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시작전권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전작권이 전환되고 연합사가 해체되면 김정은 일당의 오판에 의한 도발 가능성 등 때문에 전작권 연기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8일 김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이번 전작권 재연기 시도는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3~4월 유례없는 긴장조성,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청와대가 전작권 재환수 시기를 ‘적절한 조건이 갖춰질 때’라고 설정한 이유에 대해선 “그 조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군의 능력 및 한·미간의 대응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독자적 대비능력, 전반적 안보상황의 세 가지를 말한 것”이라며 “2020년대 중반 정도에는 전작권을 전환할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작권 전환이 최초 논의됐던 2006년 당시에도 군에서는 상황과 조건논리에 대한 논란이 대단히 많았다”며 “전작권 전환은 안보상황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할 조건이 됐느냐를 평가하는 게 IOC(기본운영능력평가)다. 이번 조건에 의한 전작권 재연기 배경은 전반적으로 이런 안보상황이 돼야만 전환할 수 있다는 계량화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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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네티즌들은 김 실장의 이러한 발언을 ‘자주 국방 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는 자신의 트위터에(@mettayoon) “한민구는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김관진은 김정은이 도발하는 것이 두려워 전작권 환수를 연기했다고 하고 이를 박근혜의 지침을 받아 진행했다고 한다”며 “독립국가의 상징인 자주국방의 의지도 없는 용렬한 자들의 비겁한 변명에 안보는 없다”고 질타했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histopian) “이번 전작권 환수 무기 연기를 두고 ‘박대통령이 공약을 거듭 파기했다’고 비난하는 소리가 높은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정도로 많은 공약을 파기했으면 ‘자기가 무슨 공약을 했는지 모른다’고 보는 게 ‘정상’ 아닐까요?”라며 꼬집었다.

일반 네티즌들도 “도대체 왜 존재하니?댓글 다는 게 임무인가?”(@mor****), “군대의 존재 이유는? 엄청난 돈 쏟아붓는이유는?”(@sps****), “도발하면 원점을 타격한다며?”(@goo****), “북의 몇 배나 되는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매년 쓰면서도 벌벌 떨고 있나? 창피한줄 알아야지”(@mar****)라며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