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저비용 자폭 드론 ‘한국판 루카스’ 도입 추진

2026.04.14 조회수 7

공군 저비용 자폭 드론 ‘한국판 루카스’ 도입 추진   이란전쟁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미국의 저비용 자폭 드론 ‘루카스(Low-cost Unmanned Combat Attack System)’와 같은 무인기를 리 공군도 국내기술로 도입·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군은 “이란 전쟁을 계기로 저비용 무인기의 필요성이 인식돼 관련 소요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비용 무인기’는 미국의 루카스 론과 유사한 공격형 자폭 드론을 뜻한다는 게 공군의 설명이다. 지난 2월 말 시작한 이란 전쟁의 전훈을 분석한 결과 공군도 공격형 자폭 드론을 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결과라고 한다. 샤헤드·루카스의 특성을 고려하면 새로운 드론은 전방위 공격형으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 최종 도입이 결정되면 국산 자폭 드론을 단기간 실전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13일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는 “최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고위급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청취, 우리 군이 ‘K루카스’ 같은 무인기들을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활용·발전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책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항공 분야 국방 AX 가속화를 위한 AI 생태계 조성 및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KAI는 AX를 위한 투자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으나, 항공 관련 중소기업들은 투자 여력이 부족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KAI 자체적으로도  중소기업들과 상생·협력 노력을 하겠지만, 산업 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건의했다. 국가AI전략위는 간담회에서 KAI가 제안한 항공 중소기업 대상 AX 전환 지원 방안도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군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군의 드론 사업은 빈 수레가 요란한 수준”이란 지적이 군 안팎에 상당하다. 이는 우리 군의 드론 운용 실태가 현재까지 ‘간보기 수준’에 가까운 것과 맞닿아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루에 많게는 700~800여대 물량공세로 샤헤드(러시아명 게란) 드론을 쓰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운용하는 수준은 ‘새 발의 피’ 수준이다. 현대전에서 드론은 더이상 게임 체인저도 아니고, 모든 군사적 요소를 담을 수 있는 일종의 그릇이자 기본 체계로 실제 미사일보다 싸고, 포탄에 비해 유도 기능이 뛰어난 드론을 활용한 비대칭 소모 전술은 이미 전장의 ‘뉴 노멀’로 자리 잡았다 저비용의 개념에 단지 값이 싸다는 것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내에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되는 것도 포함된다.  

4. 14일 안보/국방분야 언론요약

2026.04.14 조회수 11

안보 및 국방 분야 언론 요약 2026. 4. 14(화) 1. 북한 동향 ◦ 태양절 맞이 혁명사적관 참관 및 절세위인의 애민 헌신 조명: 4월 15일 태양절 앞두고  각지에서 근로자와 학생들의 혁명사적관 참관.    북한 매체들은 과거 김일성 주석이 휴일에도 현지 지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충성심 독려(노동신문, SPN 등) ◦ 중국 왕이 부장, 방북 직후 '북·중·러 고위급 전략 대화' 추진 시사: 평양 방문을 마친  왕이 부장이 러시아 측과 접촉하며 3국 간의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강화 움직임.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포위 전략에 맞서 유라시아 대륙 안보 블록 공고화 의도로 분석 ◦ 북한, 서해 동창리 발사장에서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준비 정황 포착: 서해위성발사장  인근에서 연료 탱크 및 이동식 구조물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으로 보도. 한미 정보 당국은 태양절 전후를 기해 정찰위성 추가 발사 가능성을 예의주시 2. 국방 동향 ◦ 신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비육사' 이상렬 3군단장(중장) 내정: 국방부는 13일, 학군 31기 출신의 이상렬 3군단장을 대장 진급과     동시에 지상작전사령관으로 내정했다고 발표.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 ◦ 국방부, '국방혁신 4.0' 가속화 위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실전 배치 확대: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에 대응하고자 드론      및 로봇을 활용한 전투 체계를 최전방 부대에 우선 배치. 지휘관 의사결정을 돕는 AI 참모 시스템 성능 검증 단계에 진입 ◦ 해군, '스마트 해군' 비전 아래 차세대 이지스함의 사이버 보안 강화 추진: 해상 작전시 적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함정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전용 보안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착수. 이는 자율 주행 및 원격 제어 함정 도입을 위한 필수 조치(연합뉴스) ◦ 해군,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KDX-III Batch-II) 핵심 무기체계 성능 검증 착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강화된 최신형 이지스함에     탑재될 국산 레이더 및 유도탄 체계의 해상 실사격 시험 평가 진행 3. 한미동맹 동향 ◦ 트럼프, 차기 주한 미국 대사에 한국계 미셸 박 스틸(Michelle Steel) 전 하원의원 지명: 스틸 지명자는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이주한      1.5세대로, 미 연방 하원에서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 등 한미 관계 강화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인물.      이번 지명은 한국에 대한 중시와 소통 강화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 및 경제 안보 현안을 조율하려는 포석으로 분석. 상원 인준을 통과할      경우, 성 김 대사에 이은 두 번째 한국계이자 최초의 한국계 여성 주한 미국 대사가 될 전망. ◦ 워싱턴 '한미동맹 미래 심포지엄', 차세대 핵우산 실행력 구체화 의제 채택: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심포지엄에서 핵협의그룹(NCG)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미 전략자산 상시 순환 전개 및 정보 공유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 ◦ 미국, '방산 핵심 소재' 대중국 의존도 제로화 법안 발의: 미 의회에서 미사일, 전투기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 및 특수 합금의 중국산      사용을 전면 금지, 한국·호주 등 동맹국으로부터의 조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방산 공급망의 재편이 예상 4. 한국 방산 동향 ◦ 한-폴란드 정상회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및 66조 방산 계약 이행 확인: 13일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 협력을 양국 관계의      핵심 동력으로 재확인. 투스크 총리는 K2 전차, K9 자주포 등의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가속화를 약속 ◦ KAI, 중동 국가 대표단과 FA-50 추가 수출 및 MRO 센터 현지 구축 논의: IDAS 포럼 참석 중동 주요국 국방 관계자들이 FA-50의 성능과     유지보수 효율성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며 현지 정비창 구축을 포함한 패키지 수출 제안을 요청 ◦ LIG넥스원, '비궁' 미 국방부 FCT 최종 관문 통과 및 본계약 추진: 국산 유도 로켓 '비궁'이 미 해군의 성능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미국 본토 수출을 위한 행정 절차에 진입. 이는 국산 정밀 유도 무기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 ◦ ADD, 미래 전장용 '고출력 레이저 요격 체계' 지상 시험 성과 공개: 소형 드론 및 미사일을 빛의 속도로 파괴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의     정밀 타격 성공 사례를 발표하며 미래 방공망 구축의 비전을 제시 5. 국제 안보정세 동향 ◦ 유엔 안보리, 중동 사태 긴급회의 소집…'인도적 통로 확보' 결의안 논의: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렬 이후 중동 지역의 민간인 보호를     위해 안보리가 긴급 소집. 다만, 상임이사국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구체적인 제재나 강제 조치 합의에는 난항(NYT) ◦ G7 외교장관 회의, '이란의 해상 봉쇄 시도' 규탄 공동 성명 발표 예정: 이탈리아 개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이란의     행위 강력 비판, 국제 법질서 준수 촉구 ◦ 미국, 이란 항구 출입 선박 대상 '해상 봉쇄' 본격화…국제 유가 출렁: 이란의 경제적 기반 압박 위해 해상 차단 작전 강화로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군사적 긴장 고조(CNN) ◦ 이란 혁명수비대, 미국 해상 봉쇄에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맞대응 경고: 미국이 선박 봉쇄에 나서자 이란은 군함 전진 배치 해협 통제      강화. 글로벌 공급망 안보에 비상 ◦ NATO,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무기 대여법' 가동 및 장거리 무기 공급 확대: 러시아봄철 공세에 대응해 나토 회원국들이 전차 및 방공    미사일 지원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에 합의(로이터, BBC) ◦ 미·일·필 3자 협력체계 공식화: 워싱턴에서 열린 실무 그룹 회의를 통해 3국 해군 및 해경의 합동 순찰을 분기별로 정례화 합의. 이는     중국의 해상 진출을 억제하기 위한 '격상된 안보 허브' 구축의 일환으로 분석 ◦ 한-아세안 안보 대화 개최…'해양 안보 및 사이버 테러' 공동 대응 선언: 자카르타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서 한국과 아세안 주요국들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인 사이버 공격과 해상 범죄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합동 훈련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 6. 기타 ◦ 2026 국제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 포럼(IDAS), 2일차 세미나 개최: 서울 코엑스에서 '군용 AI 윤리와 무인 체계의 지휘통제'를 주제로     글로벌 전문가들의 논의 예정  

