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은 도대체 국민 세금을 얼마나 탕진했나

2015.02.04 조회수 2867

  MB정권은 도대체 국민 세금을 얼마나 탕진했나 MB정권의 세금 탕진 내역 인쇄하기 에너지 공기업 빚 110조, 4대강 관리비용 年 3조, 한식 세계화 931억 MB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고발한 신간 ‘MB의 비용’은 MB 정부가 각종 사기성 사업으로 국민에게 끼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비용을 추산했다. 가히 천문학적 규모다. 그 내역을 소개한다.   ● 해외 자원 개발 MB정부의 자원 외교는 총체적 부실과 ‘묻지마’ 투자로 엄청난 빚을 남겼다. 여기에 동원된 공기업은 대규모 사업 손실로 채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했다. 2014년 6월 현재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 전체의 부채는 161조 9,400억원으로, MB 정부 이후 110조 4,000억원이 늘어났다. 해외 자원 개발을 주도한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전 등 에너지 3사만 해도 MB 정부 5년간 생긴 빚 40조원을 합쳐 총부채 규모가 54조 8,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기 부채 규모(12조 8,000억원)에서 4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 이전인 2006~2008년 매년 2조 3,000억 원 전후이던 수질 개선 사업비는 4대강 사업이 시작되면서 3조원대로 진입, 해마다 비용이 증가해 2012년 3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박근혜 정부 5년간 수질 관리 비용은 총 20조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도 수질 개선은커녕 악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 기업 비리와 특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과 친한 기업들에, 혹은 자신의 토목 중시 정책에 적극 찬성하는 기업들에 막대한 특혜를 줬다. 이석채의 KT, 정준양의 포스코, 신격호의 롯데그룹이 대표적이다. 덕분에 롯데는 MB정부 5년 간 46개이던 계열사를 79개로, 자산 총액도 49조원에서 96조 원으로 불리는 호시절을 누렸다. 공군이 성남공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설계 변경까지 해줘서 롯데가 건설한 제2롯데월드의 특혜 규모만 해도 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KT는 이석채의 독단적 운영과 각종 이권 개입으로 크게 망가졌다. 정준양의 포스코 역시 17%에 달하던 영업이익률이 2013년 3분기 4.2%로 떨어지고, 50% 대이던 부채 비율이 2013년 80%까지 치솟는 등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 원전 비리와 사업 손실 2013년 여름, 한국수력원자력이 담당하는 국내 원전 23기 중 10기가 가동을 멈췄다. 그중 3기는 불량 케이블 때문이었다. 납품 비리가 확인됐다. 이때 한수원이 입은 손해는 불량 케이블 3기에서 발생한 9,600억원을 포함해 1조 5,706억원에 이른다. MB정부가 원전 플랜트 수출의 첫 사례로 자랑했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는 덤핑 낙찰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당시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따낸 수주금액은 400억 달러(43조원)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 제시한 입찰가보다 328억 달러(35조원)가 밑지는 장사다.   ● 한식 세계화 사업의 헛돈 낭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나서면서 2009년 100억원이던 예산이 2012년 219억원으로 두배 이상 커졌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MB정부 4년간 한식 세계화 사업 지원에 투입된 돈은 총 931억원, 그러나 불용액과 이월액이 전체의 30%에 달해 일단 타내고 보는 눈 먼 돈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식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한식재단은 그중 298억원원을 물쓰듯 펑펑 썼다. 한식을 알린다며 2011년 11월부터 세계 여러 도시에서 벌인 호화판 잔치 비용만 13억원, 겨우 20명 모이는 소규모 다과회에 1인당 238만~449만원을 썼다. 오미환 선임기자mhoh@hk.co.kr   ▶ MB 자화자찬 자서전에… MB정부 실정 고발 맞불       MB의 예산탕진, 드러난 건 어느정도일까요?    

