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성우안보전략연구원
국방소식
8월 10일 안보 및 국방 소식
2026.08.10 Views 106 관리자
안보・국방 관련 소식 (요약)
2026년 8월 8일(토) 08:00 ~ 10일(월) 05:00 기준
1. <조선일보, 성우회장 기고> 위국충정 담은 예비역 장성들의 청원,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를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구상은 국가 안보의 대들보를 흔들고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역사와 전통, 정체성을 훼손. 안보 교육을 단순한 행정 및 예산의 효율성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국가 안보라는 최우선 가치를 소홀히 처리하는 오판을 범할 수 있음. 합동성은 각 군의 고유 영역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융합되는 것이지 인위적 동질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전장 정체성 형성이 더 중요. 각 군별 전문성을 사관학교 과정에서 먼저 다진 후, 임관 후의 전문 교육 및 합동 교육체계 개혁을 통해 합동성을 강화. 예비역 장성들은 사관학교 통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각 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칠 것을 요청.
2. <문화일보 기고> 육사는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통합사관학교 장교들이 軍 핵심지휘부 장악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의 책임을 묻고 있는 가운데, 학교가 과거의 쿠데타나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정치적 사건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 군사 정변은 주로 일부 장교들의 주도적 행위에 기인하며, 교육기관 자체가 계획하거나 지시한 것은 아님. 따라서 육사의 책임은 단순한 기관 해체가 아니라, 군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적 문민통제를 강화하는 데 있음. 사관학교 통합 여부는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연구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며, 특정 학교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오히려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개념을 통해 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휘권 배분과 인재 선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
3. <문화일보 기고> “국군사관학교, 국민혈세 낭비 하책 중 하책”…사관학교 통합, 정치논리 아닌 국방 논리로 풀어야
국군사관학교 통합 논의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 순수한 국방 논리에 기반해야 하며, 각군 사관학교의 전통과 교육체계를 무시한 채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혈세 낭비 하책 중의 하책. 사관학교는 호국의 보루이자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최전선을 이끄는 정예 장교를 양성하는 안보의 요람으로, 특히 한반도 특수성을 고려한 세계 최고 수준의 지휘관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 미군의 독립적 운영 사례를 참고하되, 현행 각군 사관학교 교육시스템을 강화하고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통합보다는 실질적 혁신이 필요. 현재 추진 중인 통합은 군사전문성과 국방철학이 부족한 인사들이 주도하며, 민주적 절차 없이 타당성 검증 없이 진행되고 있어 국민의 신뢰를 상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의 집단지성에 귀 기울여 국정불안을 초래한 책임을 인정하고, 안규백 장관의 즉각
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공청회에서도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한 목소리를 내야 함.
4. <이데일리> 장교·생도 64% "사관생도 자질 낮아져"…흔들리는 ‘엘리트 장교 산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현역 장교와 생도 10명 중 6명 이상이 사관생도의 자질이 과거보다 낮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입학 경쟁률은 여전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나 정원 채우기 어려움과 조기 전역 신청 증가 등 구조적 문제들이 지속. 한국국방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장교 및 생도 평균 64.1%가 사관생도의 자질 저하를 인식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장교 직업 선호도 저하(40% 이상), 교육 자율성 부족(30.8%), 우수 인재 부족 등이 지적. 특히 육사 서울 소재는 지리적 입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며, 공사 생도는 진로 전망을 이유로 선택한 비율이 높은 반면 육사는 지리적 요인을 고려한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많음. 통합을 위한 재정 투입은 약 4300억 원에서 최대 6029억 원이 필요하며, 건설 기간은 약 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또한 교수진 충원율 저조(공사 학교 기준 69.5%)와 학교장 임기 단축으로 인한 중장기 정책 추진 어려움 등도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실질 교육투자 증가세는 민간대학 대비 정체된 상태.
5. <조선일보,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마이클 오핸런> “전작권 전환은 북한 김정은과 미국국민에게 잘못된 신호 줄 것”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석좌는 전작권 전환이 북한과 미국 국민 모두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 오핸런 박사는 전작권 전환 논의가 20년 전 한미 간 신뢰가 약했던 노무현-부시 시절에 잘못 시작된 구상이라고 평가. 한국군의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핵 전력·위성·우주 자산 등 미군의 전략적·글로벌 군사 역량을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이 스스로 방어하는데 미군이 왜 주둔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어 미국 내 한미동맹 지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 이미 잘 작동하고 있는 대북 억제체제를 굳이 지휘구조를 바꾸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으므로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
6.
