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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냐 인준이냐..이완구 청문회 최대 쟁점은?
2015.02.10 Views 2020 관리자
낙마냐 인준이냐..이완구 청문회 최대 쟁점은?
‘언론 외압’ 최대 쟁점… 병역·부동산투기 의혹도 ‘뇌관’ 세계일보 박세준 입력 2015.02.09 19:12 수정 2015.02.09 23:47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9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처한 형국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로 나흘째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과 모처에서 청문회 준비에 몰두했다. 10, 11일 청문회에 이어 12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인준 여부가 가려지는데, 강성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취임으로 전망은 밝지 않다.
◆최대 쟁점은 언론 외압 의혹
이 후보자가 기자들과의 사적 자리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 따르면 "저 패널부터 막아 그랬더니 빼더라고"(보도통제), "윗사람과 다 관계가 있다. 지가 죽는 것도 몰라"(인사 개입) 등 언론관에 문제를 제기할 만한 소지가 충분하다. 이 후보자는 "다소 거칠고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즉각 사과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당조차 "모든 귀책 사유는 본인에게 있다"(박대출 대변인)고 선을 그었다. 청문회에서 언론관에 초점을 맞춘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 후보자 차남 이씨가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7억7000만원 급여를 받고도 건강보험료는 물론 소득세도 미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가 해외 로펌에서 받은 소득 중 2013년치만 신고하고 2011∼2012년의 국외소득은 신고하지 않아 5000여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준비단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차남은 홍콩에서 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납부했는데 국내에서 별도로 원천징수 납부를 하거나 이를 알려주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며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고 통보받은 직후인 지난 1월7일 2013년분 소득세를 납부했고 2014년 소득세는 5월에 낼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게 돼 납부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청문회장 막바지 준비작업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청문회를 하루 앞둔 9일 마이크와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막바지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재문 기자◆병역·부동산 투기 의혹도 뇌관
이 후보자는 평발 변형을 불러오는 `부주상골`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최초 신체검사와 두 번째 검사에서 각각 1, 2급 현역 판정을 받았던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야당은 최초 신검 이후 4년이 지난 시점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 후보자가 재검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은 특혜라는 시각이다. 이 후보자는 차남의 병역 의혹에 대해선 공개 검증까지 나섰지만, 부상 14개월이 지난 시점에 수술을 받고 면제(5급) 판정이 내려진 부분에 야당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차남에 증여된 분당 토지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장인이 광고성 기사를 보고 매입계약을 체결했고 차익을 실현하지 않고 14년간 보유하면서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한 것이 투기인지 국민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개발 호재 소식에 이 후보자 친인척과 국회의원 자제 등이 비슷한 시점에 주변 필지를 사들인 점은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당시 함께 땅을 구입했다가 이 후보자 측에 되팔았던 강모씨는 청문회 출석을 위해 10일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삼청교육대를 설치한 국보위 근무 경력으로 훈장을 받은 것에 대해선 "당시 국보위 파견자 전원에게 수여된 것으로 반납 여부는 신중히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野 전면전으로 인준과정 험로
야당은 이 후보자 인준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 대표는 백범 김구 선생 묘소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투기, 병역의혹에 이어 언론 통제 의혹까지 더해지는 걸 보면서 과연 그분이 총리로서 적격인가라는 의문을 국민이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들어서면 안 된다.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새 지도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 `불가 당론`을 채택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 후보자가 낙마와 인준 사이 중대기로에 놓이면서 새누리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제일 중요하다"며 "야당 원내지도부와도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야당이 과도한 여론몰이로 청문회를 파행시키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대 쟁점은 언론 외압 의혹
이 후보자가 기자들과의 사적 자리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 따르면 "저 패널부터 막아 그랬더니 빼더라고"(보도통제), "윗사람과 다 관계가 있다. 지가 죽는 것도 몰라"(인사 개입) 등 언론관에 문제를 제기할 만한 소지가 충분하다. 이 후보자는 "다소 거칠고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즉각 사과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당조차 "모든 귀책 사유는 본인에게 있다"(박대출 대변인)고 선을 그었다. 청문회에서 언론관에 초점을 맞춘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 후보자 차남 이씨가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7억7000만원 급여를 받고도 건강보험료는 물론 소득세도 미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가 해외 로펌에서 받은 소득 중 2013년치만 신고하고 2011∼2012년의 국외소득은 신고하지 않아 5000여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준비단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차남은 홍콩에서 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납부했는데 국내에서 별도로 원천징수 납부를 하거나 이를 알려주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며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고 통보받은 직후인 지난 1월7일 2013년분 소득세를 납부했고 2014년 소득세는 5월에 낼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게 돼 납부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재문 기자◆병역·부동산 투기 의혹도 뇌관
이 후보자는 평발 변형을 불러오는 `부주상골`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최초 신체검사와 두 번째 검사에서 각각 1, 2급 현역 판정을 받았던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야당은 최초 신검 이후 4년이 지난 시점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 후보자가 재검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은 특혜라는 시각이다. 이 후보자는 차남의 병역 의혹에 대해선 공개 검증까지 나섰지만, 부상 14개월이 지난 시점에 수술을 받고 면제(5급) 판정이 내려진 부분에 야당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차남에 증여된 분당 토지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장인이 광고성 기사를 보고 매입계약을 체결했고 차익을 실현하지 않고 14년간 보유하면서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한 것이 투기인지 국민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개발 호재 소식에 이 후보자 친인척과 국회의원 자제 등이 비슷한 시점에 주변 필지를 사들인 점은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당시 함께 땅을 구입했다가 이 후보자 측에 되팔았던 강모씨는 청문회 출석을 위해 10일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삼청교육대를 설치한 국보위 근무 경력으로 훈장을 받은 것에 대해선 "당시 국보위 파견자 전원에게 수여된 것으로 반납 여부는 신중히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野 전면전으로 인준과정 험로
야당은 이 후보자 인준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 대표는 백범 김구 선생 묘소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투기, 병역의혹에 이어 언론 통제 의혹까지 더해지는 걸 보면서 과연 그분이 총리로서 적격인가라는 의문을 국민이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들어서면 안 된다.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새 지도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 `불가 당론`을 채택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 후보자가 낙마와 인준 사이 중대기로에 놓이면서 새누리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제일 중요하다"며 "야당 원내지도부와도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야당이 과도한 여론몰이로 청문회를 파행시키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