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위협 현재 진행형… 수싸움 치열해질 듯

"北 과거를 봐서는…" 정부 신중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남 안주에 있는 마두산혁명전적지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북한이 16일 남북 상호 간 비방ㆍ중상과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내용의 `중대 제안`을 발표한 데 이어 24일 다시 제안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는 공개 서한까지 보내는 등 이례적인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데도, 정부가 줄곧 선전 공세에 불과하다며 일축하는 이유는 뭘까.

북한은 이날 국방위원회 명의의 공개 서한을 통해 "중대 제안은 위장평화 공세도, 동족을 상대로 벌이는 선전심리전도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지난 16일 같은 이름으로 상호 간 비방을 전면 중단하자는 `중대 제안`을 발표한 지 8일 만이다.

북한은 이번 서한에서 남한의 제안 거부에도 공언한 실천 행위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비방ㆍ중상을 이미 중지했고, 서해 5도에서 남측을 자극하는 군사적 적대 행위를 멈추는 실천적 조치를 먼저 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곧바로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정부 입장`을 통해 "북한이 진정 남북관계 발전을 원한다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면서 서한을 반박했다.

정부가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우선 북한의 도발 전력(前歷)이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신년사에 관계 개선을 주장한 지 두 달 만에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사례를 거론하며 "과거 북한이 평화 공세 뒤 도발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중대 제안 이후에도 관영 보도매체를 통해 국제 관례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극단적 비방ㆍ중상을 지속해 왔다"며 북한의 `언행 불일치`도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은 지금도 서해 지역에 수많은 해안포와 방사포, 공격헬기, 잠수정 등 침투 장비와 무기를 배치하고 이를 이용한 훈련과 포격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고 최근 비행장 등을 목표로 한 특수전 부대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형`인 무력도발 위협도 불신의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이라는 우리 측 요구에 북측이 호응하는 자세를 취해 상황변화가 생겼지만 향후 여러 현안에 대한 남북 당국간 수싸움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명분 선점과 주도권을 놓고 남북의 `샅바 싸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일보 : 201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