4. 13일 안보/국방분야 언론 요약

2026.04.13 조회수 17

안보 및 국방 분야 언론 요약 2026. 4. 13(월) 1. 북한 동향 ◦ 북한, 태양절 앞두고 평양 시내 대규모 인파 동원 '카드섹션' 연습 포착: 평양 김일성광장 일대에서 수만 명의 주민이 동원되어 '결사옹위' 등의      문구를 만드는 연습 장면이 위성에 포착. 열병식과 별개로 대규모 군중 대회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정황 ◦ 북한 노동신문, '반제계급교양' 강화 강조…외부 문물 유입에 경고장: 보도를 통해  자본주의 사상 문화의 침투를 '보이지 않는 침략'으로      규정하며, 청년 세대들이 외부 드라마나 말투를 따라 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통제와 사상 검증을 예고 ◦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인근에 신규 유류 저장고 증설 정황: 서해위성발사장 외곽 지역 대규모 지하 유류 탱크와 지상 보급 시설이 건설되는     모습이 확인. 이는 위성 발사 및 장거리 미사일 운용을 위한 연료 비축 역량 강화 목적으로 분석 2. 국방 동향 ◦ 국방부, '2026 국방 지능화 전략' 발표…전 부대에 AI 비서 도입 추진: 장병들의 행정업무 효율화와 초급 간부의 지휘 부담 경감을 위해      생성형 AI 기반의 업무 보조 시스템을 전 부대에 단계적으로 보급하겠다는 계획이 발표 ◦ 공군, 서해상에서 유·무인 복합 편대기동 실사격 훈련 성공: 유인 전투기와 무인 가오리형 무인기가 합동으로 무인기가 표적을 할당하고      유인기가 최종 격파하는 체계 점검 ◦ 병무청, 'AI 병역판정검사 시스템' 고도화…판정 정확도 및 신뢰성 향상: 병역 의무자의 건강 상태를 정밀 분석하여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신규 시스템 운영  현황 공개 3. 한미동맹 동향 ◦ 워싱턴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심포지엄 개최: 4월 13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KEI에서 '비용 분담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동맹      현대화 회의 개최       ▸장소: 미국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또는 주요 씽크탱크 본부       ▸주최: 한국외교협회(KCFR), CSIS, 한국교류재단(KF) 공동 주관       ▸의제: 기존 군사 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이행 로드맵 논의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안보 공급망 및 방산 MRO 협력,                첨단기술 및 사이버  안보 등 ◦ 핵 잠재력 확보 관련 한미 간 물밑 협상: 에너지 위기와 안보 불안이 겹치며 한국 내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요구에 따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관련 논의 ◦ 한미 해병대, 상륙작전 중 '드론 군집 공격' 방어 및 타격 훈련 공동 수행: 포항 일대에 연합 훈련에서 드론 수십 대를 동시에 띄워 해안      방어선을 무력화하고, 적 드론의 자폭 공격을 재밍 기술로 저지하는 시나리오가 적용 ◦ 미 국방부,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주기 단축 협의: 북한의 무력시위 대비 괌에 주둔 미 전략자산 한반도 인근 전개 빈도를 높이고, 이달 말      미 핵잠수함 국내 기지  방문 논의 ◦ 한미, '안보 공급망 대화' 개최…전시 탄약 및 방산 핵심 소재 공조 확인: 유사시 미측 탄약 지원과 한국 방산업체의 미군 장비 정비(MRO)     참여 구체화 등 산업과  안보 결합 4. 한국 방산 동향 ◦ LIG넥스원, 루마니아 대공미사일 '천궁-II' 수출 협상 최종 단계 진입: 핀란드와 K9 자주포 계약에 이어 루마니아 정부가 한국산 중거리지     대공미사일 체계 도입을 위해 한국 측과 최종 가격 및 기술 이전 조건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 ◦ KAI, 국산 무인전투기(UCAV) 핵심 형상 설계 완료 및 풍동 시험 착수: KF-21과 함께 작전할 국산 무인 전투기의 외형 디자인이 확정되었으며,     공기 역학적 특성을 검증하는 실질적인 제작 준비 단계에 돌입 ◦ 현대로템, 폴란드형 K2 전차 2차 이행계약 가시화…금융 지원안 협의: 폴란드 정부의 정권 교체 이후에도 K2 전차 추가 도입 의사가      확고함을 재확인했으며,  한국 수출입 은행의 금융 지원 규모 확정 후 계약 체결이 유력 5. 국제 안보정세 동향 ◦ 미·이란 이슬라마바드 협상 결렬: 12일(일), 미 JD 밴스 부통령, 재러드 쿠슈너 등 약 300명의 대표단과 이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등이 참석하고, 파키스탄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중재한 협상 결렬,      ▸결렬 원인: 핵 프로그램 포기, 호르무즈 해협 개방, 제재 해제 및 자산 동결 해제, 전쟁 배상금 보상 등이 쟁점       ▸양측 입장: 미국 (JD 밴스 부통령):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미국보다 이란에 더 나쁜 소식. 미국은 유연성을 보였지만 이란은                           핵 포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란 (갈리바프 의장), "미국이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다. 미국의 과도한 요구와 '강압적 태도'가 협상을 망쳤다." 다만,                       외교적 채널은 완전히 닫지 않았음을 시사“ ◦ 유엔 안보리, 지역 기구와의 협력 논의: 13일 뉴욕에서 UN과 EU 등 지역 기구 간의 안보 협력을 주제로 제10133차 회의 소집, 글로벌      분쟁 해결을 위한  다자적 논의 ◦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서 '활공 폭탄' 대량 투하…전선 돌파 시도: 위성 유도 장치가 달린 강력한 폭탄을 원거리에서 투하하며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압박 ◦ 나토(NATO), 동유럽 전방 배치 '신속 대응군' 규모 확대: 12일,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 대비 폴란드 및 발트 3국 접경 지역의 병력 운용을     강화하고 훈련 강도 강화 결정 ◦ 미국-일본, 우주 안보 협력 강화…일본 자위대 미사일 감시 위성망 참여: 일본이 발사 예정인 군사 위성, 미국 조기경보 위성망과 실시간      연동되어 공동 감시 체계 구축 합의 ◦ 인도-태평양 지역 '쿼드(Quad)' 국가들, 해상 안보 및 기술 협력 성명 발표: 11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항행의 자유 수호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조 체계 재확인 6. 기타 ◦ 13일 서울서 '2026 국제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 포럼(IDAS)' 개막: 서울 코엑스, 3일간, 전 세계 40개국 국방 관계자 참여, 'AI 미래 전장과      무인 체계의 진화'를 주제로 진행 ◦ 방사청, 국방 소프트웨어 보안 가이드라인 개정…공급망 보안 강화: 국산 무기체계의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검증과 해킹 방지를 위한     표준 절차 강화 전문가 간담회 개최  

