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사이드, 오늘의 칼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원전반대그룹 회장’을 자칭한 정체불명의 인터넷 사용자가, 또 원자력발전소 도면을 포함한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룬 동아일보 사설을 보시겠습니다.

동아: 35면: B사설: ‘사이버 안심국가’ 외친 정부, 한수원 해킹은 왜 못 막았나

정부와 한수원은 이번에 공개된 자료가 원전 안전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은 ‘1급 보안시설’이고, 원전 자료는 ‘대외비’ 문서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유출됐다는 것 자체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생겼다는 걸 의미합니다.

원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지는 자명합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고, 이때 겪었던 방사능 유출 공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수원의 대응을 보면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달 16일이었는데요. 정부는 이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으로 사이버 안심국가 초석을 다져. 범정부 차원의 확고한 사이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확립"

홍보만 요란했지, 위기가 발생하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원전 해킹,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해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청와대 아직도 아닌 보살”

여기서 ‘아닌 보살’은 시치미를 뗀다, 모른 척 한다는 뜻으로 북한에서 흔히 쓰는 말입니다.
천안함 폭침부터 소형무인기의 청와대 상공 침투사건, 소니 해킹 사건에서 보듯 북한은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보안업계에서는 이번 해킹 사건의 성격을 ‘국가 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로 보고 있는데, 정부는 ‘개인정보 범죄’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수사를 ‘개인정보 범죄 합동수사단’에서 맡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안이한 자세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안보 차원에서 사이버보안 체계와 사이버테러 전략을 꼼꼼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사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사인사이드,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상휘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 이수희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자리에 모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