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규사진 0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21세기 국제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을 꼽으라면 단연 동북아시아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는 과거 역사문제로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영토갈등과 군비경쟁으로 상호 불신도 깊어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북한 핵문제로 안보 위협을 받고 있던 동북아가 북한 외에도 다른 국가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이 과거사와 위안부문제를 부정하며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려는 것에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과거 군국주의의 부활을 경계하고 있다. 미국은 실감하지 못하겠지만 일본의 침략에 의해 고통을 겪었던 한국과 중국의 민족감정을 미국은 이해해야 한다.

아베정권이 한국과 중국에게 보이는 태도를 보면 일본의 내면에는 자신들이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에게 진 것이지 한국과 중국에게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은 자신보다 실력이 우월한 자는 인정하고 그에 복종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대에게 사죄한다는 것은 수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아베를 비롯한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과 중국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동북아의 역사문제는 일본과 이웃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도 중요한 당사자다.

미국은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미국을 침략한 국가가 일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미국의 힘이 쇠퇴하고 일본이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난다면 일본이 미국을 침략한 태평양전쟁마저 왜곡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역사 갈등과 영토분쟁의 저변에 있는 문제의 본질은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불신’이다. 그런데 그 중심에 일본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은 알아야 한다.

아시아에서의 2차 대전인 태평양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한국과 중국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켰으며 현재도 동북아 지역의 국가 간 갈등에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와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다.

그런 점에서 21세기 세계 중심으로 부상하는 동북아에 대해 미국이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을 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미일동맹의 군사적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면 미국의 동북아정책에서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북아에서 일본의 아베정권이 보여주는 과거사 부정과 독단적 태도는 미국의 대외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의 지나친 행보가 중국을 자극하고 남북한의 국민들에게 반감을 갖게 한다면 미국의 동북아정책 운영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도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 때문에 동북아지역 미국 동맹의 양 축인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전략적 협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동북아에서 역사적·군사안보적 갈등이 높아지는 것보다 동북아가 성숙한 시장경제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세계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미국의 이익에도 맞을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동북아가 나가야 미·중관계도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의 2차 대전을 종결하고 일본의 전후 복구, 한국의 경제발전, 중국의 개혁·개방에 필요한 미국 시장을 개방해 오늘날의 동북아가 있게 했다. 이 같은 미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현재 일본을 둘러싼 동북아의 역사 갈등 해소와 미래의 동북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