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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해군발전자문위원장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통일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상충적인 관계’라고 착각한다. 즉 안보를 중시할수록 통일 분위기는 깨진다고 생각한다. 젊은이들을 이런 혼란에 빠뜨린 책임의 상당 부분은 궤변가들에게 있다. 이들 궤변가는 “안보를 너무 강조하면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통일 분위기도 저해된다”며 ‘포용’만이 능사라는 주장을 멈추지 않는다.

　물론 남북 간 무력충돌을 불식하고 화해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을 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포용은 ‘평화적 분단관리’를 위한 일이지 통일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 당국의 건재를 확인시키고 북한 체제를 강화해 분단 고착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남북화해를 위해 너무 안보를 앞세우지 말자”라고 하면 일리가 있는 말이 되지만, “그래야 평화통일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이는 순간 궤변이 되고 만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분단 안주론자’들이지만, 자신의 명함에는 ‘통일’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분단국인 우리는 헌법 제4조가 명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위해 북한을 변화시켜 우리와 같은 체제와 가치관을 가진 나라로 바꾸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즉 ‘평화적 분단관리’를 위해 때로는 북한정부를 포용해야 하지만,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북한의 변화’도 추구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조화롭게 추구해야 하는 대북정책의 2대 목표인 것이다.

　튼튼한 안보는 2대 목표 모두에 부응하는 최상의 수단이다. 북한 당국을 포용하는 것이 평화적 분단관리를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북한이 도발을 일삼거나 호전적으로 나올 때는 도발을 단념시키는 강력한 안보가 더욱 효과적이다. 튼튼한 안보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도 핵심적인 수단이다. 북한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고 도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한 우리의 변화 요구를 순순히 수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독일 통일 과정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의 여명이 밝았을 때, 동독군이 무력 저항을 시도했다면 ‘서독체제’로 통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졌을까? 21만 명의 동독군이 저항을 포기한 것은 무엇보다도 서독의 압도적인 안보태세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약화시켜 이루고자 하는 통일은 ‘적화통일’뿐이다.

　그렇다. 안보와 통일은 결코 반비례 관계에 있지 않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젊은이들라면 결코 궤변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안보와 통일은 마차의 두 수레바퀴처럼 함께 굴러가는 것이다. 튼튼한 안보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초석인 것이다, 딸들아 아들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