4. 9일 안보/국방분야 언론요약

2026.04.09 조회수 31

안보 및 국방 분야 언론 요약 2026. 4. 9(목) 1. 북한 동향 ◦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 연쇄 도발: 북한은 4월 7일에 이어 8일 오전에도 강원도 원산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 ◦ 대남 비난 논평 및 추가 도발 위협: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우리 군의 연합 연습 등을 겨냥, “계속 앞에서 까불어대면 재미없다”는 거친 담화 및 추가 도발     명분 축적 ◦ 북한의 MDL 요새화 및 우발적 충돌 가능성 고조: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규정 및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지뢰 매설 및 구조물 설치 등 요새화     작업을 지속 2. 국방 동향 ◦ 최전방 GOP 경계 병력 73% 감축 계획 공식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2만 2천 명인 GOP 경계 병력을 2040년까지 6천 명 수준으로 줄이     겠다고 발표 ◦ AI 기반 '지역 방어 체계'로의 전환: 병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AI 감시 장비에 의존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해안 경계의 해경 이관 협의 시작. 선택적 모병제     는 징병제를 유지하되 본인 선택에 따라 4~5년간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병력 숙련도를 높이겠다는 구상 ◦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2+2' 교육 구상: 국방부는 생도들이 2년은 소속 사관학교에서, 나머지 2년은 통합 교육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동아일보) 3. 한미 안보협력 동향 ◦ 주한미군 아파치 부대 '비활성화' 논란 재점화: 미 육군의 변혁 계획(ATI)에 따른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부대의 전력 변화가 다시 정치권과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      서 쟁점 ◦ 트럼프 측근, 북미정상회담 "올가을 성사설" 발언: 프레드 플라이츠 전 NSC 사무총장이 올가을 미국 대선 전후로 북미 관계의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고      발언 4. 국제 안보정세 동향 ◦ 미군 조종사 극적 구출 이후 중동 '일시 휴전' 합의: 트럼프 대통령의 SNS 압박 직후 48시간 만에 일시적인 휴전이 성사 ◦ 미 국방장관, "이란과의 전쟁 승리" 선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대이란 작전의 결정적 승리 선언. 이란 내 주요 군사 목표물 92% 무력화 및 핵 위협 제거     계획 발표 ◦ 이란, 이스라엘 휴전 위반에 유조선 호르무즈 해협 통행 차단: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관련 갈등 및 통행료 신설 논란 등 '독소 조항'이 여전 ◦ 일본 자위대, 다국적 군사훈련 참여 확대: 일본 육상자위대가 미국·필리핀 주도의 '살라크닙' 연습에 처음으로 참가하며 동남아시아 내 군사적 입지를 확장 ◦ '탈중국' 희토류 조달 규정 발효 임박: 미국이 2027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산 조달망 탈중국' 규정을 앞두고 북미 유일의 금속화 시설을 확보하는 등 공급망     재편에 속도  

