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전 세계 11개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스위스, 덴마크,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은 물론 인도,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터키, 브라질, 페루, 러시아, 이집트 등 신흥국들도 일제히 금리를 낮췄다.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린 것은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후 처음이다.

금리 인하뿐만 아니다. 일본은행(BOJ)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은 3월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식 양적완화(QE) 유동성 파티에 나선다. 전격적으로 지불준비율을 낮춘 중국 그리고 대만, 필리핀, 태국 등도 여차하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시장 판단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같은 금리 인하·양적완화 카드가 자국 통화 가치 하락 가속화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입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한편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통화 약세 유도가 주변국을 거지로 만드는 근린궁핍화 정책이라는 도덕적 비난이 거세지만 경제 회생이라는 자국 이기주의를 막기 힘들어 보인다.

격화되는 글로벌 환율전쟁 파고에서 한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경쟁적인 환율 절하에 나선 교역국들이 원화 가치를 쥐락펴락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은행(BOK)도 환율 요인을 감안해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은행 수뇌부는 금리 인하라는 통화정책 수단으로 환율 이슈에 대응하는것을 탐탁지 않아 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미국 맨해튼 월가 전문가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추가 금리 인하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또 등 떼밀리듯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 수년간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인하 타이밍을 수차례 놓치면서 정책효과를 떨어뜨리는 실기를 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 그 전철을 또다시 밟을까 걱정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 경제정책도 모호하다는 얘기가 월가에서 적잖게 들린다. 최경환 경제팀이 들어선 뒤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초이노믹스를 내놨지만 전세금만 올려놨을 뿐 구체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월가 금융인들과 대화하다 보면 한국 정부가 어떤 경제정책 목표를 향해 나가는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연말정산 파동도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무소신을 그대로 노출시겼다는 게 월가 반응이다.

소득 재분배·소득불평등 해소에 방점을 찍고 더 많이 버는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내도록 맞춰졌다면 국민은 충분히 설득될 준비가 돼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연말정산을 실질적인 증세 수단으로 접근한 것이 문제였다. 그러다 보니 자녀공제 축소 등 헛발질을 했고 서민·중산층 분노를 산 것이다. 원칙을 중시한다는 정부가 꼼수를 쓴 결과다. 합리적인 비전과 국정철학을 보여줘야 국민이 따라가고 정책효과도 커진다. 뭐가 두려워 자꾸 뒤로 숨으려고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