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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통일 밑거름 만들어야
2014.04.21 Views 2788 관리자
| [신길수 칼럼]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통일 밑거름 만들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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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우리가 오랜 세월동안 바라고 염원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 중 하나인 평화통일 기반구축은 여러가지 의미가 담겨있다. 그리 멀지 않은 통일을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분명 통일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가올 것이다. 국가안보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다. 안보가 흔들리면 국가와 국민 모두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국가의 존재까지도 위협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가안보를 지키고 소중히 해야만 한다. 국가안보는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용인하지 않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 북한을 신뢰형성의 길로 나오게 하여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남북간 신뢰 형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신뢰 형성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이 선순환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한 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강조했다. 통일 대박은 국민들이 통일을 먼 미래의 일로 여기는 인식을 개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올 수 있는 매우 가까운 현실이 되었다는 의미다. 이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운명 같은 숙원이기에 지금부터 통일기반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통일 대박은 단순히 정서나 감성의 접근이 아니다. 통일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통일비용에 비해 편익이 엄청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비용은 당연히 들어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비용은 일시적인 반면 편익은 영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분명 남북한의 새로운 관계를 열어 가는데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북해 입국한 탈북민들이 2013년말 기준으로 2만6천명을 넘어섰다. 북한 주민 1천명 가운데 1명 이상이 한국에 와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시도하고 있으며 탈북에 성공한 사람들이 제3국에서 자유 대한의 품으로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비나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자립정신을 키우고 기술과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익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만들어가야 한다. 즉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얼마 전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을 계기로 남북한의 관계 개선과 더불어 향후 통일의 향방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바라는 아름다운 평화통일을 이루는 통일기반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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