4. 8일 안보/국방분야 언론 요약

2026.04.09 조회수 20

안보 및 국방 분야 언론 요약 2026. 4. 8(수) 1. 북한 동향 ◦ 8,700톤급 핵추진잠수함 실체 공개: 북한이 음파 탐지 소나와 어뢰 발사관 6개를 갖춘 대형 핵추진잠수함 전체 형상을 처음 공개하며 수중 타격 능력을 과시     (SBS 등) ◦ 러시아 내 북한 노동력 송출 확대: 2026년 말까지 북한 노동자 수가 최대 5만 명에 이를 전망이며, 배치 지역이 러시아 서부 제조업 분야까지 대폭 확대.     (세종연구소) ◦ 북한의 하루 만의 태도 돌변: 북한은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 하루 만에 장금철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남측의 '의미 있는 진전' 해석을 "개꿈 같은     소리"라며 조롱하고 , "안전하게 살려면 재발을 막으라"고 경고. 이어 평양 일대에서 방사포 또는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 2. 군사 소식 및 국방 동향 ◦ '병력 절벽' 현실화… 군 병력 50만 명 붕괴 및 군의관 수급 비상: 군 병력이 5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지며 구조적 위기가 심화된 가운데, 군 의료 체계의 핵심인     군의관 편입 인원이 1년 사이 절반 이하로 급감(2025년 692명 → 2026년 304명), 이는 병력 감소와 더불어 전문 인력 수급 불균형이 군 전투력 유지에 치명적인     공백 야기(조선일보) ◦ 초급 간부 및 장병 처우 개선: 하사 기본급 6.6% 인상 및 간부 숙소 1인 1실 확보 등 초급 간부의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정책브리핑) ◦ 군무원 자녀 교육 지원 확대: 군인 자녀에게만 제공되던 교육 지원금을 군무원까지 확대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 (KTV 등)   3. 한미 안보협력 동향 ◦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강력 압박: 한국에 4만 5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안보 무임승차론 제기 및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매일경제) ◦ 미북 정상회담 재추진 가능성 관측: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점을 전후하여 미북 정상 간의 직접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세종연구소) ◦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주둔 국가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해상 안전을 위한 실제 군함 파견 등 안보 기여를 촉구(외신종합) ◦ 기술·산업 협력 중심의 동맹 확대: 변화된 안보 환경에 맞춰 한미동맹을 군사안보에서 산업 및 기술 제조 역량 기반의 파트너십으로 확장 방안 논의(세종연구소) 4. 안보, 외교, 통일 동향 ◦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 통일연구원 조사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 49.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평화적 공존'에 동의하는 비율은 63.2%로 최고치 ◦ 26.2조 원 규모 에너지 위기 극복 추경: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 완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주차장 5부제 시행: 에너지 위기 경보 상향에 따라 4월 8일부 전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실시(정책브리핑) ◦ 전 국민 70%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 대다수에게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확정(정책브리핑) ◦ 한-프랑스 호르무즈 해상 수송로 확보 협력: 양국 정상은 중동 정세와 관련하여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상호 공조하기로 합의(외교부) ◦ 중동 피해 기업 정책금융 26.8조 원 지원: 중동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들 대상 대규모 정책금융 지원책을 마련(금융위원회) 5. 방산 동향 ◦ 방산수출진흥기금 조성 입법 논의 본격화: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장기·저리의 금융패키지 지원 위한 전용 기금 마련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국회토론회) ◦ KF-21 인도네시아 협상 타결: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조정하고, 시제 5호기 1대(가치 3,500억 원)와 기술 자료 등을 양도하기로 실무 합      의.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403억 원을 추가 납부 ◦ 미래전과 AI: 중동전쟁을 통해 AI 기반 정밀 타격의 위력이 입증됨에 따라, 우리 군도 모든 무기 체계에 AI를 장착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국방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 ◦ 민군 겸용(Dual-Use) 무인 기술 확장: 자율 경로 계획 등 민간에서 검증된 기술을 방산 분야로 확장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모델이 확산(스타트업레시피) 6. 국제 안보정세 동향 ◦ 미군의 이란 공습: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최후통첩 시한을 앞두고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의 군 시설과 주요 철도, 교량 등     인프라 공습 ◦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SNS를 통해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질 것"이라며 이란의 체제 교체 의지를 피력 ◦ 한국 등 동맹국 비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서 협조하지 않는 한국을 콕 집어 비판하며 , 주한미군 규모를 4만 5,000명으로 부풀려 언급하면서 한국이     안보 혜택을 받으면서도 미국을 돕지 않는다고 주장 ◦ 이란 내부 상황: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의식 불명 상태로 치료 중이며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보도 ◦ 미군 조종사 구조 작전: 이란 내 고립됐던 미군 조종사와 장교를 구출하기 위해 155대의 항공기가 투입된 긴박했던 구조 작전 전말이 공개 ◦ 우크라이나 에너지 전력망 마비: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원전 발전량이 절반으로 줄고 수도 키이우 등의 난방 공급이 중단되는 인도적 위기가 발생     (외신종합) ◦ 대만 해협 2026년 최대 외부 리스크 선정: 중국 칭화대 보고서가 대만 해협 긴장 고조를 올해 가장 위험한 안보 변수로 꼽으며 군사적 긴장을 경고(SCMP 등) ◦ 러시아 경제 성장 둔화 및 인플레이션: 전쟁 장기화 영향으로 2026년 러시아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주춤하고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IMF 및 외신)  

