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현안
국방소식
5. 27일 안보/국방분야 언론 요약
2026.05.27 Views 17 관리자
안보 및 국방 분야 주요 이슈
2026. 5. 27(수)
1. 코리아 원팀' 캐나다 60조 수주전 가속화
▸도산안창호함, 태평양 횡단 성공: 대한민국 해군의 국산 독자 설계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이 대한민국 군사사 최초로
1만 4,000km에 달하는 태평양 수중 잠항 횡단 작전에 완벽히 성공하고 캐나다 에스퀴몰트 해군기지에 입항
▸범정부 총력 세일즈 전개: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기 잠수함 프로젝트(CPSR) 최종 선정을 앞두고, 해군참모총장과 방위사업청장이
현지 환영식에 참석해 캐나다 군 수뇌부를 대상으로 국산 잠수함의 무장 및 하이브리드 추진 기술력을 공개하는 범정부 '코리아 원팀' 방산
외교를 전개 중.
2. 장보고 N사업 공식 선포 및 핵잠 개발 본격화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전격 발표: 국방부는 5월 26일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 핵 추진잠수함 개발 청사진을 담은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
▸핵잠 전력화 타임라인 및 3대 원칙: 본 사업은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후 2030년대 후반 최종 전력화 목표. △저농축 우라늄 핵연료
사용, △국내 독자 설계 및 건조, △IAEA안전조치 체계 준수 등 비확산 3대 원칙을 정립하여 행정적·법적 정당성 확보.
▸통수권 차원 집행 지시: 국무회의를 통해 "각자도생의 국제 안보 현실 속에서 스스로를 지킬 국방력 강화가 절실하다"며 행정부에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의 신속한 집행
▸공식 획득 절차 착수: 해군이 합동참모본부에 정식 '소요제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합참은 이달 중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작전요구성능
(ROC), 톤급, 배수량 등을 확정하는 '소요결정' 단계를 마무리할 계획
3. 북한, 서해상 '섞어 쏘기' 도발 및 국경 요새화
▸서해상 기습 화력 시위: 북한은 5월 26일 오후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과 초대형 방사포를 포함한 미상의 발사체 여러 발을
기습 발사. 이는 지난달 함경남도 신포 일대 동해상 발사 이후 37일 만이자 올해 들어 8번째 무력 도발
▸'섞어 쏘기' 전술 현시: 북한이 한미 유도무기 방어망을 교란하기 위해 유도 기능이 장착된 신형 240mm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는 전술을 구사한 것으로 분석.이번 도발은 우리 정부의 공식 핵추진잠수함 개발 계획('장보고 N사업') 발표 직후 감행
▸남부 국경선 요새화 가속: 최전방 부대를 중심으로 대남 '두 국가 노선'에 입각한 국경선 요새화 공사가 군사 실무적으로 완결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전방 지대 군부대 인력을 동원해 자체 군량미 자급력을 높이기 위한 초반 모내기 공정도 병행
4. 북한, 6월 전원회의 소집 및 북·중 밀착
▸노동당 중앙위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소집: 오는 6월 하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전격 소집 의결.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도 상반기
국가 정책 집행 정형을 중간 총화하고, 최근 남부 국경선 요새화 군사 편제 사항을 공식 국정과제로 추인할 예정
▸대중(對中) 외교 및 시진핑 방북 조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국 산시성 탄광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격 위문
전문. 이는 시 주석의 6월 평양 방문설이 조율되는 미묘한 타이밍에 맞추어 북·중 전통적 결속 기조를 재현하려는 포석
▸내부 경제 성과 선전: 만성적인 전력난과 부품 부족 속에서도 함경남도 단천발전소 1단계 준공식을 정식 녹화 방영하고, 신의주온실종합
농장의 수경온실 남새(채소) 초과 생산 성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자급자족 체제의 내구성을 다지는 사상적 단속
5. 미·이란 종전 협상, '60일 휴전' 극적 타결 국면과 막판 진통
▸60일 휴전 및 호르무즈 재개방 합의 근접: 미·이란 분쟁이 '60일간의 휴전 연장' 및 '호르무즈 해협 전면 재개방'을 골자로 하는 최종
양해각서(MOU) 타결 단계에 진입. 합의안이 확정되면 이란은 석유 재판매 가능 및 역내 물류 마비 위기도 해소 전망
▸트럼프의 오벌오피스 최후통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메모리얼 데이(5월 25일)연설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딜은 모두를
위한 위대한 합의이거나 아예 합의 불발(No Deal)뿐"이라며 이란을 강하게 압박. 특히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 불가함을 못 박으며,
이란 내부에 축적된 60% 고농축 우라늄(약 440kg)을 미국이 직접 회수하여 파괴하겠다는 초강경 선결 조건을 고수하고 있어 막판
기싸움이 치열.
▸"합의 불발 시 공습 재개" 배수의 진: 백악관 안보팀은 이란이 타협안을 거부하고 최종 서명을 미룰 경우, 이란 영내에 전례 없이 파괴
적인 대규모 군사 공습을 즉각 감행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경고하며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을 이어가고 있음.
6. 미국의 중동 안보 질서 재편, '아브라함 협정' 강매
▸걸프 우방국 대상 전방위 압박: 백악관 안보팀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이집트등 중동 주요국 지도자들과의 긴급 연쇄 통화
사실을 전격 공개
▸이스라엘 수교 동참 종용: 트럼프 대통령은 미·이란 종전 패키지 합의의 배후 조건으로 걸프국들이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아브라함 협정(AbrahamAccords)'에 의무적으로 서명하고 동참할 것을 강력히 종용(강매). 이는 중동 평화체제 전반을 미국의
주도권 하에 전면 재편하겠다는 전략적 포석
▸미 상원의 군사행동 제한 제동: 미국 상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사전 동의 없이 이란에 대해 독자적인 군사 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안보 법안이 찬성 50표, 반대 47표로 가결되어 백악관 독주에 행정·법적 제동을 거는 정치적 갈등도 공존
7. 글로벌 방산 공급망의 변화
▸유럽·중동발 방산 수요 폭증: 중동 종전 협상의 막판 진통 및 유럽발 지정학적 분쟁 장기화로 인해 인공지능(AI) 기반 전장 장비와 정밀
유도 탄약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폭증. 글로벌 방산 기업(엘비트 시스템즈 등)의 1분기 매출이 15% 이상 급증하는 등 군비경쟁이
가속화되는 추세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미 국방부는 첨단 군사 부품의 대중국 의존도를 전면 퇴출하고, 한국을 포함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중심으로
글로벌 방산 부품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