진보 정부에서 군인 노릇이 어려운 이유는 대북 인식의 친화적 성향과 함께 육사 출신 장성에 대한 깊은 반감으로 인한 지휘부 구성의 비균형, 그리고 작전지침 완화를 통한 정부의 간섭·통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 이재명 정부는 육군 제1군단장의 빈총 경계 지시와 제21사단의 삼단봉 휴대 등 군사적 행동을 완화하며 군 기강을 느슨하게 만들었고, 이는 진보 정부의 대북 평화 지향 정책과 맞물려 공격 본능을 억누르는 갈등을 초래. 또한 육사 출신 장성들의 대거 해임과 통합 추진은 국군의 전투력 저하를 야기하며, 문민통제의 극단적 좌우 편향을 심화. 반면 보수 정부는 군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보장함으로써 자위권 남용 및 무모한 대응을 유도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양측 모두 균형 잡힌 문민통제가 필요.
7. <조선일보 사설> 美 ‘동맹에 전술핵 배치’ 전략 검토, 韓美 핵 공유 계기로
미 국방부가 중·러 대비용으로 장거리 전략핵 대신 단거리 전술핵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한·일 등 동아시아 동맹국 배치가 급부상.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일본 전진 배치가 실현될 경우, 북한은 물론 중·러의 반발과 핵·미사일 협력 강화 등 안보 지형에 일대 격변이 예상. 기존의 핵우산이나 한미 핵협의그룹(NCG)만으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단거리 전술핵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구심이 계속 제기. 미국의 전술핵 관련 전략 변화 움직임을 기회로 삼아, 기존 핵우산을 나토 수준의 '핵 공유' 체제로 고도화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 일본 등 주변국의 안보 기조 변화를 주시하면서, 한미동맹의 탄탄한 협력과 면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8. <경향신문> 핵 군비 경쟁 우려 커지는 동북아?…미국, 중·러 겨냥 전술핵 확대 검토·일본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
미국 국방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 위협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핵 군비 경쟁 우려가 확대. 콜비 차관의 발언을 통해 미국은 지역적 전쟁에서 재래식 전투가 핵무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합리적인 핵옵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이에 따라 일본과 한국 내에서는 비핵 3원칙 재검토와 전술핵 재배치, 독자 핵무장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의 전술핵 배치 가능성은 역내 긴장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 특히 미국이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상시 전개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 임을출 교수는 미국 측의 구상이 대중·대북 견제와 한국의 의구심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실제 전술핵 배치는 북한 비핵화 논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
9. 美 전술핵 재배치 실익은…대북억제엔 플러스, 외교엔 마이너스
트럼프 행정부가 중·러 견제 등을 목적으로 전술핵의 역할을 확대하는 새 핵전략 구상을 검토하면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이 재조명.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해상 핵무력 강화에 대응해 한반도 전술핵 배치는 '힘의 균형'을 이루고 대북 억제력을 가시적으로 강화하는 효과. 전술핵이 재배치될 경우 과거 사드 배치 때와 같은 중국의 대대적인 경제·외교적 보복과 북한·러시아의 강한 반발 및 안보 위협 심화가 우려. 한미 양국의 비핵화 원칙, 미국 의회의 비확산 기조, 유사시 주한미군 전술핵 기지가 우선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략적 리스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안보 및 군사적 차원에서는 확실한 이점이 있지만, 외교적 파장이 매우 크고 현실적 난관이 많아 득과 실이 명확히 갈리는 사안.
10. 北 전방군단 ‘미사일화’…전술핵 동원 대남 420㎞ 화력망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 전방군단의 화력을 기존 장사정포 중심에서 전술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전술핵을 결합한 다층 타격체계로 전환하며 ‘전방군단의 미사일화’를 추진.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무기시험·훈련·위력시위 등 160건을 분석한 결과, 신형 화성-11라 계열 발사차량 250대를 국경제1선부대에 인도하고, 사거리별로 다양한 무기를 중첩 배치함으로써 수도권뿐 아니라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전국적 화력망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 특히 지난 3월 공개한 개량형 지상대지상전술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함께 600㎜ 초대형방사포의 최대 420㎞ 사거리 및 핵무기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와의 연동 훈련을 통해 재래식 포병과 미사일, 핵이 하나의 화력망으로 통합되며 유사시 접경지역의 충돌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증대. 이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국경 선언, 경의선·동해선 단절, 요새화 및 법제화를 거쳐 ‘핵무장된 국경’으로 인식시키려는 전략적 의도로 해석.
