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향해 미사일 테스트를 강행하는 북한의 강단은 역시 대단하다. 70년이 다되어가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삼부자의 세습은 변함이 없다. 적화통일, 미군부대 철수, 전인민의 공산화, 군사화 등 세월이 이만큼 흘렀어도 북한은 여전히 1953년 그 시절 그대로이다.
이런 북에 비해 우리는 단독정부수립이후 한동안 소위 386세대들이 말하는 북한과 다를 바 없는 군사독재정권 때에는 그래도 북한의 더러운 소행과 행동에 가만히 있거나 무반응으로 우리 스스로 우습게 보이지 않았다.
삼김시대(三金時代)인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북한은 마치 우리가 집단종교단체로 변한 것 마냥 수시로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고 뭔가를 강요하며 마치 대국이 속국에게 얻어가는 것처럼 대북조달이 아닌 대북조공이 되어 그들의 입맛에 놀아나고 있다.
평화적 특사 혹은 평화적 회담을 운운하며 어려운 우리 경제상황에서도 곳간을 털어 도적들에게 잘 봐달라며 뇌물과 조공을 받치듯 비치는 태도에 북한은 날이 갈수록 요구에 대한 수위와 언행이 강도 높아지고 그들의 요구사항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옆에 있는 흉기로 위협을 가할 듯 한 제스처를 취하곤 한다.
어제 미사일 또 발사되었다. DJ 정권이후 남북관계를 그렇게 표방하더니 96년 필자가 군에 있을 때 강릉잠수함 사건부터 천안함, 연평도 해전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노림수에 의한 도발로 또 그때마다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다. 강국이라 선진국이라 부르짖는 이 시점에 여전히 인민혁명은 고사치고 제대로 된 문화혁명도 접해보지 못한 북한의 공격에 우리는 늘 두려움에 떨고 언제든 그들의 요구에 주의 깊게 살펴보는 저자세를 치하고 있었다.
말로는 인도적 합의와 남북 간 화합과 평화의 조약이라는 메시지의 미명아래 지금껏 북에 이유는 있어도 결과가 없거나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우리 국민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까지 그들의 위해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퍼주고 있다.
속이 좋은 건지 정말로 북한이 두려운 건지 정권마다 강력한 메시지를 펼치는 대북관계 그리고 남북화합의 상징을 표시하는 선언문은 낭독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만의 선언문으로 남게 되고 북은 여전히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라는 태도로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식량 및 생필품을 조달해준 주변 국가들에게도 보란 듯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성능시험발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북의 태도는 사실 어제오늘 일만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우린 여전히 마치 꼬봉마냥 그들의 으름장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미국 또는 중국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대로 언제까지 북한의 노름에 쓰일 노잣돈을 대야할지 확신도 서지 않는다. 얼마 전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의 재가동으로 마치 우리와 경제 협력을 바라는 것 같지만 그들은 우리와 경제협력 따윈 관심이 없었다.
지난 과거처럼 폭력과 무력을 동원하여 위협하는 건달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을 뿐이지 틈만 나면 명분을 삼아 우리를 벗겨먹으려고 한다. 또 다른 노림수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수작을 부리고 있지만 사실 개성공단과 금강산개발사업을 운운했지만 우리에게 하나 이득이 되는 사업이 아니었다. DJ 정권 노무현 정권에 햇빛정책으로 남북 평화단계를 이루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한 것에는 역사에 기록될 좋은 방향은 맞다. 하지만 아쉽게도 방향은 맞지만 설정은 잘못 되었다. 착한 두 전직 대통령의 마음 씀씀이를 교묘하게 이용하기에 바쁜 북한은 이제 본전도 찾지 못할 정권이 들어서자 또 떼를 쓰기 시작한다.
북한은 태생적으로 차가운 냉장상태이다. 그런 그들에게 제 아무리 따사로운 햇빛을 쬐인다고 쉽게 풀릴 이들이 아니다. 풀린다는 것은 곧 체제에 변화를 준다는 것이고 변화가 오면 인민의 정서에 흔들림이 찾아온다. 그렇게 되면 주석체제는 더 이상 이어지기 어려울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공산당이 아닌가, 그저 따듯한 입김과 손으로 연신 녹여주었던 우리 측의 손발만 효과 없는 헛짓에 노고를 다했다.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 빈번하게 미사일을 자주 쏘아댄다. 최고위원장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궁핍하고 힘든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 김정은은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쪽에서는 악수의 의사를 다른 한쪽에서는 공포탄을 쏴가면서 그럴듯한 기교를 부리고 있다. 이른바 한번 씩 미사일을 쏘아 올릴 때마다 우리에게는 식량과 비료 그리고 생필품을 요구하는 것이고 미국에게는 무기개발과 체제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에 그들은 사람만 있을 뿐이지 시설과 개발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은 우리가 투자했다. 그래서 북의 무모한 도발과 악의적인 소행에도 투자설명회를 해준 정부만 민망하고 정부만을 믿고 의지한 국민만 큰 피해로 목줄이 탄다.
지금은 또 그럭저럭 운영되지만 또 언제 폐쇄가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과 자신이 세운 기업과 공장에 입출입도 자유롭지 못한 채 허가를 받아가며 경영해야하는 소수 우리 중소기업을 봐서라도 우리정부의 남북관계 로드맵과 청사진을 다시 살펴봐야한다. 조공이 필요할 때마다 미사일로 설쳐대는 북한의 꼼수에 성급하게 물자제공에 연연하거나 북한을 타이르는데 집중할 필요가 없다. 계획도 잡고 설계도 하고 시행까지 다하고 결과는 북한과 합의하는 경영시스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국가적 거래일뿐이다.
햇볕정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굿보이”라는 비웃음 밖에 없다. 북한의 공격적이고 안하무인적인 도발과 태도에 지금이라도 강경하게 대처하고 한반도에 위험이 되는 일을 저지를 때마다 국물도 없는 자세를, 제한적인 남북관계 분위기를 취한다면 그들이 미사일을 장착하기 전 한번쯤 더 수지타산을 계산하게 되어 지금과 같은 배포와 강단을 쉽게 피우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미사일을 쏠 때마다 국민과 함께 가슴을 졸이며 우리에게 함부로 조공을 요구하는 과격시위를 못하게끔 단호한 결단과 성명문을 내세워 북한의 도발에 우리 경제에서 퍼붓는 한심한 짓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보다 몇 십 배의 경제력과 세계적인 국가위상으로 가지고 있어도 북의 도발에 질질 끌려가는 것은 그들이 대량살상무기인 핵탄두와 기술력이 아닌 서방 강대국의 제제와 눈치에도 꿀리지 않은 강단이 있음을 알아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