4. 7일 안보/국방분야 언론요약

2026.04.07 조회수 27

안보 및 국방 분야 언론 요약 2026. 4. 7(화) 1. 북한 동향 ◦ 국정원 "김주애, 탱크 조종 등 군사 행보 강화... 사실상 후계자 확정":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김정은의 딸 주애가 최근 신형 탱크를 직접      조종하는 등 군사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 이는 과거 김정은이 후계 교육을 받던 방식을 답습한 '오마주'로 분석되며, 북한 내부의 권력      승계 기틀 마련을 시사 ◦ 김여정 담화 "남측의 무인기 유감 표명은 솔직하고 대범한 자세" 평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남측 유감 표명을 두고 이례적으로      긍정적인반응을 보이며 "와이즈(Wise)한 행동"이라고 평가. 그러나 이는 주권 침해 재발 시 보복경고와 병행된 것이며, 남측의 대응을 선전 도구로 활용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적 성격 ◦ 영변 및 미사일 기지 인근 마을 철거 포착... 핵·미사일 기지 확장 징후: : 최근 위성 분석 결과 북한의 핵심 미사일 및 위성 시험 시설 인근 마을이 철거된 정황이      확인.안이는 기지 확장을 통한 장거리 타격 능력 고도화 의도로 풀이 2. 군사소식 동향 ◦ 2026년 화랑훈련 실시: 통합방위본부는 전국 주요 권역별 '2026년 화랑훈련' 돌입, 이번 훈련은 국가 에너지 기반시설 드론 공격을 상정, 비상 대응 절차 숙달에     중점 ◦ 미군, 이란 산악 지대서 격추된 조종사 2명 대규모 구출 작전 성공: 이란 내부에서 격추된 F-15E 조종사들을 구출하기 위해 170대 이상의 항공기와 특수부대가     투입, CIA기만 작전이 결정적 역할. 이 과정에서 이란 측의 치열한 사격이 있었으나 미군은 HH-60 헬기 등을 활용해 부상당한 조종사를 전장 한복판에서 성공적     으로 구출 ◦ 이란, 저가형 드론으로 걸프 지역 담수화 및 발전 시설 정밀 타격: 이란은 미군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쿠웨이트와 UAE의 핵심 수자원 시설인 담수화 플랜트와      정유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해 막대한 피해. 이는 현대전에서 고가의 미사일보다 저가의 드론이 국가 기간 시설을 마비시키는 데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 ◦ 이스라엘군, 테헤란 정보국 및 무기 허브 메흐라바드 공항 공습: 이스라엘은 수십 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정보 사령탑과 주요 군사 공항     을 타격하여 정보국장 마지드 카데미를 포함한 지도부 다수를 사살. 이란은 이에 대해 '분쇄적 복수’ 를 다짐하며 보복 공격의 범위를 전면 확대 ◦ 러시아, 이란에 개량형 '샤헤드' 드론 및 AI 유도 기술 지원 의혹: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검증된 AI 탑재 드론과 재밍 방지 기술을 이란에 전수하고 있다     는 첩보가 공개. 이는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의 거대한 반서방 연대 안에서 연결 3. 한미 안보협력 동향 ◦ 트럼프, 한국 파병 거부 비난 "핵 가진 북한 옆에 미군 뒀는데 안 도와":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실명 거론하며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에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출 ◦ 주한미군, 연합사 체계 밖 '독자 핵 기획 부서' 설치 강행: 워싱턴 선언의 공동 기획 정신과 달리,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연합사령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미군     전용 핵 기획단위를 신설. 이는 핵 자산의 통제권을 완전히 미국이 쥐겠다는 의도로, 한국 의 핵 결정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 ◦ 미 네바다 주방위군, 최초로 한반도 전개 훈련 참여: 미 본토의 주방위군 병력이 한미연합 연습에 참가하여 전시 지속지원 능력을 점검. 이는 유사시 미 본토 병력      의 신속 전개 체계를 강화하여 주한미군 자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분석 4. 국방정책 동향 ◦ 26.2조 원 규모 '전쟁 추경안' 의결 및 에너지 절약 조치: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위기극복 위해 추경을 편성.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추진 "위법한 명령 거부 의무 명문화": 군인이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지휘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5. 한국 방산 동향 ◦ 한국군, 이란 전쟁 교훈 삼아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조기 전력화: 이란의 드론 및 미사일 공격 양상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      (LAMD)의 실전배치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29년까지 완료하기로 결정 ◦ 폴란드와 K2 전차 180대 2차 실행계약 체결... 8.8조 원 규모: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K2전차 추가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며 단일 계약 역대 최대 금액을 경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풍산 탄약사업부 인수 제안서 제출... 수직 계열화 박차: 한화가 풍산 탄약 사업 인수 추진, 지상 무기 체계부터 탄약까지 아우르는 '토털     솔루션' 구축 ◦ 인도네시아와 KF-21·함정 협력 강화 합의: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 KF-21 분담금 문제 해결과 함께 함정 및 방공 무기 분야의 수출 파이프라     인이 견고 6. 국제 안보정세 동향 ◦ 트럼프, 이란에 "7일 저녁 8시까지 호르무즈 안 열면 발전소·교량 초토화":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7일 오후 8시를 최종 시한으로 대규모 인프라      공격을 예고 ◦ 파키스탄 중재 45일 휴전안 부상... 이란 "영구 종전 아니면 거부": 파키스탄, 이집트, 터키가 마련한 일시 휴전안에 대해 미국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 평가했으나,    이란은 이스라엘군의 철수와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거부 입장을 고수 중 ◦ 국제 유가 브렌트유 배럴당 110달러 돌파... 세계 경제 인플레이션 공포: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전쟁 장기화 시      글로벌 식량 및 에너지 안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 ◦ AI 군사 무기 경쟁 본격화... 국제 사회 'REAIM' 규범 논의 시급: 이란 전쟁에서 AI가  타격 목표 선정과 드론 비행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자율 살상 무기 체계     (LAWS)에 대한 국제적 통제와 규범 마련이 2026년의 핵심 안보 의제로 부상  

