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윤회 문건’ 파문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려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다잡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소통 강화와 청와대 조직개편의 뜻도 밝혔다.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한 파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다짐이다. 임기 3년 차를 이끌어가는 국정운영의 청사진도 밝혔다. 경제 회생과 개혁, 국가안보의 최우선 국정과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졌다. 구체적인 국정비전에는 부족함이 없다. 위기 징후는 안팎에서 커지고 있으니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과제다.

아쉬운 점이 있다. 신년회견은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는 좋은 기회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최근 거듭된 청와대발 현안의 수습과 인적쇄신 요구에 대한 엄중한 상황 인식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비선 실세 논란에 휩싸인 비서 3인에 대해선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하면 누가 내 옆에서 일하겠느냐”고 선을 그었다. 초유의 김영한 전 민정수석 항명 파동에 대해서는 “항명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책임과 논란의 중심에 선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당면 현안을 수습한 뒤 결정할 문제”라며 조건부 재신임을 했다. 개각에 대해서도 장관자리가 빈 해양수산부 등 최소한의 조정에 그칠 것임을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최근 여야 정치권, 여론의 흐름과 같은 방향이 아니다. 국민 눈 높이와도 차이가 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요구에 떠밀려 인적쇄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비판을 받더라도 국정과제 실천에 집중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정운영의 심기일전이다. 국정쇄신과 국가혁신에 속도를 내려면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 넣어야 한다. 국정난맥상을 그대로 두고 위기 관리는 어렵다. 신년회견이 문건 파문과 항명 파동을 떨쳐내는 계기가 되지 못한다면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국가적 손실이다.

박 대통령의 임기 3년 차는 안팎의 여건이 모두 어렵다. 경제 살리기와 4대 개혁, 북한 문제, 미·중·일·러와의 외교 어느 것 하나 호락호락하지 않다. 국내 정치만 해도 정초부터 ‘여여’ 분열, 여야 다툼이 심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구심력을 확고히 유지하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돌파하기 쉽지 않을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회견에서 앞으로 장관 대면 보고를 늘리고 여야 정치인과 회동을 자주 하겠다고 밝혔다. 특보단을 늘려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국정운영의 성공을 위해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적쇄신의 의지를 다져야 한다. 국가개혁에 인적쇄신 문제가 짐이 되도록 해선 안 된다.

2015-01-12 21: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