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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내년 예산 중 병사들 대상 시설은 줄거나 소폭 늘어


군 간부·가족 사용 시설 예산이 전체의 65%나 차지


장병들 여비 예산 부족해 의료비에서 끌어다쓰기도






국방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병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은 줄이거나 소폭으로 늘린 반면, 골프장(체력단련장)과 민영콘도회원권 매입 등 고위 간부들을 위한 시설에 대한 예산은 대폭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내놓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국방부는 군인복지 기금 중 장병 복지시설 확보 사업 예산으로 2014년 418억2000만원에서 34.8% 증가한 563억5300만원을 편성했다.

이처럼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오산 체력단련장 건립(89억원 증액), 계룡 스파텔대온천탕 리모델링사업(신규 33억원), 민영콘도 회원권 매입(20억원 신규), 일반 전초(GOP) 간이 농구장 건립(신규 68억원) 때문이다. 증액 예산 220억3800만원 가운데 간이 농구장을 제외하면 체력단련장, 대온천탕, 콘도 등은 모두 군 간부나 가족들이 사용하는 시설로 이 예산이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병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회관 개선 사업(10억원 증액), 노후 마트 환경개선 사업(7억8400만원 감액) 은 전년 대비 소폭 증액되거나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병들의 전·출입, 전역, 휴가 때 소요되는 장병 여비 지원액(642억1300만원)도 과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비 지원 예산은 최근 5년 동안 매년 28억~67억원가량이 부족해 진료 지원, 의무 장비 수리, 의무 물자 확보 사업 예산 등에서 끌어다 썼다. 보고서는 "올해도 8월 말 기준으로 예산액에 비해 73.3%를 집행했다"며 "열악한 군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이 장병 여비 지원으로 전용·지출되고 있는 만큼 장병 여비 지원에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