배가 프로이센 군대 혁신의 기원이 된 것이다. 프로이센 군대의 혁신은 예나 전투이후 뼈를 깎는 자기반성에서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앞장 선 인물 중 하나는 샤른호르스트라는 장군이었다. 그가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은 나폴레옹 군대에 대한 철저한 연구였다. 나폴레옹의 군사조직과 전술을 상세히 해부하여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군제를 만들고, 참모본부를 창설하였으며, 이를 연구하고 훈련할 육군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무엇보다도 4만 2천명 이라는 군대의 수적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동원예비군 제도를 창시하였다. 이것은 세계 최초로 근대적 개념의 동원예비군 제도였다. 4만 2천명의 현역군은 사실상 평시 훈련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들이 훈련 후 시민으로 돌아가 유사시 동원할 수 있도록 양성된 예비군은 약 15만여 명에 달하였다. 프로이센 군대의 장교단은 육군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군사 전문가로 양성되었다. 이들은 정치와 전쟁의 관계, 전쟁 지도로부터 전술제대 지휘에 이르기까지 군사전문가로서의 전문성 계발에 피나는 노력을 하였다. 이들의 노력은 샤른호르스트의 수제자인 크라우제비츠를 통해 불후의 군사 사상서인 전쟁론으로 집대성 되었다. 이후 프로이센 군대는 워털루에서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영국군과 연합하여 나폴레옹에게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이를 이어받아 프로이센 군대의 개혁을 완성시킨 몰트게는 대 오스트리아 전쟁(보오 전쟁), 대 프랑스 전쟁(보불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비스마르크 재상이 통일 독일제국 건설의 위업을 달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을미년 새해부터 우리 젊은 후배장교들에게 선배 장교의 한사람으로서 나폴레옹과 프로이센 군대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은 우리에게도 나폴레옹과 샤른호르스트, 크라우제비치, 몰트케와 같은 명장과 군사사상가가 나오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획기적인 군발전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전쟁양상은 어떤 모양일까? 물론 한반도에서 전쟁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인가? 혹자는 핵무기의 발달로 인해 과거 1∙2차 세계대전, 6∙25전쟁과 같은 대규모 전면전 기동전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중동지역에서와 같은 동시다발적인 소규모 비정규전, IS처럼 전선이 따로 없고 군인과 민간인의 구별이 모호한 형태의 민간전쟁(War amongst people), 첨단 IT에 의한 전자전, 하이브리드 전쟁, 제4세대 전쟁 등을 말하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우리의 현 국방개혁계획은 군 규모를 50여만 명으로 줄인다고 한다. 전력증강을 위한 국방예산은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는 핵 및 다량의 미사일 등의 비대칭전력과 재래식 무기로 중무장한 110만의 북한군과 지근거리에서 대치하고 있다. 그들과의 전쟁형태는 어떤 모양이 될 것이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새해 아침 깊은 생각에 잠겨 본다.