음주·흡연·혼전성관계 허용.. 육사 `3禁` 완화

2015.02.04 조회수 2050

[단독] 음주·흡연·혼전성관계 허용.. 육사 `3禁` 완화 한국일보 | 김광수 | 입력 2015.02.04 04:44     금주·금연·금혼 `3금` 제도 63년 만에 완화하기로 학교 밖 음주·흡연 족쇄 풀고 금혼 규정 유지 방침 지난 2013년, 서울 노원구 공릉동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몇몇 졸업생들의 모자가 강한 바람에 떨어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육군이 사관생도의 학교 밖 음주와 흡연, 이성과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개선안을 확정해 이달 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주, 금연, 금혼의 `3금(禁)` 가운데 혼인을 제외하고는 음주와 흡연의 족쇄를 사실상 푸는 것이다. 3금 규정의 빗장이 열리는 것은 1952년 학교 창설 이후 63년 만이다. 육군 관계자는 3일 "금혼 규정은 계속 엄격히 유지하되 금주와 금연은 사관생도로서의 공적인 영역과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구분해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관생도로서의 공식 활동이나 제복을 입은 경우가 아니면 음주와 흡연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설명이다. 육사는 지금까지 3금 제도를 엄격히 적용해왔다. 흡연은 영내ㆍ외에서 아예 금지됐고, 음주의 경우 학교 밖이라 할지라도 부모나 영관장교 이상이 주관하는 자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금주와 다를 바 없었다. 이성교제는 가능하지만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도 혼전 성관계가 적발될 경우 바로 퇴학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육사생도에게 내려진 퇴학처분은 부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하면서 3금 제도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다만 육군은 3금 가운데 흡연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육군은 이달 중순 교육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안을 마련한 뒤 해사, 공사의 의견수렴과 국방부, 국회 보고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규정을 어길 경우 사관생도가 자율적으로 학교에 보고하는 `양심보고`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은 이번 개선안에서 제외키로 했다. 양심보고는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많은 만큼 3금 개선안이 나오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IS, 요르단 조종사 이미 1달 전에 `화형`시켜

2015.02.04 조회수 1956

IS, 요르단 조종사 이미 1달 전에 `화형`시켜 YTN | 입력2015.02.04 05:17 기사 내용 [앵커] 이슬람 급진 무장세력 IS가 붙잡고 있던 요르단 조종사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조종사가 살아 돌아오기를 기대하던 요르단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도 IS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이슬람국가` IS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지난해 12월 억류된 요르단 조종사 알-카사스베 중위가 화형에 처해지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IS는 최근까지 요르단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여성 테러범 사지다 알-리샤위를 풀어주지 않으면 중위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해왔습니다. 요르단 정부가 중위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달라고 요구하자 아무 대답도 안하다가 살해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요르단 국영TV는 알카사스베 중위가 한달 전인 1월 3일 살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이미 희생된 인질을 미끼로 IS가 여성 테러범 석방 협상을 벌인 셈입니다. 살아 돌아오기를 고대했던 가족들은 오열했고 요르단 정부는 IS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인터뷰:모하마드 알-모마니, 요르단 정부 대변인] "알-카사스베 중위의 죽음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요르단 국민 모두가 IS가 얼마나 야만적인지 알고 있습니다." 최근 열흘 사이 IS가 공개적으로 살해한 사람은 일본인 2명, 이라크인 3명 등 여섯 명이나 됩니다. 지난달 전략적 요충지인 코바니에서 패배하는 등 전황이 나빠지면서 야만적인 공개 처형 방식에 더욱 몰두하고 있습니다. IS는 지난달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이 발생한 프랑스에 대해서도 추가 테러를 경고하는 등 테러 공포를 확산시키려는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MB의비용출간, 무슨 내용 담겼나 보니 `충격`

