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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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방위사업 비리, 뿌리 뽑아라
2014.11.29 Views 2128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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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방위사업 비리, 뿌리 뽑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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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합수단에는 거의 모든 사정기관이 참여한다. 합수단과 별도로 감사원에는 정부 합동감사단이 꾸려졌다. 그동안 각자 진행해온 방산 비리 사정 작업이 한데 모이는 셈이다. 정부가 방산 비리에 대대적인 사정에 나선 것은 1993년 군 전력증강사업(율곡사업) 비리 감사와 수사 이래 처음이다. 무기 개발과 구매를 놓고 독버섯처럼 번진 부정과 부패의 적폐를 도려내지 않고 우리의 안보는 확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머드 합수단 출범은 만시지탄의 감도 없지 않다. 검은돈과 맞바꾼 불량 무기체계를 일선 장병의 손에 쥐여주도록 한 비리의 사슬을 이번엔 끊어내야 한다. 나라를 안전하게 방위할 신성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조직이 국군이다.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다. 결국 나라의 존망이 국군에게 달려있음을 뜻한다. 그러하기에 헌법 제39조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의무임을 명심하고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국군은 무장한 군인으로 구성된다. 군인은 이 나라의 안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적대세력의 침공행위를 효율적으로 격퇴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한다.무기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며 무기의 효능이 곧 군사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추지 못하면 제대로 된 국토방위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기 전에 한 결의에 찬 자신감이 넘치는 말이다.만약 그 열두 척의 배가 불량으로 건조돼 물이 새고 고장 나서 정비되지 않은 배였다면 아무리 뛰어난 이순신 장군이라도 제대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었겠는가. 군사용 음파탐지기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어군탐지기를 설치한 함정이라면 제대로 된 전투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통영함에 설치된 음파탐지기가 어군탐지기로 밝혀지면서 군의 무기공급체계 전체 문제의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군은 군사기밀을 강조해 왔다. 군의 기밀과 비밀이 중요함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기밀을 비리를 감추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더욱 강조하고 접근을 차단했다는 느낌이다. 어느 국가 조직이라도 애국심이 충만하지 않아도 되겠는가만은 특히 군과 관련된 모든 조직은 그야말로 애국심으로 가슴을 채우고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일해야 하는 집단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군의 방산비리는 곪을 대로 곪아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그나마 정부는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으니 다행이다. 사정기관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한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며 비리의 뿌리를 뽑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수사단인 만큼 이번에는 방산비리가 척결돼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추고 제대로 훈련된 군이 이 나라를 수호하고 있을 때 국민은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다. 대규모로 갖춰진 수사단이니 이번에는 비리의 실체를 파헤치고 구조적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비리에 연루된 몇명을 구속 수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돼서는 안된다. 무기 도입의 규모가 클수록 뇌물액수도 천문학적으로 커졌음을 상기해야 한다. 또 무기 도입이 마치 어떤 사건에 대한 이벤트성으로 추진되는 측면이 없었는지도 살펴야 한다. 그럴 경우일수록 비리의 손길이 쉽게 뻗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반성해야 한다. 정치권에 줄을 대고 정치적 제스처를 취하는 이들을 진급시켜 군의 고위급 인사들을 정치군인 집단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으며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군인이 참 군인임을 알아야 한다. 결국 군의 고위급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국군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군피아를 발본색원하고 방위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 소속된 이들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임하면 된다. 정말 큰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박수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방산 비리에 대한 대대적 수사와 감사가 이적행위 대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더 이상 강군의 적이 우리 내부에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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