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미국과 북한,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 등 급변하는 동북아관계 변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북한의 호전적인 시비가 잇따르면서 이에 상응하는 남북상황관리를 걱정하는 시각이 많다.
미국인을 억류했다가 풀어주는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호의적인 제스처가 예사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북·미 관계가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잇단 다자회의에서 미·중, 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런 흐름은 주변 강국들이 은밀하게 각자의 국익을 전제로 한반도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는 만큼 우리의 상황관리 또한 주도면밀한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투명성 원칙만을 내세워 실질적인 남북대화를 주도하지 못하거나 북·미 간 대화내용을 어렵사리 취재해 알아내는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 청와대와 외교안보팀은 남북관계에 대한 상황관리를 진정으로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재점검하는 노력은 이같은 불확실한 변수에 적응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남북휴전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된 북한의 연평도 침공이 있은 지 4년이 지나고 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의 느닷없는 포격으로 우리 해병대원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했으며, 민간인도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정전 이후 처음으로 북한군이 우리영토에 무차별 포격을 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사건이었다. 당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군(軍)의 허술한 대비태세와 대응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북한이 사실상 선제공격을 해왔는데도 우리 군은 원점 타격 등 본격적인 반격을 하지 못했다. 그해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을 겪고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군의 대비태세는 허술했다. 결국 김태영 국방장관이 군의 미흡한 대응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며 후임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원점타격’을 다짐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이나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가 강화됐는지 확신할 수 없다.
더구나 무기개발과 활용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에서는 아주 오랜기간 부실한 부품을 신무기에 조합하는 어이없는 비리가 만영해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그 결과 불량무기를 양산하고, 군(軍)은 내부의 총기난사 사건과 병사 폭행 사망사건 등으로 병영 조직의 문제점을 노출했다. 또 북한의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을 돌아다녔는데도 까맣게 몰랐고, 북한이 민간단체 대북 전단을 향해 남쪽으로 고사총을 쐈는데도 공언했던 ‘원점타격’은 볼 수 없었다.
북한은 연평도 도발 이후 저고도 침투용 헬기와 신형 방사포를 배치하고 공기부양정 기지를 건설하는 등 서해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시켰다.
북한 함정은 지난달에도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뒤 우리 해군 함정과 서로 사격전을 벌이는 등 여전히 호전성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은 21일 우리 군의 서북도서 지역 전력 증강과 군사훈련을 비난하며 “도발자들을 검푸른 바다 속에 영영 수장시켜 버리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이 지역 주둔 병력을 늘리는 한편, 다연장 로켓, 코브라 공격헬기, 북한의 해안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 등을 배치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과제는 급작스런 이같은 유사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다. 우리 군이 말처럼 단호한 행동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 아닌가. 첨단 무기가 많아도 유사시 사용할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우리가 북한의 도발을 단호하게 응징하지 못한다면 북한은 우리를 얕보고 더욱 과감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핵무기 개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최근 인권문제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북한이 대남 군사 도발을 시도할 경우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이같은 상황의 엄중함을 경고한 것이다.
문제는 의지다. 때문에 정해진 매뉴얼을 강화하고 즉각 위험에 대처하는 상황관리 매뉴얼을 재점검하면서 반복된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