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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4. 28일 안보/국방분야 언론 요약

2026.04.28 Views 7 관리자

안보 및 국방 분야 주요 이슈 분석
2026. 4. 28()

1. 북한 동향
   ◦ ,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예고 기간 나흘째동창리 발사장 인근 감시 자산 집결북측이 통보한 발사 창 기간(4/25~5/5) 나흘째를
       맞아 서해 발사장 주변에서 이동식 
레이더 및 지상 관제 장비의 최종 전개 정황이 위성에 포착 
  ◦ 김여정 부부장 담화 통해 '한미일 해상 연합 훈련' 강력 규탄 및 대응 암시: 김 부부장은 담화를 발표해 최근 동해상에서 진행된 3
      훈련을 
"지역 안보 지형을 파괴하는 도발"로 규정하며, 공화국의 군사적 선택지는 예고 없이 실행될 것임을 경고
  ◦ 평양에 등장한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 최근 북한 평양에 설치된 쿠르스크 해방작전 1주년 기념관에서 독일제 레오파르트 2A4 전차를
      포함한 서방제 무기들이 포착
이 장비들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특히 쿠르스크 지역)에서 노획한 전리품’. 전시된 주요 무기 체계는
      독일제 레오파르트
2A4 전차, 프랑스제 AMX-10RC 장갑, 영국제 마스티프(Mastiff) 보호차량 등임. 평양에 서방제 전리품이 즐비한 이유는
      북·러 동맹의 제도화, 군사 기술 분석, 장기적 협력 시사 등으로 분석
      ♣ 이번 전시는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러시아의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등 양국 고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 이는 북-러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전쟁의 경험
과 성과를 공유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 향후 한반도에 미칠 영향 우려
 
2. 안보 및 국방 동향
  ◦ 국방부,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TF 가동:
     ▸전담 조직 구성 및 가동 조직 편성, 지난 422, 국방정책실 산하에 '국군사관학교창설추 진팀'을 신설하는 훈령을 제정하고 관련 장교
         및 공무원에 대한 인사명령을 완료
,
     ▸목표 시한, 해당 TF는 사관학교 통합 로드맵을 확정하여 올해 연말까지 관련 작업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
     ▸대전 자운대' 통합 교육안 유력, ··공군 사관생도 1~2학년 과정을 대전 '자운대'에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
     ▸학년별 차등: 1~2학년은 자운대에서 합동성을 기르는 기초 군사 및 소양 교육을 받고, 3~4 학년은 기존 각 군 사관학교(태릉·진해·청주)
        돌아가 전공 및 심화 교육을 받는
'단계별 통 합' 모델이 유력
       ♣ 연구 발표 예고: 국방연구원(KIDA)이 진행 중인 사관학교 통합 관련 심층 연구 결과가 5월 중 발표 예정,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부지
           활용 및 커리큘럼을 확정

  ◦ 한미 안보실장, 화상 회담 통해 '북 위성 발사 시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공조 확인27일 밤 진행된 회담에서 양측은 북한의 위성 발사를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 금지 
위반으로 규정하고, 발사 강행 시 즉각적인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 수위를 논의
 
3. 한국 방산 동향
  ◦ 해군, 차세대 호위함 '울산급 Batch-III' 4번함 진수식: 27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360도 전방위 탐색이 가능한 복합 센서 마스트를 갖춘
     최신형 호위함 진수식

  ◦ KF-21 전력화 완료 2036년으로 4년 늦춘다: 당초 2032년까지 총 120대를 도입해 전력화를 완료하려던 계획을 2036년으로 4년 늦추는
     방안을 정부와 방위사업청이 
검토 중. 사유는 KF-21 Block-I 사업에만 매년 약 7조 원 규모의 예산 투입 필요 전체 방위력 개선비(20조 원)
    35%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적 부담 발생. KF-21에 예산이 쏠릴 경우, 핵추진 잠수함 등 조 단위 예산이 투입되는 다른 군의 핵심 전력 증강
    사업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재무 당국의 우려가 반영
이에 공군은 KF-21 전력화가 이미 여러 차례 지연된 상황에서 추가로 4년을
    늦출 
경우, 노후 전투기(F-4, F-5) 퇴역에 따른 전력 공백과 현대화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고, 향후 Block-II 개발 및 수출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

  ◦ 캐나다의 60조 원 규모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 강력한 수주 후보로 급부상 
     
사업 규모: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 약 60조 원(잠수함 12척 건조 및 30년 유지보수 포함),
    목적: 노후화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 대체, 북극해 및 태평양 방어 강화, 한국 급부상 이유: '패키지 딜''기술적 우위'
                도산안창호함급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기존 납축전지보다 잠항 지속 능력이 3배 이상 길어 원자력 잠수함에 준하는 성능을 발휘하고,
             수직발사관(VLS)은 재래식 잠수함임에도 탄도미사(SLBM) 발사가 가능해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
    납기 준수 능력: 전 세계에서 3,000톤급 잠수함을 적기에 건조하여 인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는 점이 높게 평가,
    파격적인 경제 협력: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철강·AI·우주 산업 등
     
'분할 발주'라는 새로운 변수: 한국과 독일로부터 각각 6척씩 '분할 발주' 방안
     ♣ 향후 20266: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윤곽이 드러날 예정
 
4. 국제 안보정세 동향
   ◦ 트럼프 이란 핵 포기 담겨야” vs 이란 호르무즈 개방 후 핵협상
     ▸트럼프의 대면 협상 중단 및 '전화 외교' 선언: 트럼프 대통령은 26(현지 시간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성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표단을
        
18시간씩 비행기 태워 보내지 않겠다"며 파키스탄행 협상단 파견을 전격 취소. "이란이 대화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오거나 전화하라"
        실무 협상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 
     
미국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합의안에 '이란의 핵무기 포기' 조항이 반드시 담겨야 함을 강조하며, "그게 안 된다면 만날 이유가 없다"
       고 선언
     ▸이란 입장: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재개방 후 종전을 선언하되, 핵 능력 억제 협상은 추후로 연기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미국에 전달
     ▸이는 핵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내부 강경파를 의식한 동시에, 봉쇄된 원유 수송로를 열어 경제적 숨통을 먼저
        트려는 포석으로 해석

   ◦ 미 해군, 아라비아해에서 제재 위반 혐의 이란 유조선 '매제스틱 X' 나포 확인: 미 중부사령부는 27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제재 대상
       원유를 실은 선박을 안전하게 
장악했음을 알림. 이에 따른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양상
 
5. 기타
   ◦ KADEX 2026, 개최 장소 '일산 킨텍스' 확정 공표 및 해외 홍보전 돌입: 전시회 사무국은 지상군 무기 전시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킨텍스 개최를 공식화하고
, 중동 및 동남아 지역 바이어 유치를 위한 해외 로드쇼 계획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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