4. 6일 안보/국방분야 언론요약

2026.04.06 조회수 24

안보 및 국방 분야 언론 요약 2026. 4. 6(월) 1. 북한 동향 ◦ 트럼프 행정부 압박에 대한 간접 반응: 미국 내에서 제기된 안보 무임승차론과 주한미군 자산 차출론 등 한미동맹의 균열을 유도하는 심리전성 보도를 지속 ◦ 사상 검열과 군량미 확보: 북한 당국은 주말 사이 국경 지역의 휴대전화 사용 및 외부정보 유입 통로에 대한 반사회주의 검열 실시. 이는 내부 기강을 잡아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 또한, 최근 애국미 헌납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식량을 거두어 군수 물자로 비축하는 군량미 확보를 위한 주민 징수    독려 움직임이 강화 2. 우리 군의 동향 ◦ 중동 파견 부대(청해부대 등) 안전 경계 강화: 이란 전쟁터에서 격추된 미군 조종사 구출 작전 성공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및 홍해 봉쇄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는가운데, 해당 수역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포함한 파견 자산에 대한 안전 경계태세가 최고 수준으로 격상. 합참은 실시간 위치 추적 및 미·영 해군     과의 정보 공유. ◦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대응 및 대민 지원: 주말 사이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산불 위험이 고조. 군 당국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군 헬기 및 병력의 즉응      대기 태세를 유지하며 산불 감시 및 초기 진화 지원 활동에 투입 3. 한미 안보협력 동향 ◦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예산 증액과 안보 청구서: 백악관은 현지 4월 3일, 전년 대비 40% 증액된 1.5조 달러(약 2,264조 원) 규모의 2027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공개. '트럼프급' 전함 도입 및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가 그 핵심. 이는 동맹국들에게 GDP 대비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는 강력한 압박의 근거로 작용.    우리 정부에는 방위비 분담금(SMA) 인상뿐만 아니라, 미국산 전략 자산의 추가 구매 압박 가능 ◦ 트럼프의 '국방비 증액' 압박과 방산 반사이익: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에게 GDP대비 3~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며 보편적 관세 도입을 위협. 우리     경제에는 '관세 폭탄'이라는 악재와 '방산 수출 확대'라는 호재가 동시에 존재 4. 외교 및 안보 동향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방한 및 정상회담 요약: 양국 관계를 22년 만에 국제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 이는 안보와 경제를 넘어 국제 질서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한다     는 의미.     ▸에너지·원자력 동맹: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오라노(Orano)·프라마톰(Framatome) 간 핵연료 공급 및 원전 기술 협력 MOU를 체결. 또한, 해상 풍력 분야에         서도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협력을 확대     ▸호르무즈 해협 공동 대응: 이란의 해협 봉쇄 위협에 대응하여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한국과 프랑스가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     ▸G7 정식 초청: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대한민국을 정식 초청 - 2     ♣ 미국 부재에 따른 '유럽-아시아' 연대: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개입 축소 속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직접 손을 잡고 에너지 수송로를 지키겠다는 의지 피력,        원자력 협력은 북핵 위협 속에서 우리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 ◦ 중동 6개국(GCC)의 '한국 우선 공급' 선언: 사우디, UAE 등 중동 6개국 주한대사들이 우리 정부와 만나 "한국에 에너지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깜짝 선언.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속에서도 한국의 원유 고도화 설비 능력을 높이 평가한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인정한 결과로 평가 ◦ 물가 쇼크와 유가 170달러 공포: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10% 가까이 폭등, 3월 소비자물가가 최대폭으로 상승. 전문가들은 전쟁 장기화 시 유가가      배럴당 170달러 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 기름값, 항공료, 물류비가 줄인상되면서 물가에 비상. ◦ '물류비 80% 폭등' 공포와 공급망 마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인해 해상 운임이 기존 대비 최대 80% 폭등할 조짐. 반도체 핵심 소재인 헬륨 등 전략 물자      수급 비상 5. 한국 방산 동향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 현지 생산 및 라이선스 '잭팟': 폴란드 자회사(Hanwha WBAdvanced System)와 약 3,410억 원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 및 2조 원     규모의 부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계약 기간 2033년) ◦ LIG넥스원, '천궁-II', 패트리엇을 넘어서는 중동 표준 등극: 천궁-II(M-SAM2)가 미국의 패트리엇(PAC-3) 대비 높은 가성비와 입증된 요격률을 바탕으로 사우디,     UAE에 이어 이라크, 카타르, 쿠웨이트 등 신규 시장 진출이 임박했다는 소식 ◦ 현대로템, K2 전차의 '우주·첨단 엔진' 기술 확장: 폴란드 K2 전차 수출 성공을 발판 삼아, 최근 메탄 및 극초음속 이중램제트 엔진 등 우주 발사체 및 첨단 무기     체계의 핵심 엔진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 6. 국제 안보정세 동향 ◦ 미군 조종사 구출 작전 성공: 이란 전쟁 개시 이후 최초로 이란군에 의해 미군 F-15E전투기가 격추되는 사태가 발생. 실종됐던 조종사는 24시간 만에     미-이스라엘 특수부대 합동 작전으로 극적 구출. 전쟁 포로(POW) 발생이라는 최악의 정치적 부담 해소. 이스라엘의 정밀 정보 자산이 구출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양국의 군사 공조가 더욱 공고해졌으나, 이란은 이에 반발하며 홍해 봉쇄 위협으로 맞대응 ◦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운명의 6일' 최후통첩: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심 기반 시설(발전소, 교량 등)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을 예고하며 "해협을 열어라,     아니면 지옥을 보게 될 것"이라고 최후통첩. 오늘(6일)이 협상 타결의 최대 분수령 ◦ 글로벌 정보전, 중국 AI의 미군 실시간 추적: 중국 민간 기업들이 AI 분석 기술을 활용 중동 내 미군 병력과 항모 전단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중계하는     정황이 포착. 과거 국가 정보기관의 영역이었던 전략 정보가 민간 AI에 의해 노출됨에 따라 미군의 작전 보안에 비상. 이는 현대전이 'AI 정보전'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음을 시사하며, 우리 군 자산의 보안 대책 수립에도 시급한 과제  

