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 통합진보당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대표가 양측을 대표해 직접 변론에 나섭니다.

YTN 중계차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황교안 장관과 이정희 대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데, 변론이 시작됐습니까?

[기자]

황교안 장관의 변론이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다만, 아직 이정희 대표는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 최종변론이 시작은 됐는데요.

먼저 청구인 측, 그러니까 정부 측의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 장관의 최후변론은 조금 전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자세한 발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정부 측은 앞서 진행된 대리인 변론을 통해, 통진당 해산의 정당성을 역설했습니다.

정부 측 대리인들은 민혁당 잔존 세력이 지역 세력을 모아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에 진출했다며, 주사파가 중심이던 민혁당 세력이 그대로 통진당을 장악하고 있다는 주장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고 변혁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통진당 해산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장관을 끝으로 정부 측 변론이 마무리되면, 이후 통진당 측 대리인과 이정희 대표가 차례로 나와 변론을 이어갑니다.

[앵커]

오늘 역시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통진당 측에선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변론에 나설까요?

[기자]

일단 이 대표는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과 함께, 정당 해산 청구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석기 의원 사건 등으로 드러난 이적 활동도 일부 당원들의 일탈일 뿐이라며, 당 차원에서 진행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엔 법무부가 헌재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알려지면서 양측의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뒤, 제출한 증거 서류가 2천 9백 건에 달하고, 전국적으로 진행된 국가보안법 사건 등 판결문 3백여 건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하면 공개변론이 모두 18차례 열렸고, 증인은 12명, 참고인은 각각 3명씩 법정에 섰습니다.

[앵커]

오늘 변론이 마무리되면, 언제 선고가 내려질지도 함께 결정되는 겁니까?

[기자]

오늘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선고를 해야하는지를 놓고도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데요.

이 때문에, 일단 오늘 최종변론을 마치고 추후에 선고기일이 별도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앞서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달 국정감사 오찬 자리에서, 올해 안에 선고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놓고, 정부는 내심 올해 안에 선고가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반면, 통진당 측은 이석기 의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내년 2월을 넘겨 선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내란 음모` 혐의와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 뒤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오늘 변론이 마무리되면, 앞으로 헌재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몇 차례 더 열어 논의를 마무리하고, 헌정사상 처음인 정당해산 심판 사건의 최종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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