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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화제의와 2015년 안보기상도(2)
2015.02.06 Views 1937 관리자
| [호국칼럼] 북한의 대화제의와 2015년 안보기상도(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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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휘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이런 점에서 광복 70주년이니, 분단 70년이니 하는 대대적인 주민 대상 선전 심리전과 대남 심리전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일관성 있는 대북 대화원칙만이 북한의 대남선전에 휘말리지 않고, 남남갈등 유발의 빌미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015년에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풀려 가느냐에 따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정세도 변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외교압력으로 가해진다면 북핵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든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한다면 동북아 역내 정세는 더욱 불확실한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다. 이와 같은 불안한 정세 속에서 북한의 도발이 우려된다. 도발 시에는 역대 국방장관들이 호언한 대로 도발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단호히 응징해 대남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실행해 보일 필요가 있다. 북의 도발은 한국군의 독자적 군사 대응능력을 얕잡아보는 데 기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5년에는 한미동맹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의 대북 대화원칙은 작금의 북한 대남 선전전술에 흔들려서는 안 되며, 유연한 대응 속에서 강력하게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끝으로 심각하게 자문(自問)해 봐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지금의 남북 상태가 종전(終戰)이 아니라 정전(停戰)의 연장선, 즉 전시(戰時)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는가? 더욱이 지난 2013년 3월 11일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했다는 엄연한 현실을 한낱 지나간 뉴스로만 기억하는 것은 아닌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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