MB측 "기록물법 위반 아냐..북한갑질 바꾸려는 것

2015.02.02 조회수 1997

MB측 "기록물법 위반 아냐..북한갑질 바꾸려는 것" 노컷뉴스 | 입력2015.02.02 09:27 | 수정2015.02.02 10:51 기사 내용 [CBS 박재홍의 뉴스쇼] -靑 세종시 오해? 정독하면 풀릴 것 -대북비화? 언론보도 상세 기술했을 뿐 -자원외교, 변명하려면 분량 더 많았을것 -MB 출석? 피할이유 없지만 나갈 이유도 없다 -정치 다룬 제2회고록, 여건상 어려워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두우 (前 청와대 홍보수석)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세종시 수정안, 그리고 자원외교를 포함한 재임 시절의 각종 비화를 거침없이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회고록 제작을 주도한 분이시죠.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전화로 연결해서 정치권에 일고 있는 회고록 논란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두우 전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 김두우> 네, 안녕하십니까? 김두우입니다. ◇ 박재홍> 일단 회고록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네요.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이 논란을 일으키자는 게 본래 취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어제 오후에 보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논란되는 상황을 보시면서 직접 하신 말씀인가요? ◆ 김두우>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을 자제하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이 어제 오후에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요. 그렇게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되는 상황 자체를 이명박 전 대통령도 불편해 하는 상황인 거군요? ◆ 김두우> 네, 대통령께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대통령께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간의 갈등이라든지 정치권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셨습니다. 본래 이 회고록을 낸 목적이 국민들에게 알릴 부분은 알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났던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정치적인 논란으로 비화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참모들이 개입을 해서 더더욱 정치적인 논란으로 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셨고요. 그런 의미에서 참모들에게 입단속을 좀 시키셨거든요. ◇ 박재홍> 참모들에게 입단속을 시키셨습니다마는 지금은 책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논란이 되는 것인데요. 이제 청와대에서도 책 출간에 유감을 표명해서 반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를 테면 세종시 문제,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된 비사들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뭐랄까요. 이러한 내용들은 내용 자체가 민감하기 때문에 전현직 대통령간의 충돌로 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전혀 못하셨던 겁니까? ◆ 김두우>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보인 반응은 회고록이 출간되기 이전에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언론 보도를 보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회고록이 시중에 나왔습니다. 정독해서 보면 오해가 풀릴 거라고 봅니다. 지금쯤은 많이 풀렸을 겁니다. ◇ 박재홍> 직접 확인하신 건 없으시고요? 그런 오해 부분에 대해서. ◆ 김두우> 간접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 박재홍> 오해는 풀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북한과 공개된 비화가 굉장히 많네요. 내용을 보면 `북한이 정상회담 조건으로 쌀, 옥수수, 비료 외에도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저지르고 나서 쌀 지원을 하면 유감 표명을 할 수 있다.` 이런 민감한 내용도 있네요. 현 정권은 또 대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사들이 공개되면서 그런 노력에 제약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우>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인도 있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 접촉의 비사를 공개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회고록에 언급된 남북 관련 이야기는 그동안에 대체로 언론에서 다룬 사항들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많은 이야기가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개된 부분은 그동안에 언론에서 언급된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북한에서 국제은행을 만든다고 100억 달러 지원을 요청을 하면 그게 투자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지만, 투자를 했다가 그 은행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 그건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그런 차원에서 책의 내용을 기술했다? ◆ 김두우> 그렇습니다. ◇ 박재홍> 100억달러 같은 내용은 사실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내용들이 남북간의 이면합의 혹은 비선접촉에 의한 비밀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면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 김두우> 그렇지만 북한이 그동안 남한과의 관계에서 늘 정상회담을 할 때 북한은 늘 갑의 입장, 옛날 왕조시대로 말하면 조공을 받는 입장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양쪽으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도 늘 자기들 주도로 끌고 가고 싶어 했고 북한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했고요. 이런 방식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박재홍> 자원외교와 관련한 내용도 있네요. 이런 내용인데요. `퇴임 2년도 안 되서 자원외교를 평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한 일종의 견제다, 자기방어다.` 이런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두우> 만약에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해서 방어용으로 썼다면 이보다 훨씬 상세하게 기술을 했겠죠. 회고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분량은 5쪽도 채 되지 않습니다.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만약에 자원외교에 대한 이야기가 회고록에 전혀 없었다면 야당이 뭐라고 할 것이며 세간에서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자신이 없기 때문에 또는 약점이 있어서 안 썼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회고록에서는 자원외교로 공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돈은 26조원이라고 기술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총 회수전망액이 30조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네요.