4. 3일 안보 / 국방분야 언론요약

2026.04.03 조회수 34

안보 및 국방 분야 언론 요약 2026. 4. 3(금)   1. 북한 동향 ◦ 미 정보당국, "북한 핵탄두 확대 전념… 한미일에 중대 위협": 미국 정보당국은 최신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등 전략 무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이는 동북아 3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 ◦ 북한, '전술핵 운용부대'에 신형 지대지 미사일 실전 배치: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최전방 전술핵 운용부대에 사거리가          약 400~600km로 확장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CRBM/SRBM 계열)을 수십 기 실전 배치한 것이 포착. 이는 우리측 수도권 주요시설을     정조준한 것으로 분석. 이 미사일은 기존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의 개량형으로, 저고도 변칙 비행(Pull-up) 기능이 강화되어 우리 군의     평택 캠프 험프리스 및 성주 사드(THAAD) 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 ◦ 북한-벨라루스 정상회담 및 군사협력 가시화: 북한은 러시아의 핵심 우방인 벨라루스와 정상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형성된      '반서방 연대' 내에서의 군사·경제적 입지를 강화 ◦ "북한, 우크라이나 재건에 공병 2개 여단 추가 파견 합의": 러시아 매체를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에 공병 병력을 추가 파견하는 대가로 정밀      유도무기 부품을 확보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파 ◦ 평양 내 '반(反)제국주의 교양' 강화 및 검열 확대: 북한 당국이 최근 외부 정보 유입통로인 국경 지역의 휴대전화 검열을 극도로 강화하며      내부 기강 잡기 강화   2. 우리 군의 전력 증강 동향 ◦ 탄두중량 3톤급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 완료 단계: 북한의 지하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한 고위력 현무 미사일의 성능 개량과 배치가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 탄두 중량 2톤인 '현무-4'를 능가한다는 의미에서 '괴물 미사일'로 불리며, 지하 수십미터(최대 100m     수준)를 뚫고 들어가 터지는 '벙커 버스터' 능력을 갖춘 현무-5의 초기 개발 모델 혹은 그 개량형으로 분류 ◦ 육군,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시범부대 운용 확대: 기존 25사단 아미 타이거(Army TIGER) 시범여단에 이어, 오늘부터 전방 1개 여단     을 대상으로 AI 드론과 로봇이 병사와 함께 작전하는 시스템의 실전 검증이 시작. 주요 전력은 전투용 드론봇, 다목적 무인차량, 지능형 의사     결정 체계 등이 설치 ◦ 해군 '독도함'급 대형수송함, 무인기 이착륙 개조 착수: 항모급 역량 확보를 위해 독도함 갑판을 수직이착륙 무인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조     하는 사업이 본격화 ◦ 국방과학연구소(ADD), '초저궤도 위성' 핵심 기술 확보: 북한의 도발을 상시 감시 위해 기존 위성보다 훨씬 낮은 궤도에서 고해상도 영상 촬영     기술이 국산화 단계에 진입   3. 한미 안보 협력 동향 ◦ 미 국방부,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부대 중동 차출 검토" 보도: 오늘 새벽 워싱턴발 소식에 따르면, 중동 전력 보강을 위해 주한미군의 핵심     공격 자산인 아파치 헬기 일부를 일시적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트럼프 행정부, "한국 내 미군 기지 유지비 전액 부담" 재압박: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미측이 기지 운영비뿐만 아니라 인건비 전액 부담을 요구     하고 있다는 보도   4. 국방 정책 동향 ◦ '초급간부 주거수당' 하사 1호봉부터 전액 지급 확정: 오늘부터 별도의 관사를 배정받지 못한 모든 초급 간부에게 실제 월세 수준의 주거      보조비가 지급되어 처우가 개선 ◦ 군인연금 '기금 고갈' 우려에 따른 개편 논의 착수: 정부가 군인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급 시기를 늦추거나 기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해 군내 반발 예상 ◦ 전방 부대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 정화 시스템 도입: 군 부대 주변 민원 해소 위해 오늘부터 전방 사단별로 대규모 오폐수 정화 시설     확충 사업이 시행   5. 방산 동향 ◦ K-방산, 호주 '레드백' 장갑차 현지 생산 공장 완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호주 현지 공장이 완공되어, 오늘부터 호주 육군용 레드백 장갑차      의 첫 양산 라인이 가동 ◦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에 '기술 이전' 조항 강화 요구: 2차 본계약을 앞두고 폴란드 측이 핵심 사격통제 장치의 기술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      며 막판 협상이 진행 ◦ 'K-방산 펀드' 조성… 중소 방산기업 수출 지원 확대: 정부와 민간 금융권이 합작해 중소 방산업체의 해외 진출을 돕는 대규모 펀드가 오늘      공식 출범   6. 국제 안보정세 동향 ◦ 이란의 '병영 국가'화 및 중동의 북한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국가 전체를 군사 체제로 재편하며 탄도미사일 배치를 가속화 ◦ 호르무즈 사태 대응 35개국 긴급 소집: 지난 2일 이베트 쿠퍼(Yvette Cooper) 영국 외무장관 주재의 비공개 화상회의 진행. 미국을 제외한 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UAE, 그리고 대한민국 등 35개국이 참여. ▸핵심 논의는 영국 주도의 '자주 방위' 결성 제안. 억류된     선박과 선원의 안전 보장, 필수 물자 이동 재개를 위한 외교적 압박 수단을 우선 검토. ▸단계별 군사 대응 로드맵 논의로 1단계: 해협 내 설치     된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 작전, 2단계: 상선을 직접 보호하며 통과시키는 호위 작전 등. 또한, 이란이 요구하는 배럴당 1달러(척당 약 27억~30     억 원)의 통행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적 합의 ◦ "중동 전쟁, 시리아·레바논으로 전선 확대 조짐":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내 이란 거점을 추가 폭격하며 전선이 북쪽으로 확산될 우려 증대 ◦ 유럽연합(EU), '러시아 제14차 제재안' 합의 임박: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LNG 수입 금지 등 강력한 추가 제재안이 이르면     오늘 발표될 예정  