2015.02.04 조회수 3127

MB의비용출간, 무슨 내용 담겼나 보니 `충격` 기사입력 2015. 02. 03 23:59 [헤럴드POP]MB의비용출간, 무슨 내용 담겼나 보니 `충격`  MB의 비용 출간 소식이 화제다.  3일 MB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과 상반된 내용을 담은 `MB의 비용`(알마)이 출간됐다. `MB의 비용`은 2일 발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저서 `대통령의 시간`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시간`을 통해 과거 대통령 재임기간 시행했던 정책과 현재까지 논란이 되는 정책들에 대해 과감하게 견해를 밝혔다. 저서에서는 자원외교, 4대강 사업 등에 관해 긍정적인 부분만을 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는 비공개 문서로 다뤄져야 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과 회의록들이 무수히 담겨 있다. 특히 천안한 침몰 당시 진행됐던 긴급 회의 내용도 담겨있다. 이 외에도 보안이 요구되는 회의와 대화 내용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대화를 비롯해 2010년 11월 연평도피격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 중국 국무위원이었던 다이빙궈와의 대화, 2011년 5월 남북 고위급 실무자회의 등 다수다.   이에 맞서기 위해 출간된 `MB의 비용`은 MB정부의 세금 탕진과 실정의 기록을 정교한 수치로 분석한다. 각 분야 16인의 전문가가 MB정부가 발생시킨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피해 금액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MB의 비용`은 총 2부로 구성됐다. `MB의 비용` 1부에서는 피해 금액 추산이 가능한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 정책(4대강 사업, 자원외교, 원전문제, 한식 세계화, 기업 비리·특혜)에 대해 다뤘다. `MB의 비용` 2부는 남북관계, 언론·인사문제, 부자감세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사진= OSEN, RH코리아, 알마출판사

사이버 안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2015.02.04 조회수 2061

기고] 사이버 안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세계 여러 지역 중에서 사이버전이 현실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한반도다. 사이버전이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화된 정보가 유통되는 가상적인 공간에서 다양한 공격수단을 사용해 적의 정보체계를 교란·거부·통제·파괴하는 등의 공격과 이를 방어하는 활동을 말한다. 사이버전은 예고 없이 전력·통신·교통·상하수도망을 마비시키고, 육해공군의 주요 무기체계를 일시에 뒤흔들 수 있다. 현대의 사이버전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EU), 러시아와 중국 등은 사이버전을 새로운 전쟁 형태로 규정하고 대비해 왔으며,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증강하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미국은 사이버전 예산을 2014년 47억달러(약 5조1700억원)에서 올해는 51억달러(약 5조6000억원)로 증액했다. 영국은 2012년도 기준 15억4000만달러(약 1조7000억원)의 사이버전 예산을 편성했으며, 중·고교 수업(정보기술과목)에 사이버테러 대응과정을 도입했다. 김재광 선문대 교수·법학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수많은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 그럼에도 사이버 안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사이버전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현재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군 사이버 전사는 5900여명이다. 일각에선 이미 1만2000여 명의 해커부대를 운용하고 있고, 연구기관까지 합치면 3만여 명의 사이버전사를 보유해 그 역량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수준에 필적한다는 평가도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가 사이버전의 현장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둘째,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이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데도 사이버 안보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미약하다. 셋째,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넷째, 국가안위 차원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당파적 접근의 지속이다. 현재 사이버 안보 관련 입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파적 접근으로 국가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고 있다. 생각건대, 사이버 안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전쟁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승패가 결판날 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버 안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이버 안보의 인식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가칭)‘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및 사이버 안보 관련 법령들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 사이버 안보 민·관 거버넌스를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 셋째, 전문가 양성 및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사이버 안보 교육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사이버 안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3년차 정부의 마지막 기회