11. <뉴스 1> 北, MDL에 '핵무장 국경' 만든다…남한 전역 타격권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장벽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남한 전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체계와 결합된 '핵무장 국경'으로 바꾸고 있다는 분석. 곡사포부터 방사포, 전술탄도미사일, 초대형방사포(사거리 420km)까지 전방 군단에 중첩 배치하여 국경 화력만으로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 전방의 재래식 화력이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와 연동되어, 작은 접경지 충돌이 재래식 타격을 거쳐 전술핵 위협으로 빠르게 확산될 위험이 증대. 북한이 정전협정을 경시하면서도 유엔사 통보선은 미국과의 소통 창구로 선별 활용하고 있어, 한국이 접경지역 관리에서 제3자로 소외될 우려가 지적. 육상 국경화 이후 서해 NLL 일대로 긴장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상 감시·대응 태세 정비와 함께 유엔사 통보선을 역 활용한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
12.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장벽과 전술도로를 건설하며 사거리 60㎞ 이상의 신형 155㎜ 자행평곡사포, 240㎜ 갱신형 방사포, 전술순항미사일, 화성-11라 계열 미사일 및 최대 420㎞의 초대형방사포를 중첩 배치함으로써 수도권뿐 아니라 남한 전역의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장된 국경'을 구축. 이는 북한이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와 연동해 재래식 정밀화력, 전술핵을 하나의 지휘체계 아래 통합한 결과로, MDL에서의 작은 충돌도 재래식 정밀타격을 넘어 핵 위협으로 빠르게 확대될 수 있는 '확전 사다리'가 형성.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 영토·영공·영해를 침범하는 것을 전쟁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하고 무력 사용을 '적국에 대한 합법적 보복'으로 규정하며 미세한 접촉도 법적 근거로 전환하는 촉발선(trip-wire)형 태세를 구축한 점이 위험 요인으로 지적. 또한 북한은 실제 물리적 군사시설까지 MDL에 근접시키며 경계태세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우리 군의 최전방 육군 1군단에서도 '빈총 경계' 논란이 발생해 안보 상황이 더욱 심각.
13. <조선일보> 일본의 과민증, 한국의 불감증
일본은 재해 경험을 바탕으로 매뉴얼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도쿄 지하 방공호 구축 등 북한 미사일 위협에 철저히 대비. 미중 갈등과 북·중·러 밀착 속에 다카이치 정권이 비핵 3원칙 수정까지 검토하는 등 일본은 긴장감 속에 안보 전략 대전환을 추진 중. 정작 피폭 위험이 훨씬 높은 한국은 미사일 발사 소식에도 무관심하며, 대피소 관리나 민방위 훈련 등 실제 안보 대비가 형편없는 수준. 엄중한 국제 안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경계 태세 소홀, 군 내부 잡음, 정치적 이슈 등으로 안보 본연의 논의가 묻히고 있다고 지적. 일본의 철저한 과민 대응과 한국의 안보불감증을 비교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긴장감과 사전 대비가 필수적임을 강조.
14. <헤럴드 경제>“위성 30분 공백, 무인기가 채워”…K-감시체계 속도내야
미국-이란 전쟁 사례 분석을 통해 저궤도 군집위성과 중고도 정찰무인기(MUAV)를 결합한 복합감시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 재방문 주기로 인해 공백(약 30분)이 생기는 위성의 단점과 감시 범위가 좁은 무인기의 단점을 '대관세찰(위성이 넓게 보고 무인기가 정밀 감시)' 방식으로 보완. 북한의 포병 갱도화, 전술 미사일 지하화 등 시한성 표적(TST) 증가에 대응하여 작전 지속성과 타격 정확도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 위성과 무인기 간 정보를 직접 전파하는 기술과 이를 AI 기반으로 통합 판독·처리하는 'K-TCPED' 및 'K-TITAN' 체계의 연계 구축 필요성이 강조. 대한항공이 개발한 국산 MUAV 양산 1호기가 출고되어 내년 초 공군 인도를 앞두고 있어 구체적인 전력화 국면에 진입.
