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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장관 셀프 개혁으로 `내우외환` 軍 구하기

2014.10.14 Views 2182 관리자

한민구 국방장관 셀프 개혁으로 `내우외환` 軍 구하기

입력시간 | 2014.10.14 05:00 | 최선 기자

 

육군 17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 10일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 합참 청사에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국방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취임 100일을 갖 지난 한민구 장관 체제의 국방부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병영내 사건사고가 줄 이으면서 전 장관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뒤를 이어 ‘강한 국방’의 기조를 유지하려던 작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여군 성희롱 등 군 고위층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운신의 폭은 좁아졌고, 대북 전단(삐라) 문제로 남북 간 군사적 상황도 민감해졌다. 한 장관은 내우외환에 휩싸인 군 조직을 추스리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지만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6월 29일 취임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후보자 청문회에서 한 장관은 ‘역대 장관 후보자 중 가장 북한의 비난이 적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한 장관은 “앞으로 북한이 언급한 두 분 이상 가는 비난을 하게 되리라 생각한다”며 강성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레이저 킴’으로 불리며 대북 대응에 있어 굴강(屈强)한 모습을 보여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던 전임 장관의 그늘 아래서 한 장관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정해져 있었다.

한 장관이 취임후 전임 장관이 걸었던 행보를 이어갔다.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망사건이 일어나 군 안팎이 어수선하던 때였지만 취임 이틀째인 7월 1일 장관 최초로 함정을 이용해 연평도를 방문해 “적의 도발에 대해 가차없이 단호하게 대응하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육군 미사일사령부, 공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하고 ‘명령에 따른 적 표적 타격’ ‘적 도발 조기탐지 후 원천무력화’ 등 강경한 대비태세점검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병영내 가혹행위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오히려 높아졌다. 7월말께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린 28사단 윤모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으로 군은 수세에 몰렸다. 3달여간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 지휘보고체계 부실 문제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한 장관을 진퇴양난에 빠뜨렸다. 결국 한 장관은 취임 한 달만에 국민 앞에서 머리를 숙여 사과했다. 이후 한 장관은 ‘강한 국방’을 육성하는 임무 외에 군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병영문화를 쇄신하는 일까지 병행해야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신현돈 1군사령관이 음주추태로 전역조치되고 특전사령부에서 포로체험 중이던 젊은 군인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최근엔 현직 사단장이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해 긴급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일마저 벌어져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기고 있다. 가뜩이나 군에 대한 대국민 신뢰회복에 바쁜 한 장관을 발목을 시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잡았다. 살포한 대북전단 풍선에 북한이 고사포 총탄을 발사하고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져 남북간 군사관계마저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다.

한 군사평론가는 “강한 대북 기조와 대응전력 확충에만 힘을 쓴 전임 장관 체제에서 3년 반 동안 곪은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한 장관은 병영부조리 문제에 휩싸여 제대로 된 노선을 가지 못했다”며 “이제는 민간단체가 일으키는 군사적 긴장 상황까지 풀어야 하는데 해결해야할 문제가 첩첩산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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