2015.02.04 조회수 2901

수요칼럼] 3년차 정부의 마지막 기회    이동우 (경주세계문화 엑스포 사무총장) google_ad_client = `ca-pub-2636025952946414`; google_ad_slot = `2367039041`; google_ad_width = 336; google_ad_height = 280; 5년 단임정부가 일해볼 마지막 시간인 3년차… 기본에 충실한 개혁 등 세 가지 전제조건 필요 독일의 사례 참조하길 일요일인 지난 1일 오전. 정부 부처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정부서울청사 9층에 모여 긴급 회의를 열었다. 안건은 ‘정책 조정시스템 강화 방안’.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외교·안보 라인을 제외한 모든 장관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민정 외교수석을 제외한 정책라인 수석이 전원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에 지방세율 인상 번복,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백지화 등 정부의 잇단 정책 실책과 미숙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마련된 자리였다. 회의 결과 청와대와 정부 간 정책 협의 및 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조정협의회와 청와대 내 정책점검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점검회의를 신설했다. 이로써 현정부내 정책조율회의가 7개로 늘었다. 비판적인 언론에서는 “회의가 많다고 조직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오히려 ‘옥상옥’을 만들어 정책 실행의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왕 만들었으니 ‘박근혜정부의 배수의 진’이라는 각오로 추진해 5년 단임정부의 제대로 일해볼 마지막 시간인 3년차를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세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 첫째,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동시에 맞물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머리를 맞대는 것은 좋은 조짐이다. 둘째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실무공무원들이 신명이 나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높은 사람들이 아무리 자주 만나 회의를 하고 언론 발표를 해도 민생과 경제현장에서 집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셋째, 정부 성공을 위한 개혁작업은 기본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원래 개혁은 상황이 좋을 때 추진해야 성공확률이 높다. 이를테면, 인력구조조정을 추진하더라도 호황으로 인력이 더 필요한 다른 업종이나 회사에 취업할 길이 넓어야 저항이 덜하고 노사타협도 쉽게 이뤄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캄캄한 시점에서 치밀한 전략 없이 개혁을 추진하면 ‘달리는 열차에서 밀려나면 다시 올라탈 기회가 없다’는 생존본능이 강해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 5년차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3년차에 경제개혁과 성장을 동시에 이루려면 이른바 골든타임인 금년 상반기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부터 이루어내야 한다. 개혁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것인지, 개혁을 먼저 잡고 성장을 잡을 것인지 등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개혁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이를 위해선 ‘공감대’ ‘기득권 내려놓기’ ‘속도’를 구비해야 한다. 개혁과 성장이 한 번에 이뤄지려면 개혁이 곧바로 성장의 촉진제가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선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적이면서 일사불란한 합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 이른바 뉴 노멀(새로운 규범)이 구체적으로 실천돼야 한다. 이를 잘하는 나라가 독일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좌파정권에서도 우파적 어젠다를 놓고 반대 세력까지 아우를 수 있으며 국민적 결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정도다. 정치사회적 공감대는 기득권을 쥔 사람의 희생과 발상의 전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한국의 기득 세력인 국회의원, 재벌, 대기업노조 등은 독일에 비하면 어떤 수준인가. 정치적 합의와 사회적 신뢰수준이 독일에 근접했다고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전략을 추진해도 된다. 독일 수준에 비해 턱도 없다고 생각되면 성장을 먼저 추구하고 개혁은 그 다음에 해야 한다.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는 올랐다는 확신이 들면 개혁을 먼저 제대로 추진하면 성장은 뒤따라 올 것

