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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2년, 박근혜 2년

2015.01.22 Views 3127 관리자

전병준 칼럼] 시진핑 2년, 박근혜 2년
 
기사입력 2015.01.21 17:15:10 | 최종수정 2015.01.21 17:44:37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얼추 집권 2년을 맞고 있다. 두 사람 간의 인간적인 신뢰가 바탕이 돼 한·중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밀월을 구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오랜만에 중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항간의 우려와는 달리 중국 경제는 활기를 띠고 있었고 만나본 경제인들도 미래를 낙관하는 분위기였다. 주목할 점은 그 이유가 중국 정부의 경제일변도 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중국인들은 시진핑의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낙관의 근거로 삼고 있었다.

‘시진핑 2년’은 한마디로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전쟁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중국은 수십 년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부조리와 관리들의 부패가 만연해 왔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 원성이 자자했고 이는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기 시작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나라가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를 척결하는 것이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았다. 국민의 마음을 읽은 시진핑은 집권을 계기로 부패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두 가지 면에서 성공적이다. 먼저 민심을 얻었다는 점이다. 최고위층에서부터 중간관리자 계층까지 대대적인 부패 숙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점에 국민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고 의구심을 가졌던 국민이 그의 지도력을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 같은 맥락에서 시진핑이 향후 국가를 끌어가는 데 있어 강력한 리더십을 갖게 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벌써부터 덩샤오핑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장쩌민, 후진타오 등 관리형 지도자를 거쳐 세계 최강국을 지향하는 중국에 꼭 필요한 리더를 갖게 됐다는 의미다.

시진핑과 비슷한 시기에 집권한 박근혜정부는 어떤가. 물론 통제된 사회주의 국가와 개방된 민주국가와는 비교하기 힘든 점이 많다. 대통령이 그렇게 원했던 경제살리기 법안이 국회의 태업 아닌 태업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라든지, 세월호사건 등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해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했다든지 하는 점은 정부로서도 무척 안타까운 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집권 후 경제, 안보, 국가기강을 정권의 키워드로 삼은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이지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집권기간 내내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당연한 과제라는 이야기다. 시진핑이 허를 찌르는 반부패 정책으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듯 박 대통령도 국민이 그에게 기대하기 쉽지 않은 부분을 화두로 던지고 해결하는 노력을 보임으로써 진정한 국민적 리더로 부각될 수 있는 것이다.

‘박근혜 2년’은 이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국민이 “역시나” 하며 실망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인적 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무시됐기 때문이다. 뒤늦게 외양간을 고친다지만 국민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이 마음이 급해진 것도 있겠지만 “오직 경제다”는 식의 국민몰이로는 국민의 감동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2년이나 지난 게 아니라 아직 3년이나 남아 있다. 개헌 등 정치개혁,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외연 확대 노력이 경제 살리기, 안보 강화 등과 병행된다면 국민은 진짜 멋진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낄 것이다.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정치개혁이나 소통 강화는 한국 사회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고 빠를수록 좋다. 전직 이명박 대통령도 정치는 멀리하고 경제대통령이 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경제도 기대만큼 안 됐고 정치는 너무 답답했다. 박 대통령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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