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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미국의 리더십
2014.06.17 Views 2979 관리자
| [이언 브레머 칼럼] 흔들리는 미국의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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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4.06.16 17:35:15 | 최종수정 2014.06.16 17:46:42 | ![]()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굉장한 기대를 받았던 미국 외교 정책의 미래에 대한 최근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이 오직 세계적 초강대국만 제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들어 기뻐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도 오직 리더만이 규칙을 집행하고 합의를 강제하고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 안보에는 지정학적ㆍ경제적 이해가 걸려 있다. 만약 미국이 이런 역할에서 철수한다면 그 공백을 대신할 만한 다른 정부나 지속 가능한 국가 간 연합은 오늘날 없다. 유럽은 유럽의회 선거가 유럽 통치에 대한 대중의 커져가는 불만을 노출하기 전에도 유로존 내부 문제에만 급급했다. 중국과 일본은 위험한 양국 간 긴장과 내부 개혁으로 바쁜 상태다. 인도 브라질 터키 등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내정을 추스르느라 바쁘다. 이 모든 국가들은 도울 수는 있지만 리드하는 국가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든 간에 몇몇 요소들이 우크라이나, 시리아, 남중국해, 그리고 사이버 세상에서 새로운 도전들에 대처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주요 개도국 정치 지도자들은 오바마가 떠나고 한참 뒤에도 자신들은 권좌에 앉아 있을 것이란 걸 안다. 오바마 정권의 계획을 지지함으로써 국내 정치적 인기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둘째, 워싱턴은 미국의 국제적 명성을 꾸준히 해치고 있다. 미국의 정치 양극화는 대통령이 그의 약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갉아먹는다. 오바마가 우호국 정부 리더들까지도 미국 정보국이 감시해온 사실을 무시한 것도 우호국들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많은 미국인들이 더 이상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해 초 발간된 퓨리서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상 최고치인 응답자의 52%가 "미국이 자신의 문제를 더 신경 써야 하고 다른 나라들은 알아서 하도록 놔둬야 한다"고 답했다. 2002년엔 이런 응답이 30%에 불과했다. 워싱턴이 미국 내외의 사람들에게 상반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건 불행한 사실이다. 유권자들은 여전히 미국이 `강력하고 특출하다`는 평가를 듣기 좋아한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무엇이 그들의 나라를 특출나게 만드는지, 또는 어떻게 미국의 힘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반목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이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국가로 남을 거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당장 미국 안보에 명확한 위협이 되지 않는 곳에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는 데 대한 미국의 주저함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 오바마 정권도 외교 정치의 우선순위에 대해 혼란스러운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다. 정치적ㆍ경제적ㆍ군사적 자원을 동아시아로 전환하겠다는 `아시아 회귀` 정책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 이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자 합의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은 백악관을 심란하게 만든다. 그 결과 미국 동맹국들은 어디서, 그리고 언제 워싱턴이 도움을 줄지 모르게 됐다. 경쟁국들은 미국 개입의 한계치를 시험하고 싶어한다. 미국 유권자들은 그들이 무엇에 투표해야 할지를 모른다. 이미 리더십이 부족한 세계에서 충돌의 불길은 과거보다 더 뜨겁고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흔들리는 리더십은 어느 누구에게도 좋은 뉴스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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