성범죄를 보는 그들만의 `괴이한 시각`

2015.02.04 조회수 3284

성범죄를 보는 그들만의 `괴이한 시각` KBS | 사정원 | 입력2015.02.04 14:28 기사 내용 최근 군내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국민적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이들은 군 내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기무사령관(중장)까지 역임한 3성 장군 출신의 국회의원과 대장 계급장을 단 군 사령관으로, 군 고위 지휘관들의 성(性)의식에 비상등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군에서 발생하는 성 범죄는 피해자가 모두 업무상 간부의 지시에 따라야하는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며 상사의 부당한 성적 요구를 쉽게 당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입장에 있다는 공통점을 내포하고 있다. 국민들은 비록 일부지만,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군 내부에 팽배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군에 보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군이 `성군기 개선을 위한 행동수칙`을 만드는 등 요란법석을 피우고 있지만 눈에 띄는 대책도 없고, 상황 개선도 보이지 않는다며 군 사법체계의 개혁과 성군기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여군 진급 심사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한다고 주장했다.   ☞바로가기 [GO! 현장] 부하 여군 성폭행한 여단장, 외박 안 나간 탓? ■ 3성 장군 출신 국회의원과 사령관의 망언 지난달 29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발언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졌다. 기무사령관을 역임한 3성 장군 출신의 송영근 의원이 최근 육군 여단장의 부하 여군 성폭행 사건과 관련, 문제의 여단장이 열심히 일하려고 외박을 거의 안 나갔던 게 성폭행의 원인이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여단장이 40대 중반인데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측면을 우리가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국의 지휘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나가야 할 외박을 제때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가정관리가 안 되고, 그런 섹스 문제를 포함해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이 이런 문제(성폭행)를 야기시킨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자인 여군 하사를 가리켜 `아가씨`라고 호칭한 것도 논란이 됐다. 여군은 엄연히 군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 임에도 불구하고 미혼의 여성을 일컫는 `아가씨`로 말한 것은 결국 송 의원이 여군을 군인보다는 미혼여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문제는 군내 성폭력을 감싸고 변호하는 것도 모자라 천박한 성차별 인식을 드러낸 송 의원의 발언이 단순 개인이 아니라 군대 지휘부의 보편적 의식을 반영한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송 의원 같은 군 장성들이 만들어 놓은 `군문화`가 군대 내 폭력, 여군들이 고통스럽게 당하는 성폭력·성희롱 문화를 조장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송 의원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전 국민적 비판이 일었고 송 의원은 1월 30일 국회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위 위원직에서 사임했다. 그는 보도자료에서 "일반적인 전방 부대 지휘관이 정상적으로 부대 지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미였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또 `아가씨` 발언에 대해서는 "평생 군 생활을 한 본인이 적절한 군사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여군 처우나 인권 등을 포함한 군의 여러 문제를 감시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처럼 경솔한 발언을 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성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육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1군사령관 장모 대장이 "여군들도 싫으면 명확하게 의사표시 하지 왜 안 하냐"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를 비난하고 나아가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으로, 이는 가해자를 두둔하고 여군을 비하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발언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에서 나온 1군 사령관의 발언은 피해 여군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면서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여단을 책임지는 1군 사령관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여군 전체를 비난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육군은 1군 사령관의 발언은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되 여군들도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피해 여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 군 획기적 대안 내놓아야 지난해 군인권센터가 여군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명 중 1명꼴로 크든 작든 성적 괴롭힘을 당해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군 상대 성범죄도 최근 5년간 적발된 것만 83건이다. 문제는 계급 사회인 군에서 피해를 보더라도 신변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신고를 못하는 여군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군기 개선을 위한 행동수칙`을 만들어 일선 부대에 일반명령으로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도 웃을 황당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행동수칙은 여군 또는 남자 군인이 혼자서 이성의 관사를 출입해서는 안 되고, 지휘관계에 있는 이성 상하 간에 교제할 수 없으며, 남자 군인이 여군과 단둘이서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한 사무실에 있는 것도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군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철두철미 적용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실제로 성범죄로 기소된 군인들의 실형 선고율은 2009∼2011년 15.2%로, 민간 성범죄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율인 34.9%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지난 3월 여군 대위를 성추행해 자살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던 육군 소령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돼 논란을 불렀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상명하복이 당연시되는 군 조직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저지르는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경종을 울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헌병·군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군사법원이 군 지휘계통에서 독립돼야 한다. 독립적이지 못한 군 수사기관이나 군사법원은 성폭력을 당한 여성에게 피해 사실의 신고로 인해 공정하지 못한 수사나 재판으로 형사절차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헌법상 가해자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돼야 하지만 피해자가 이들 기관이 지휘계통에서 독립적이지 못하다고 느끼는 순간 피해자에게 오히려 가해자의 무죄 확신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급자의 인사고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군 간부의 승진이나 장기복무 등 인사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경찰 승진시험처럼 승진자의 일정(군 특성을 고려하면 절반 미만) 비율을 상관의 고과 점수에 관계없이 시험 성적만으로 승진하고 장기복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은 "군대가 예전에는 남성의 전유물 이었지만 지금은 여군 1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등 남성과 여성이 모두 군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군 내 성범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가 안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결국은 국회가 나서 양성평등이란 시대 조류에 맞춰 병영문화를 바꾸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군 사령관, 성폭력 피해여군에 `왜 싫다고 안하나`"군인권센터 "문제발언 내부 공익제보 받았다"