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의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원외교로 41조원이 투자됐고 그 중에 36조원은 날라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회고록 내용과 야당이 주장하는 투자금 계산 방식부터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게 왜 다른 건가요? ◆ 김두우> 이 부분은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그런 것이죠. 41조를 투자를 했는데 36조가 날아갔다? 저희는 지금 회수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희는 향후 몇 년이 지나면 오히려 회수율이 더 높아져서 투자액 대비 수익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저희들이 계산을 했던 게 아닙니다. ◇ 박재홍> 현 정부의 계산에 따라서인가요? ◆ 김두우> 네. 그렇죠. 그게 국회에 제출된 겁니다. ◇ 박재홍> 그래서 회수전망율을 30%로 추산한 것이고요. 무엇보다 쟁점이 되는 것이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실 것인가? 이런 것도 관심거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우> 이건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에 전직 대통령이 출석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거든요.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이 5공 청문회에 선 게 유일하지 않나 싶은데요. 큰 비리나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되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런 비리가 드러난 것도 없고요. 정권 핵심부에서 어떤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현재로서 지난 정책에 대해서 지금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전직 대통령을 불러내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아마 향후에는 모든 대통령이 정권이 끝나고 나면 국회 국정조사에 서게 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가부 간을 말하는 게 적절치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피할 이유도 없지만 굳이 나갈 이유도 없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 박재홍> 그리고 이제 박근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새해 들어서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록이 박 대통령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까?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마는. ◆ 김두우> `악재가 된다, 호재가 된다`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하고 회고록을 출간한 것이 아니고요. 회고록은 그야말로 계획된 대로, 예정대로 나온 것이거든요. 출판사와 계약한 게 작년 8월입니다. 그 해 8월에 12월에 책을 내는 게 좋겠다는 게 출판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판사가 12월~2월에 책이 나오는 것이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방학도 다가오고 책이 많이 팔릴 수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또 제가 책을 총괄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1년 반 전에 제가 책을 맡으면서 대통령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2014년 12월쯤, 연말쯤 돼야 책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회고록이 언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진행을 해 왔던 것이고요. 다만 이게 한 달 정도 더 늦어지게 되면서 출판사에서 부록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건방식으로 해서 제 이름으로 부록을 내게 되는 것까지해서 제가 부록을 쓰는 데 한 20여 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늘려져서 1월 말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회고록 내용을 보면 민감한 내용이 많고 비사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과연 어떤 자료를 참고하시고 쓰셨나? 이런 걸 또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떤 자료를 보신 건가요? ◆ 김두우> 그 당시에 언론보도나 이런 것들로 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것들로 최대한 확인을 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기록관에 가서 비서관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서 거기 가서 조회까지 다 하면서 찾아낸 것들이죠. ◇ 박재홍>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시고 이용을 하셨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거 때문에 남북관계 당사자 발언을 직접 인용도 했기 때문에 비밀누설죄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검토하신 겁니까? ◆ 김두우> 그렇죠. 대통령의 회고록이라는 게 외국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클린턴 회고록을 보면 매일매일 누구와, 어떤 사람과 만났다는 걸 지나치게 상세하게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유독 남북문제만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 박재홍> 대통령 기록물을 근거로 활용했지만 이 회고록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신 거죠? ◆ 김두우>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고록 내용을 보면 정책 관련 내용을 담았지만 정치 현안 내용은 거의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정치를 분리해서 회고록을 출간하는 뜻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마는. ◆ 김두우> 정치 분야의 회고록은 아마도 이게 회고록이 될지, 언론 인터뷰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형식으로든지 향후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제2의 회고록을 따로 준비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현실적으로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 박재홍> 현실적으로 제 2의 회고록 출간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 김두우> 어렵다는 이야기, 여건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 박재홍> 여건상 어렵다는 말씀이시고요. ◆ 김두우> 네. ◇ 박재홍> 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두우>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제작을 주도했던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습니다.  

