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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작년 `5.30 조치` 발표…시장경제 요소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8일 북한 경제의 지향점이 `유연한 집단주의 체계`라고 설명했다.

조선신보는 이날 평양발 기사에서 "조선의 (사회주의경제의) 지향점은 현실 발전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집단주의 체계의 확립"이라고 밝혔다.

조선신보는 이는 "국가의 계획적이며 통일적인 지도 밑에 사회주의 기업체들의 주동적이며 창발적인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루는 방식"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 완화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정은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기업과 농장의 잉여생산물 처분 권한 확대와 무역 자율화 등 각 경영 주체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체계의 유연성과 경제 주체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신보는 이어 "경제 지도와 관리에서는 사회주의적 소유를 고수하고 객관적 경제법칙에 철저히 의거해 경제적 공간들을 옳게 이용하면서 합리성을 추구한다"면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확립의 귀착점은 인민생활의 향상"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신보는 아울러 "김정은 원수께서 작년 5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확립에 관한 역사적인 노작을 발표하시었다"고 밝혀 이와 같은 북한의 경제 정책이 당시 발표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노작을 토대로 추진됨을 확인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작년 5월 시장경제 요소를 한층 강화하고 적용 범위를 넓힌 `5·30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조선신보가 이를 확인한 것이다.

조선신보는 또 핵·경제 병진노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국방공업이 앞장에서 첨단분야를 개척하고 그 성과를 인민생활과 연관된 경제부문에 도입하는 방식이 취해지고 있다"고 강조해 정권이 인민생활 향상에 주력하고 있음을 부각했다.

조선신보는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으로 인한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대외경제 관계의 다각적 발전, 다양한 무역거래 실현, 원료·자재·설비의 국산화비율 향상 등 제재의 영향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도가 모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