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단기 실적 위주로 무리하게 추진됐고, 해외투자를 주도했던 사람들의 전문성도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 정권실세가 주도한 사업들의 성과가 부풀려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8일 박근혜 정부 출범 초인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국제정치학회에 의뢰해 작성한 `자원외교의 역량강화와 주요 원칙 및 전략` 보고서를 보면 산업부는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차관이 주도한 사업을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한국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천연가스 사업,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사업과 함께 해외자원개발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았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 위치한 와이옹 탄광 프로젝트 예정 부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환경영향평가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에 신청했지만 불합격돼 탄광이 들어설 자리는 민가(왼쪽)와 말이 풀을 뜯는 목초지로 사용되고 있다. 와이옹 | 유희곤 기자보고서는 "이명박 정부는 일반 대중에게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각인시켜 준 대표적인 행정부"였고 "해외자원개발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갖고 있어 성공과 실패 사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록 외부기관의 용역보고서이지만 자원외교 주무 부서인 산업부가 전 정권의 실세를 직접 언급하면서 이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자원외교 실패 사례로 든 게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산하 공기업에 무시로 압력을 행사하던 산업부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스스로 자원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보고서는 "이상득 자원외교 특사는 볼리비아의 리튬광산, 나미비아의 우라늄 개발 사업 등을 추진했고 많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이후 별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차관에 대해서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아프리카 가나 주택 공급 등의 사업을 지원했지만 대부분이 중단 상태"라고 지적했다.

공기업의 `태생적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공기업의 경우 정권의 의중에 따라 투자 성과를 재검토하고 매년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경영 성과를 보고해야 하는 등 중·장기보다 단기 실적에 치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에서 사장이 정치권의 의중을 읽고 지시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조직문화가 문제라고 했다.

또 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무리한 투자가 이명박 정부의 `자주개발률 높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경부는 2008년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확정하고 자주개발률을 2009년 9%에서 2019년 30%로 높이기로 했다. 석유공사는 목표를 맞추기 위해 부실 덩어리였던 정유 공장(NARL)을 떠안는 조건까지 받아들였다. 하베스트사만 인수하면 석유공사는 자주개발률을 5.7%에서 7.5%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투자는 전문성 없이 추진됐다. NARL의 사업 구조는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보다 싼 두바이유를 수입해 정제한 뒤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하베스트와 석유공사 간 인수 협상 때부터 WTI와 두바이유의 가격 차가 사라지고 있었고 인수 직후에는 가격이 역전되면서 NARL의 사업은 `판매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었다. 중·장기적인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을 치밀하게 파악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