북한, 소니 해킹 혐의 또 부인…"해커제국은 미국"

2015.02.01 조회수 2975

북한, 소니 해킹 혐의 또 부인…"해커제국은 미국" 김태훈 기자 조회수 41 좋아요 0 입력 : 2015.01.31 17:55|수정 : 2015.01.31 19:39     북한은 북한 네트워크 침투와 해킹 추적 프로그램 설치 의혹을 제기한 미 중앙정보국 비밀문서와 관련해 미국을 "해커제국이며 사이버테러 범죄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31일) `또다시 드러난 해커제국의 정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중앙정보국의 의혹 제기를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사를 자세히 소개하며 "해커제국 미국의 더러운 정체를 다시 한 번 만천하에 고발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영화사 소니의 해킹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한 것에 대해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국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 피해를 주장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통신은 미국 사이버 범죄행위가 동맹국들까지 확대되고 있다면서 "미국이 최첨단 과학기술 성과를 세계제패를 위한 전쟁무기로 도용하는 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염원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최신정보과학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이 결코 저들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태훈 기자 입력 : 2015.01.31 17:55|수정 : 2015.01.31 19:39 저작권자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두번째 일본인 인질 고토 `참수` 주장 영상 올려(종합

2015.02.01 조회수 2091

IS, 두번째 일본인 인질 고토 `참수` 주장 영상 올려(종합) 지난달 24일 유카와 참수에 이어 고토도 참수 주장 일본 정부 "격렬한 분노…단호하게 비난"연합뉴스 | 입력2015.02.01 06:27 | 수정2015.02.01 07:27 기사 내용 지난달 24일 유카와 참수에 이어 고토도 참수 주장 일본 정부 "격렬한 분노…단호하게 비난"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일본인 인질 고토 겐지(後藤健二·47)씨를 참수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1일 인터넷에 올렸다. 지난달 24일 고토씨와 함께 붙잡고 있던 또다른 일본인 인질 유카와 하루나(湯川遙菜)씨를 참수했다고 밝힌 지 8일 만이다. IS는 한국시간 이날 오전 5시께 고토 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살해됐음을 보여주는 1분 분량의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AFP와 NHK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 이슬람국가(IS)가 일본인 인질 고토 겐지씨를 참수했다고 주장하는 영상 사진 (AP=연합뉴스) `일본 정부에 대한 메시지`라는 영어 문자로 시작하는 영상에서 고토로 추정되는 남성은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고 무릎을 꿇고 있으며, 그의 옆에 복면을 하고 칼을 든 남성이 서서 일본 정부가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러 서방 인질 참수 영상에 등장했던 `지하드 존`과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영국 남부 억양의 영어로 "너희는 이슬람 칼리파 국가의 권위와 힘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향해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동참하는 부주의한 결정 때문에 이 칼은 겐지 뿐만 아니라 너희 국민을 계속 겨냥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의 악몽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고토씨가 살해된 이후 모습을 담은 정지 화면이 등장했다. 영상 왼쪽 상단에는 IS의 홍보부서가 성명 등을 발표할 때 사용하는 로고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테러행위가 재차 발생한 데 대해 격렬한 분노를 느끼며, 단호하게 비난한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또 아베 총리 주재로 관계 각료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버나뎃 미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현재 영상의 진위를 확인 중"이라며 "IS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IS는 지난달 20일 일본인 유카와씨와 고토 씨 등 2명의 영상을 공개하며 72시간 안에 2억 달러를 주지 않으면 이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일본 정부가 몸값 요구에 응하지 않자 IS는 지난달 24일 고토 씨를 내세워 유카와 씨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29일 일몰까지 사형수 사지다 알리샤위와 고토 씨를 교환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자신들이 생포한 요르단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 중위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 IS는 이날 고토 참수 주장 영상에서 마즈 알카사스베 중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야기(宮城)현 센다이(仙台)시 출신인 고토 씨는 1990년대 도쿄에서 `인디펜던트 프레스`를 설립한 후 분쟁지역 취재에 천착해온 프리랜서 언론인이다. 그는 작년 10월 말 자신에 앞서 IS에 붙잡힌 유카와 씨의 정보를 얻고, IS가 장악한 지역의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도하고 싶다는 말을 현지인 가이드에게 남긴 뒤 시리아로 들어갔다가 실종됐다. jhcho@yna.co.kr (끝)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 여단장 구속영장 발부

2015.01.31 조회수 1993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 여단장 구속영장 발부   뉴스 기사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육군 보통군사법원은 30일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육군 현역 여단장인 A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육군은 밝혔다. A 대령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인 B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7일 긴급 체포됐다. 육군 보통검찰부는 29일 A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육군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