2015.02.04 조회수 2046

1군 사령관, 성폭력 피해여군에 `왜 싫다고 안하나`"군인권센터 "문제발언 내부 공익제보 받았다" 머니투데이 | 신현식 기자 | 입력 2015.02.04 12:25     [머니투데이 신현식 기자] [군인권센터 "문제발언 내부 공익제보 받았다"] 최근 육군 현역 여단장이 여군 부사관을 성폭행해 구속되는 등 군내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4성급 장군이 공개석상에서 "여군들도 싫으면 명확하게 의사표시 하지 왜 안 하냐"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군 사령관인 장모 대장이 지난달 27일 개최된 육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복수의 내부 공익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사진=뉴스1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문제발언이 있었던 지휘관 회의는 최근 잇따르는 여군 성폭행 사건에 대한 해결책의 논의하기 위한 화상 회의였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과 1~3군 사령관, 8개 군단장, 각 사단의 참모와 참모 보좌관 등 수천명이 청취할 수 있는 자리로 알려졌다. 센터 측은 "1군 사령관의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를 비난하고 나아가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공식사와와 함께 발언에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최근 발생한 11사단 임모 여단장의 여군 부사관 성폭행 사건은 1군 사령부 소속 예하 부대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사고를 책임지는 최고 사령관의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여군 전체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군인권센터가 여군 1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군의 90%가 `성 관련 피해를 당해도 대응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소용이 없어서(47.4%) △불이익 �문에(44.7%) △나쁜 평판 때문에(5.3%)가 꼽혔다.  

