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정부가 8일 도쿄에서 회의를 갖고 일본 자위대의 작전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나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7월 일본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꿔놓기 위해서다.

미국은 이런 아베 내각의 결정을 줄곧 지지해 왔으며, 이제는 방위협력지침에까지 이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일은 이르면 연말쯤 방위협력지침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1970년대 후반 당시 소련(蘇聯)의 공격에 대비해 만들어졌으며 1997년 북한 핵개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 차례 개정됐다. 현행 지침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주한 미군을 지원하되, 작전 범위를 일본의 영토와 주변 해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새로 바뀔 지침이 이 제한을 어느 선까지 풀 것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우리 정부는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작전을 펼치려면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적극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부상(浮上)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본이 명실상부한 미국의 군사적 파트너로 등장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보는 한·미 동맹을 주축으로 삼으면서 경제는 중국 시장에 의존해 온 우리의 국가 전략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미·일 안보지침 개정 문제에서 한국은 사실상 당사자나 다름없다. 우리는 한·미·일 3각 동맹의 한 축이고, 미·일 지침이 한반도를 주요 대상 지역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이 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 강한 우려를 보이고 있는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의 안보지침 개정 작업과 함께 한국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정부도 미·일 안보지침 개정이 한국의 `동의`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