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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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 압박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다
2015.01.19 Views 3091 관리자
미국의 북한 압박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다. 소니픽처스 해킹 사태 이후 미국 내 기류는 종전과 180도 달라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최고 수준(full force)으로 정의의 심판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했다.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하원 외교위원회 소니픽처스 해킹 청문회에서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는 “북한을 재정적으로 최대한 쥐어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북한 지도부의 돈줄을 전방위로 죄는 제재를 예고하는 발언이다. 2005년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 금융기관도 제재하는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 방안이 등장할 전망이다. 미 의회 분위기는 더 강경하다.
미국의 대북 정책기조는 한반도 상황을 바꾸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우리 정부와는 온도 차가 확연하다. 우리 정부 앞에 큰 외교적 숙제가 등장했다.
우리의 대북정책과 국제사회 흐름이 괴리되는 현상은 이미 지난해 싹텄다. 유엔에서 더 강화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 계기다. 북핵이 몰고오는 한반도·동북아의 지정학적 불안정에 북한 인권문제마저 겹쳤으니 남북협력의 숨통을 트려는 정책은 벽에 부딪히게 된다. 북한의 대미 사이버 공격은 이 같은 상황을 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은 통남(通南)으로 이런 위기를 넘기고자 한다. 새해 들어 북한은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공세를 누그러뜨리고 두만강지역 경제특구 공동개발 제안까지 흘렸다.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하고, 한·미동맹 체제를 흔들어 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안명훈 차석대사는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 핵실험을 임시 중단하자는 제안을 또 내놓았다. 한·미 군사훈련을 지렛대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중국·러시아의 지지를 강화하려는 암수가 담긴 제의라고 할 수 있다.
얽히고설킨 국제정치의 지형 속에 우리 정부는 사면에 수렁이 쳐진 상황을 맞고 있다. 미국의 대북강경 기류가 던진 숙제이기도 하다. 지혜롭게 극복해 남북협력과 통일의 비전을 만들어가야 한다. 한·미동맹 체제는 흔들려서는 안 될 외교안보의 중심축이다. 이를 기반으로 ‘암수를 품은’ 북한의 의도를 무산시키고, 정상적인 남북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교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핵 포기’를 대원칙으로 한 우리의 남북협력 전략을 미국에 설명,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지금은 ‘외교안보 위기’로 규정해야 할 심각한 국면이다. 창의적이고도 유연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미국의 대북 정책기조는 한반도 상황을 바꾸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우리 정부와는 온도 차가 확연하다. 우리 정부 앞에 큰 외교적 숙제가 등장했다.
우리의 대북정책과 국제사회 흐름이 괴리되는 현상은 이미 지난해 싹텄다. 유엔에서 더 강화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 계기다. 북핵이 몰고오는 한반도·동북아의 지정학적 불안정에 북한 인권문제마저 겹쳤으니 남북협력의 숨통을 트려는 정책은 벽에 부딪히게 된다. 북한의 대미 사이버 공격은 이 같은 상황을 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은 통남(通南)으로 이런 위기를 넘기고자 한다. 새해 들어 북한은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공세를 누그러뜨리고 두만강지역 경제특구 공동개발 제안까지 흘렸다.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하고, 한·미동맹 체제를 흔들어 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안명훈 차석대사는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 핵실험을 임시 중단하자는 제안을 또 내놓았다. 한·미 군사훈련을 지렛대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중국·러시아의 지지를 강화하려는 암수가 담긴 제의라고 할 수 있다.
얽히고설킨 국제정치의 지형 속에 우리 정부는 사면에 수렁이 쳐진 상황을 맞고 있다. 미국의 대북강경 기류가 던진 숙제이기도 하다. 지혜롭게 극복해 남북협력과 통일의 비전을 만들어가야 한다. 한·미동맹 체제는 흔들려서는 안 될 외교안보의 중심축이다. 이를 기반으로 ‘암수를 품은’ 북한의 의도를 무산시키고, 정상적인 남북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교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핵 포기’를 대원칙으로 한 우리의 남북협력 전략을 미국에 설명,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지금은 ‘외교안보 위기’로 규정해야 할 심각한 국면이다. 창의적이고도 유연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