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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공무원연금 개혁 후속 조치로 공무원 정년연장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에 공직사회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서울신문 10월 28일자 1면>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늦추면서 생긴 공백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연장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민간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또 다른 특혜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년연장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연금 개혁안과 거꾸로 가는 무책임한 정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서울청사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28일 "연금 지급 개시일을 늦춘 데 대해 많은 공무원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쏟아 내고 있다"면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정년연장 문제는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2031년 이후 이야기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은 "공무원 반발이 거세지자 민간 수준의 퇴직금이나 정년연장안 등을 흘리고 있는데 이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연금 개혁안과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며 "정치권이 개혁안 생색만 내고 재정 부담을 행정부에 떠넘기는 것 또한 무책임한 정치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여론도 차갑기만 하다. 인터넷에선 공무원 정년연장과 관련해 "조삼모사식 연금 개혁이다", "일반 기업은 50세 정년도 힘들다", "젊은이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서울신문이 이날 마련한 김용하(전 한국연금학회 회장)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와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의 특별대담에서도 공무원 정년연장이 화두로 등장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들의 재취업도 막아 놓고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로 늦추면 5년이라는 연금 공백기가 생긴다"며 "고령화사회 진입이 목전인데 정년연장 논의를 안 한다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직무 유기"라고 꼬집었다.

이에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김 교수는 "퇴직부터 연금 시기까지 공백기 문제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1960년대에는 평균수명이 50대였는데 지금은 80대로 높아졌다"면서 "정년연장은 국민연금과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