劉 "당이 국정 중심" 줄곧 주장.. 靑과 주도권 다툼 불가피

2015.02.03 조회수 3143

劉 "당이 국정 중심" 줄곧 주장.. 靑과 주도권 다툼 불가피 유승민 새누리 원내대표 당선 한국일보 | 김성환 | 입력 2015.02.03 04:49 댓글108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인적쇄신·복지정책 등 변곡점에 "독자 정책 밀어붙이면 수습이…" 靑 당혹감 속 걱정 섞인 목소리 김무성 대표와 무난한 호흡 전망 불구 정치 스타일 뚜렷하게 갈려 장담 못해 유승민(오른쪽 두번째) 새누리당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경쟁자였던 이주영(맨 오른쪽)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신임 정책위의장에 선출된 원유철(맨 왼쪽)의원과 김무성 대표가 박수를 치며 바라보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비박계 지지를 등에 업은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2일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되면서 새누리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 투톱은 비주류가 장악하게 됐다. 이로써 여권 전체의 권력 지형 재편도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유 신임 원내대표가 "당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온 만큼 향후 당청 관계는 일대 변곡점을 맞게 됐다. 유 원내대표가 개헌 등 정치현안이나 복지 등 정책현안에서 청와대와 각을 세움으로써 당청 주도권 다툼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책통 원내대표의 주도권 선점 드라이브 유 원내대표는 경선 기간 내내 `당 중심의 국정운영`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는 당선 일성으로 청와대를 향해 원론적이긴 하지만 `과감한 인적쇄신`을 주문하기도 했다. 유 원내대표가 향후 청와대를 향해 실제 `당 중심의 당청 관계`를 고강도로 요구할 경우 당과 청와대가 사사건건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 원내대표가 여권의 대표적인 정책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여권 지도부가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정책 분야에서 강한 목소리를 낼 공산도 커 보인다. `증세 없는 복지`프레임의 변화 및 공무원연금개혁 문제, 건강보험 체재개편 혼선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휘발성 높은 정책 중심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서서히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과정에서 유 원내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청와대나 정부가 변화와 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는 유 원내대표의 행보를 외면한다면 충돌은 불가피할 수 있다. 때문에 유 원내대표의 당선 소식에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 원내대표가 인적쇄신 및 증세없는 복지기조 재검토를 주장하고 개헌 논의에도 청와대와 각을 세워 긴장하는 분위기까지 감지됐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공식적인 반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부분개각 등 인적쇄신 및 정책기조에 미칠 여파를 주목하는 기류도 역력했다. 한 친박계 의원은 "벌써부터 청와대로부터 유 원내대표가 정부의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독자적인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새로운 갈등이 생기면 이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 지 걱정하는 얘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물론 유 원내대표가 경선전 내내 자신을 `원박(원조 친박)`이라 지칭하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대하지 않는 새누리당 의원이 누가 있느냐"고 호소했던 점을 감안하면 당청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경제ㆍ정책통인 유 원내대표가 집권3년차를 맞아 경제살리기와 개혁 드라이브에 올인하는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오히려 손발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여권 권력 재편과 K, Y의 호흡 비박계로 분류되는 유 원내대표의 등장으로 여권의 권력지형도 급격한 변화가 전망된다. 친박의 급격한 퇴조는 불가피하게 됐으며 당정청 관계도 당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마저 물러날 경우 정부 또한 당과의 보조에 신경을 더 써야 할 판이다. 다음은 명실상부하게 여권을 이끌게 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투톱의 보조에 이목이 집중된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청와대 문건파동 배후와 관련해 구설에 올랐던 `K, Y 라인`이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나 유 원내대표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평적 당청관계 정립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당분간은 큰 잡음 없이 당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정치 스타일이 뚜렷하게 갈리는 만큼 내년 총선이 다가올 수록 당내 주도권 경쟁에 불이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사람 모두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써 TK(유 원내대표)와 PK(부산ㆍ경남)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충돌 요인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과의 임기가 아직 절반 이상 남아있는 만큼 침몰한 친박계를 얼마만큼 끌어안느냐 여부도 유 원내대표의 몫이 됐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조윤선 정무수석을 통해 유 원내대표의 당선에 축하의 뜻을 전했다. 조윤선 수석은 3일 유 원내대표를 방문해 축하난을 전달할 예정이다.  

