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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5.01.12 Views 1884 관리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힌다. 우리는 이번 회견이 형식과 내용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진솔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자면 오늘 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다음 네 가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첫째, 청와대와 내각을 비롯한 국정 운영 주체의 강력한 인적쇄신 의지를 밝혀야 한다.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 지시를 거부하는 초유의 항명 사태가 벌어진 터다.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이 불거진 후 공직기강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국민은 아연하고 있다. ‘몇몇 사람들이 사심으로 나라를 흔든 일’로만 치부한다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믿음도 크게 흔들릴 것이다. 청와대 참모진의 일대 쇄신은 물론 세월호 사태 후 유보된 국무총리 교체와 공석이거나 국정 수행 능력이 부족한 장관들의 물갈이가 불가피하다.

둘째, 대통령 스스로 불통 논란을 확실히 잠재울 수 있도록 국정 운영에 변화를 불러와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이념과 정파, 지역, 세대, 계층을 뛰어넘는 대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통합은 진정한 소통에서 비롯된다. 집권 중반기에 국민의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는 개혁을 밀어붙이려면 대통령부터 더 많은 이들을 만나 귀를 열어야 하며 그러자면 국정 운영 스타일과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

셋째, 구조적 저성장의 늪을 탈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경제 구조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지속 불가능한 연금, 창조경제의 걸림돌이 된 공장식 교육, 보신주의에 물든 금융과 비효율적인 공기업을 수술하려면 막연히 개혁과제를 나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정교한 실행계획을 내놓고 구체적인 성과로 말해야 한다.

넷째, 남북 관계와 한·일 관계의 꼬인 매듭을 풀어갈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해 ‘통일 대박’이라는 화두를 던진 박 대통령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 같은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손에 잡히는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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