4. 2일 안보 / 국방분야 언론요약

2026.04.02 조회수 33

2026. 4. 2(목) 안보 및 국방 분야 언론 요약   1. 북한 동향 ◦ 해안 경계태세 강화 및 주민 통제: 최근 북한은 서해 및 동해 접경 지역 경계태세 격상, 이로 인해 현지 어민들의 생계 활동 극도로 위축되고 내부 불만 고조 ◦ 러-북 군사협력 심화… '파병 전사자 차별대우' 논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전사자들에 대해 북한 당국이 충성도에 따라 유가족 보상을 차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군심(軍心) 동요 징후가 포착   2. 우리 군 동향 ◦ 최신 해상작전헬기 실전 배치 완료: 해군은 북한 잠수함 탐지 및 공격 능력이 강화된 최신 해상작전헬기를 작전 배치하여 해상 거부 역량을 격상 ◦ 드론 전력 2배 증강 및 성능개선 예산 확대: 2026년까지 드론 전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충하는 로드맵에 따라, 무기체계 성능개선 예산 비중을 기존 1%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정책이 본격 시행. (국방일보) ◦ 2026 국방중기계획 '첨단 전력 확보' 박차: 2026년 국방예산이 70조 원 시대를 앞둔 가운데, 신형 탄도미사일과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예산이 우선 집행   3. 한미 안보 협력 동향 ◦ 한미 육군참모총장 화상회의 개최: 양국 육군 수뇌부는 실시간 화상회의를 통해 중동 분쟁 등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한반도 지상군 협력 및 다영역 작전(MDO) 통합 방안을 논의 ◦ 미 국방부, '한국의 주도적 방위 책임' 재강조: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따라 미국은 한국 군의 독자적인 억제 역량 강화를 높게 평가하며, 방위비 분담 및 전략 자산 전개 비용에 대한 재협상 의지 표명   4. 안보 정책 동향 ◦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격상: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도입 차질이 가시화됨에 따라, 오늘(2일) 0시를 기해 원유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각각 격상. 이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실시, ▸유류세 추가 인하, ▸에너지 위기 극복 및 피해 지원을 위해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어 취약 계층에게는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 ◦ 32년 만의 '텅스텐 광산' 재가동: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쟁의 여파로 전략적 자산인 텅스텐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과거 세계 최대 규모였던 강원도 상동 광산 등이 32년 만에 다시 문을 열고 본격 생산에 돌입. 이는 우리나라도 이제 '자원 수입국'에서 '핵심 광물 생산국'으로 일부 전환됨을 의미로 방산 및 첨단 산업의 원료 자립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관련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5. 한국 방산 동향 ◦ 무인기 역량 강화 및 수출 패키지화: 국산 무인기 기술이 실전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유·무인 복합체계(MUM-T)를 기반으로 한 수출 전략이 구체화 ◦ LIG넥스원 'M-SAM2' 중동 신규 국가 진출 임박: 카타르와 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들의 긴급 도입 요청으로 천궁-II의 추가 수출 계약이 상반기 내 타결될 가능성 증대   6. 국제 안보정세 동향 ◦ 트럼프의 '셀프 종전' 시사와 호르무즈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목표가 '이란 핵 저지'와 '해협 개방'임을 명확히 하며,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통행료 등 비용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뜻을 내비침. ◦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강력 비판 및 대응 시사: 이란의 해협 통행세 부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수용 불가"를 천명하며,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 보호를 위한 미군 자산의 추가 배치를 검토 ◦ 중동 내 미 항모 전단 3척 집결… 긴장감 최고조: 조지 HW 부시호가 중동에 도착하면서 링컨호, 포드호와 함께 총 3척의 미 항모 전단이 배치되어 이란의 추가 도발을 억제 ◦ 중동 지역 A-10 전력 증강 배치: 미 국방부가 중동 지역의 지상 공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A-10 공격기 전력을 두 배로 증강 배치하기로 결정. 또한, 미 정부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무력 진압 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 최고조 ◦ 아시아 안보·공급망 재정렬 가속화: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중동 집중으로 인해 인도 및 ASEAN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안보 벨트 구축 움직임이 2026년 국제 질서의 핵심 화두로 부상 ◦ 인류의 새로운 도약, '아르테미스 2호'와 우주 경제의 서막: 2026년 4월 2일은 인류가 다시 달로 향하는 '아르테미스(Artemis) 2호' 임무가 단순한 탐사를 넘어 '우주 산업의 실전화'로 넘어가는 분기점으로 평가받는 날. 이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약 반세기 만에 유인 우주선이 달 궤도를 선회하며, 화성 탐사를 위한 전초기지 구축의 실무적 단계에 진입했음을 상징  

한미 안보협의회 개최 (전문)

2024.11.04 조회수 7890

한미안보협의회의 개최(전문)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1. 양 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2024년 한 해 동안의 진전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논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지속 유지할 것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새롭게 승인된 한미 양국의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양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고 워싱턴 선언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및 러·북간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안보 도전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3.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에 주목하였다.   4.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4년 7월 1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치하하고 승인한 NCG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지침 완성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공동지침에 담긴 원칙과 절차가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핵억제･핵작전 관련 의사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NCG 모의연습(TTS)과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이 동맹의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들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NCG에 지시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율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5.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6. 양 장관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와 방위태세가 뒷받침된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망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7.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8.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주된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유엔사 회원국들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점점 더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임에 기반하여, 1953년 워싱턴 선언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 확대를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고 북한의 공격에 맞서 대한민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사의 역할 수행을 지원해 온 한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간 연합연습, 정보 공유, 그리고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조하였다.   9. 또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10.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같은 다양한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한 정보 공유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의 미사일대응 능력 및 태세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동맹의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우주산업을 활용하고 동맹의 우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민군합동작전 셀’(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ll)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사이버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등 사이버 방어훈련을 통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양 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발맞추어 동맹의 우주, 사이버 및 미사일대응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11. 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연내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자율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방 혁신 4.0 목표를 달성하고 동맹 역량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과학기술 발전이 동맹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양자기술,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지향성 에너지와 관련된 미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여기에는 AUKUS Pillar II에서의 잠재적 협력 분야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다. 오스틴 장관은 김 장관의 2025년 국방과학기술 컨퍼런스 개최 제안을 환영하였으며, DSTEC이 이 컨퍼런스를 활용하여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기준선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12.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상호운용성, 상호교환성 및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역량 개발, 획득, 전력화, 물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이 개선될 필요성과, 과학기술 발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획득 및 지속지원 노력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의 진전과 공군 항공 정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범사업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이 시범사업이 양자간 공동 지속지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연락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유사입장국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미 함정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최근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들을 확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태세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미합중국 합참의장인 찰스 Q. 브라운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브라운 미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과 MCM이 군사 계획, 태세, 훈련, 연습을 향상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 활동을 조정하며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우주 및 사이버 위협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하여 시행된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억제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4. 북한의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무기 및 투발체계의 증가 및 다변화를 감안하여, 양 장관은 CBRN의 도전을 받는 환경에서도 동맹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WMD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의(CWMDC)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간 무기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다국적 대확산 활동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대확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15.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평가 기준과 방법에 기반한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연례 공동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가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해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충족할 때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조건 #3과 관련하여, 양 장관은 안보환경 평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례 MCM 및 SCM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진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6. 양 장관은 지역 안보 환경과 함께,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한미간 안보협력 확대 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ASEAN 중심성과 ASEAN이 주도하는 지역적 구조,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지역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각국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우선협력 분야와 파트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한 뒤, 역내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ASEAN 회원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17.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24년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진전들을 돌아보았다. 양 장관은 7월에 대한민국 및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대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대한 협력 각서 체결,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강화, 그리고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의 최초 시행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체계적 시행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8.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공원의 완전한 조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잔류 용산기지반환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여타 미군기지 반환을 논의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9.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관련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20. 김용현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 논의가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향한 비전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양국 민·군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을 202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