MB 회고록에 쓴 `자원외교 회수율 114.8%`의 비밀

2015.02.03 조회수 1956

[단독] MB 회고록에 쓴 `자원외교 회수율 114.8%`의 비밀 한겨레 | 입력2015.02.03 01:30 | 수정2015.02.03 01:50 기사 내용 [한겨레]1조7천억 손실 추정 가스전 `4조 회수` 뻥튀기 불확실한 미래수익 `더하고` 매각때 예상 손실은 `숨기고` 과거정부 사업성과 포장도 "(이명박 정부 시절) 총회수전망액은 30조원으로 투자 대비 총회수율은 114.8%에 이른다. 전임(노무현) 정부 시절 투자된 해외 자원 사업의 총회수율 102.7%보다도 12.1%포인트가 높은 수준이다." 2일 출간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일부다. 책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성적`이 노무현 정부 때에 견줘 낫다면서, `총회수율` 114.8%를 제시했다. 쉽게 말해,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1조원을 투자해 얻게 될 이익을 지금의 가치로 환산(할인)했더니 1조1148억원이 된다는 얘기다. 이는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성과를 홍보하고 문제점을 덮으려는 의도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애초 이 수치는 지난해 12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의 지시로 산업부가 만들어 여당 의원들한테만 배포한 `해외자원개발 현황 및 주요 쟁점`에서 나왔다. 문건은 야당과 언론,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 맞선 대응 논리들을 담았다. 대응 논리의 핵심에 총회수율(총회수예상액/총투자비)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벌인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총회수율은 장밋빛 전망 아래 크게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가스공사가 2010년 인수한 뒤 지금까지 3조7027억원(33억6000만달러)을 투자한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지엘엔지(GLNG)` 사업이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2033년까지 4조7286억원 회수(이하 회수액은 현재가치로 할인)를 예상했다. 하지만 가 김제남 정의당 의원실에서 받은 가스공사의 `지엘엔지 지분매각 가능성 검토` 보고서(2013년 6월·삼성증권과 로스차일드 작성)를 보면, 공사가 지엘엔지 지분(15%)을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매각대금은 약 2조원(18억달러)에 불과하다. 팔았을 때 1조7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산업부와 가스공사의 회수 예상액은 3조원가량이나 많은 액수다. 보고서는 "매각 대금은 공사의 회계 장부가격보다 낮아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공사의 부채비율 또한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규모가 크진 않지만 보고서가 나온 이후 추가로 이뤄진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 공사가 지엘엔지 매각을 검토한 넉달 뒤, 산업부의 `민관합동 총괄티에프(TF)`는 대외비 문건(`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개선 방안`)에서 "과도한 투자비" 등을 이유로 지엘엔지를 `경영 개선` 대상으로 꼽기도 했다. 최근 산업부와 가스공사의 낙관적 `총회수예상액` 전망과 달리, 당시 지엘엔지 사업의 미래 수익 창출 가능성을 불확실하게 본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점을 파헤쳐온 김경율 회계사는 "과거 투자금은 실제 발생한 것인 데 반해서 미래 회수 예상액은 희망사항에 가깝다"며 "이명박 정부 때 총회수율이 114%가 넘는다는 주장은 몇개 사업만 따져봐도 터무니없는 수치라는 게 금세 드러난다"고 말했다. 페루 해상 광구인 사비아페루의 총회수예상액도 희망 섞인 전망에 터잡고 있다. 석유공사는 2009년 6억달러(지분 50%·약 6616억원)에 인수한 이 사업을 지난해 초부터 매각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사비아페루에서 2028년 말까지 10억4200만달러 회수를 전망했다. 기름값이 떨어지는 지금 상황에서 팔면, 살 때 가격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광물자원공사가 2008년부터 1조원 넘게 투자한 볼레오 동광사업의 회수예상액(7231억원)도 낙관적 기대이긴 마찬가지다. 본격 생산은 애초 2010년부터 예상됐으나, 지금까지 시작도 못하고 있다. 이 사업에 함께 투자한 민간기업들 중엔 투자금을 한 푼도 건질 수 없다고 판단해 100% 손실(손상차손 인식) 처리한 곳도 있다. 과거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을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한 사업으로 포함시켜 성과를 부풀린 사례들도 있다. 석유공사가 2010년 9월 인수한 영국 다나사의 회수 예상액(6조1640억원)은 총투자비 5조4650억원보다 많다. 김제남 의원은 "투자비보다 회수액이 많은 비결엔 이미 1996년 투자한 `캡틴`을 2011년부터 다나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거 정부가 뿌린 씨앗을 이명박 정부가 거둔 성과로 포장한 것이다. 석유공사가 2009년 인수한 하베스트의 경우에도 2023년이면 고갈되기 시작하는데, 개발 중인 블랙골드에서 하베스트보다 더 큰 수익이 나, 총투자비(4조1042억원)보다 많은 5조274억원의 회수액을 예상했다. 하지만 블랙골드는 지난해 일부 매각이 추진되기도 했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개발 중인 블랙골드에서 앞으로 하베스트보다 더 큰 수익이 날 거란 전망은 근거가 약하다"며 "기름값 하락 등으로 생산 시기도 늦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크게 보면, 이명박 정부식 자원외교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박근혜 정부 초기의 `반성`은 지난해 말부터 `방어`로 전환되면서, 해외자원 개발사업들의 경제성도 덩달아 부풀려졌다. 류이근 임인택 최현준 기자ryuyige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