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현안
국방소식
4. 17일 안보/국방분야 언론 요약
2026.04.17 Views 31 관리자
안보 및 국방 분야 언론 동향(요약)
2026. 4. 17(금)
1. 북한 동향◦ 北, '태양절' 지우기 넘어 '김정은 독자적 위대성' 교시 전면화: 노동신문은 '태양절' 용어 삭제와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을 "현대 안보의 위대한
영도자"로 칭하며 선대(김일성·김정일)의 유훈 통치에서 벗어난 '김정은 일색화'를 선언. 이는 향후 대남·대미협상에서 선대의 약속(비핵화 등)
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전략적 자유권 확보 시도로 분석
◦ 서해 위성발사장, 정찰위성 2호기 '수직 발사대 거치' 완료 정황: 동창리 발사대 인근 이동식 가설막이 완전히 철거되고 발사체 추정 대형
물체가 거치. 태양절 직후 긴장 국면을 활용해 한미일 감시망의 허점을 찌르는 기습 도발 가능성
2. 안보 및 국방 동향
◦ 이 대통령, 호르무즈 통항 화상 정상회의 참석: 17일 저녁,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공동 주최, 국제기구를 포함해
전 세계 70~80개국이 초청,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 회복을 목적으로 다국적 협력을
지지하는 형식의 회의 진행.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에너지 공급망 안정, 중동 사태에 대한 입장 발표 예정. 군은 다국적군 결성 땐 참여 검토
◦ 이 대통령, 19~24일 인도 및 베트남 순방: 인도와 '조선·AI·방산' 신성장 동력 확보, 베트남과 핵심광물 및 원전 등 '경제안보 동맹' 강화 등을
위한 정상회담 예정
◦ 美, 한국 등 동맹국에 '전략정보 공유 제한' 방침, 'Need to Know' 강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한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에 제공하던
고도의 전략적 정보(StrategicIntelligence) 범위를 축소하고, '알아야 할 필요(Need to Know)'가 있는 정보만 선별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도. 이는 한 통일부 장관의 ‘북 구성에 우라늄 시설’ 한미 공식 확인 안한 내용 언급에 따른 조치로 풀이
◦ 전쟁판 바꾼 저가 드론, 한국군 드론전 대비태세 진단: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선에서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자폭 드론이 수십억
원대의 전차와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는 사례가 급증. 이는 고성능 플랫폼 중심의 전쟁에서 '저비용 대량 소모전'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
이에 한국군은 드론전 대비 태세의 냉정한 진단 평가
◦ 국방부, KADEX 2026 계룡대 개최 불허 및 감사 착수 파장: 15일, 육군협회가 신청한 'KADEX 2026'의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을 허가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
▸국유재산법 위반: 군사시설인 비상활주로를 민간협회 주관의 영리 목적 행사에 장기간 점유하는 것이 법적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특혜 논란 방지: 2024년 행사 당시 제기되었던 특정 단체에 대한 '활주로 무상 제공' 특혜 시비를 차단하려는 의도
▸2024년 행사 대상 '소급 감사' 예고: 이번 불허 결정과 더불어, 2024년 KADEX 개최 당시의 활주로 사용 승인 과정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 당시 승인 과정에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육군본부와 협회 간의 유착 의혹, 그리고 보안 서약 및 출입 관리 체계의
적절성 등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
▸KADEX 2026 좌초 위기와 업계 혼란: 국내 주요 방산 기업 500여 곳이 이미 참가를 확정한 상황에서 장소 사용이 막히며 전시회 자체가
무산될 위기
▸육군협회 대응: 육군협회는 "K-방산 수출과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는 일방적 처사"로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 타당성 검토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대응
◦ 국방부, 군 전용 '초거대 AI 모델' 개발 착수: 민간의 생성형 AI 기술을 군사 영역에 도입하기 위해 보안성이 강화된 군 전용 언어 모델 개발
사업을 공표. 이를 통해 작전 수립 보좌, 군수 관리 자동화 등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한 지능형 지휘결심 체계 구축
3. 한미동맹 동향
◦ 미셸 박 스틸 지명자, '한미일 3국 안보 사무국 서울 유치' 강력 지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지속성을 위해 서울에 상설 사무국을 두는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하겠다 는 입장. 이는 한반도가 역내 안보의 핵심 허브로 부각되는 전략적 계기가 될 것임.
◦ 미 해군, 한국 조선소를 '인도·태평양 함대 MRO 핵심 허브'로 공식 지정: 미 해군은 자국 함정의 MRO를 위해 한국의 주요 조선소 3곳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이는 한국을 단순한 우방을 넘어 미 해군의 전방 병참 기지로 통합시키는 조치. 또한, 당초 보조함 위주였던 함정
MRO 대상을 이지스 구축함까지 확대 방안 논의 중.
◦ 국내 시민사회·학계, 미셸 박 스틸 주한미대사 지명 '철회' 촉구: 외교광장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16일 성명을 통해 미셸 박 스틸 지명자의
강경 보수 성향이 한반도 평화 외교 보다는 대결 국면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
4. 한국 방산 동향
◦ 한국무역보험공사, 루마니아 국방부와 1.5조 원 규모 '방산 금융 패키지' 합의: K9 수출 계약 이행을 위해 루마니아에 선제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 합의
◦ 정부, 방산 수출 지원 위한 'K-Defense 펀드' 2조 원 추가 조성: 중소·중견 방산 기업 해외 진출과 기술 개발을 돕기 위한 정책 금융 지원이
대폭 확대
5. 국제 안보정세 동향
◦ 미·이란 2차 재협상 '핵 동결 범위' 이견으로 교착…호르무즈 긴장 지속: 이슬라마바드 재협상을 앞두고 미국은 '검증 가능한 폐기'를, 이란은
'자산 동결 해제 선행'을 요구, 협상 지연 시 미군 역봉쇄 작전 강화 예정으로 호르무즈 해협 안전 위협은 지속될 전망
◦ 미국, 일본에 '토마호크 납품 지연' 통보: 미 정부가 이란 전쟁 중 약 850기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소모함에 따라, 일본에 인도할 예정이던
물량의 납품이 지연될 것이라고 통보. 이는 일본 '반격 능력' 구축에 차질, 동북아 지역 미사일 재고 관리 및 안보 공백 우려
6. 기 타
◦ 한국국가전략학회, '2040 Korea Grand Strategy' 핵심 과제로 '핵 잠수함 확보' 제언: 전문가들은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핵추진 잠수함 확보가 한국 안보의 핵심 생존 전략임을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