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현안
국방소식
5. 13일 안보/국방분야 언론 요약
2026.05.13 Views 31 관리자
안보 및 국방 분야 주요 이슈
2026. 5. 13(수)
1. 한미, KIDD서 '원자력 주권' 논의 착수
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첫날 회의에서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연계하여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포함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방향을 논의
2. 미 국방부, "한반도 외 역외 위협 대응에 한국군 기여 확대 기대"
KIDD 회의에 참석 중인 미측 대표단은 'HMM 나무호' 피격 사건을 언급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한국 해군의
역할 분담과 전략적 유연성 발휘를 요청
3. 슈메이커 주한미군 부사령관 지명자, "전작권 전환은 능력 기반, 시기보다 품질"
미 상원 인준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슈메이커 지명자는 전작권 전환이 트럼프 행정부의 속도전 방침을 따르되,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을 재확인
4. 트럼프, 방중 전 이란에 '최후통첩' 시한 종료... "모든 옵션 테이블 위에"
14일 베이징 방문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답변 거부 이후 "중국과 이란 문제를 논의하기 전 행동에 나설 수 있다"며 하르그섬 주변에
함정 전개를 확대. 현재 미 해군 제5함대는 이란의 원유 수출 허브인 하르그(Kharg)섬 인근에 항모강습단을 근접 배치한 상태
5. 트럼프, 협상 결렬에 따른 인내심 고갈 및 대규모 전투 재개 진지하게 고려
▸쓰레기 같은 제안 발언: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한 종전 수정안을 "쓰레기(Garbage)"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란의 '시간 끌기'
전략에 강한 불만
▸전투 재개 검토: CNN 등 외신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주사이 어느 때보다 대규모 군사 작전 재개를
진지하게 고려,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
▸핵심 쟁점의 충돌:
(호르무즈 해협) 미국은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전면 개방을 요구하나, 이란은 최종 합의 후 단계적 개방을 고수.
(핵 물질 처리) 약 400kg에 달하는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 여부에서 양측이 전혀 타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경제적 보상) 이란은 270억 달러 규모의 동결 자산 해제와 공습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를 '보상 없는 항복'으로
간주하여 거부
▸'시진핑 회담'이 최후의 분수령: 방중 전 중대한 군사적 결정 유보, 방중에서 중국이 이란을 실질적으로 제어하지 못할 경우,
회담 직후 '대규모 전투 재개'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6. 이란, 대미 협상 복귀를 위한 5대 선결 조건 제시
☛ 이란이 제시한 5가지 핵심 조건
▸전면적 종전: 레바논을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전선에서의 즉각적인 전투 중단.
▸경제 제재 해제: 그동안 부과된 모든 반(反)이란 제재의 완전한 철회.
▸동결 자산 해제: 해외에 묶여 있는 이란 정부 자금의 즉각적인 반환.
▸전쟁 피해 배상: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이란 내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미국의 배상.
▸호르무즈 주권 인정: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배타적 주권 및 통제권 공식 인정.- 1
☛ 협상 결렬의 배경과 이란의 입장
▸미국 제안 거부: 이란은 미국이 제안한 14개 조항의 종전안이 "미국의 이익만을 충족하는 일방적인 요구"이며, 전쟁에서 달성하지
못한 목표를 협상을 통해 얻으려는 시도라고 비판
▸해상 봉쇄 불만: 이란은 휴전 이후에도 아라비아해와 오만만 일대에서 계속되는 미군의 해상 봉쇄를 '신뢰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
7. 美, 극비 '핵잠 위치' 공개하며 이란에 경고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의 지브롤터 입항: 미 해군 제6함대는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스페인 남부 해안의 영국령 지브롤터
(Gibraltar)에 당도한 사진과 보도자료 공개 미군이 이름을 공식 명칭하지는 않았으나, 외신들은 이를 14척의 오하이오급 SSBN 중 하나인
'USS 알래스카(SSBN-732)'함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행보와 그 의도: 핵잠수함은 은밀성이 생명인 전력으로, 그 동선은 미군 내에서도 최고 등급의 기밀. 이를 공개한 것은
"우리는 타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무력시위
▸대이란 압박: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 제안을 '쓰레기'라며 거부하고 "거대한 섬광" 을 언급한 직후에 이루어진 조치.
지브롤터에서 이란까지의 거리는 약 5,000km로, 탑재된 트라이던트 II D5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이란 전역이 포함
▸외교적 함의 및 동맹 신호
(스페인 패싱) 미군은 인근의 스페인 로타(Rota) 해군기지를 대신해 영국령 지브롤터에 입항. 이는 핵잠수함 입항에 반대해 온 스페인
정부에 대한 압박이자, 영국과의 굳건한 안보 협력을 과시하는 행보.
(유연성 현시) 미 국방부는 이번 방문이 "미국의 역량과 유연성, 그리고 NATO 동맹국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
8. 합동조사단, "나무호 공격 드론 잔해 분석 결과 이란제 '샤헤드' 계열 유력"
두바이에서 수거한 잔해를 정밀 분석 중인 합동조사단은 드론의 엔진 부품과 비행 제어 장치가 이란이 제조한 자폭 드론 '샤헤드-136'의
변종일 가능성이 높다고 잠정 결론. 이는 '미상 비행체'가 아닌 '이란발 직접 공격'으로 성격이 규정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자위권 차원의
해상 전력 투입'을 결정할 법적·정치적 명분을 확보했음을 의미
9. 국방부, '2026-2030 국방중기계획' 수정... 드론 방어 및 비대칭 대응 전력 강화
최근 안보 상황 변화에 맞춰 드론 대응 무기 체계 확보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북한의 신형 자주포 및 구축함 대응을 위한 타격 자산 도입
일정을 앞당기기로 결정
10. 북한 외무성, "미국의 호르무즈 개입은 주권 침해"... 이란 지지 강화
북한 외무성은 담화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해방 프로젝트' 재개를 강력히 비난하며, 이란의 대응 조치를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옹호하며 반미 연대를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