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기 국립대전현충원 관리과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 있다. 현재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통제권을 행사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 우리군 작전을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우리군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직후인 1950년 7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북한 도발의 효율적인 격퇴를 위해 유엔군 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권을 이양하였으며,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과 함께 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넘겨졌다. 이후 한국군의 역량확대 등으로 평시작전통제권이 1994년 12월 1일 한국군에 환수되었으며, 전시작전통제권도 2014년 7월에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기습적 도발로 인한 불안한 안보 상황으로 2015년 12월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였고, 이어 지난달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의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안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20년으로 재 연기하였다.

전환시점도 `시기`가 아닌 우리 군의 북핵 대응능력 등 일정한 `조건`이 형성됐을 경우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며, 전환의 조건으로는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등 3가지 요건이다.

전작권을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는 것이 군사주권의 포기라고 보는 일부 견해가 있지만, 전작권은 미군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에 양국 수뇌부가 합의 결정한 지시와 지침에 따라 행사하게 되어있는 것이며 현재 우리의 안보상황을 고려해볼 때 전작권 전환 연기는 불가피한 선택인 듯하다.

수차례 핵실험을 실시해 핵무기의 고도화를 꾀하고, 중·단거리 미사일 성능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위협으로부터 우리군 자체의 군사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여 동맹을 통한 억지력 강화와 유지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 시기 재 연기는 언젠가 도래할 전환임을 고려할 때,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우리군은 전작권 전환이 미루어진 10여 년 동안 굳건한 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다가올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을 위해 중․장기적인 안보 로드맵을 마련하고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및 군사능력을 강화하여 튼튼한 한반도 안보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노력 없는 결실이 없듯 국가안보도 결코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점을 다시금 되새겨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