15. <동아일보> 주한미군 방공부대 수천㎞ 떨어진 팔라우에서 ‘어벤저’ 실사격훈련
오산기지 주둔 주한미군 제35방공포병여단이 서태평양 팔라우에서 열린 다국적 공중미사일 방어훈련('테네시어스 아처 2026')에 참가해 '어벤저' 실사격 훈련을 실시. 한반도에 배치된 방공전력을 수천 km 떨어진 인도·태평양 거점으로 신속히 분산 전개하고 탐지·추적·교전 능력을 통합하는 과정을 시험. 미군이 방공작전 범위를 한반도에만 한정하지 않고 서태평양 전역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 필리핀과 괌 사이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 팔라우에서 훈련함으로써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 및 항공 전력 위협에 대응하는 대중 방공망 구축을 가속화. 유사시 주한미군이 대북 방어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를 무대로 작전을 수행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폭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
16. <세계일보> 값싼 무기가 바꾼 전쟁의 공식…첨단무기만으론 못 이긴다
값싼 무기의 등장은 첨단 장비만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시사하며, 우크라이나와 이란의 사례는 저가 자폭드론과 미사일을 활용한 비대칭 전략이 고가의 방공망과 요격체계를 압도할 수 있음을 시사. 특히 드론은 낮은 비용으로 높은 정밀도와 장거리 타격력을 확보하며, 러시아의 샤헤드 드론을 격추하는 '제트킬러' 요격 드론이나 미국산 PAC-3 ACE와 같은 저비용 고성능 요격체계 개발로 대응. 이에 따라 전통적인 군사력뿐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 지휘통제체계와 유도로켓, 레이저 등 다양한 방어 시스템을 병행 구축해야 하며, 예산 제약 속에서도 효율적인 국방정책 수립이 필수적.
17. <연합뉴스> 병무청장 "병역제도 근본적 개편…보충역 감축·폐지방안 검토"
병무청장은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상황을 고려해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 및 폐지를 포함한 병역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 공공 필수 분야는 유지하고 민간 분야인 예술·체육요원은 편입 기준과 대회 축소를 통해 인원을 조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 또한 정신건강 검사 기준을 강화해 치유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재검사 후 현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도 형평성과 자원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병역감면 제도도 성장 과정과 정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한국국방연구원에 의뢰해 연구를 진행 중. 입영 의무 면제 연령 상향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연내 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18. <뉴스1> 군 탱크·자주포 기름닦는 수입포 9개월째 ‘재고없음’…이번이 처음
육군군수사령부가 관리하는 중장비(전차·자주포 등) 기름 제거용 수입포 재고가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째 바닥난 상태. 사용량 급증으로 일선 대대급 400여 개 부대가 청구한 물량을 받지 못하는 등 수입포 재고 고갈 사태는 사상 처음 발생. 육군은 '비보급품유지비' 예산으로 민간 구매를 지침으로 내렸으나, 예산 부족으로 아껴 쓰거나 수입지 등 대체품을 쓰는 상황. 올해 구매 계약이 7월에야 체결되어 새로 들여올 물량은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보급될 예정. 육군은 향후 조달량을 매년 8만 개로 늘리고, 계약 시기도 기존 하반기에서 전반기로 앞당겨 재고 고갈을 막을 방침.
19. <연합뉴스> 北, 中과 밀착 속 대일 비난 강화…日견제 앞장 서나
북한은 중일 갈등 속에서 일본의 핵정책 재검토 및 군사훈련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대일 견제 기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일 3각 군사협력에 대한 반발과 함께 북중러 연대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해석.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일본 총리·방위상의 비핵 3원칙 개정 가능성을 '전범국의 핵무장화'로 규정하며 강력한 비난을 이어갔고, 김여정 부장은 토마호크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위협적인 발언을 하며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공세를 확대. 특히 북한의 대일 비난이 중국과의 관계 강화와 맞물려 나타나며, 중국의 한미일 견제에 적극 동조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음.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한미일의 연합훈련 와해를 시도함으로써 미국과의 담판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분석하며, 동북아 정세에서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
20. 국방부, 8월 10일부터 '2026 UFS' 사전 연합위기관리연습(CMX) 본격 가동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8월 10일(월) 00시를 기해 한미 연합훈련인 '2026 을지 자유의 방패(UFS)' 본 연습에 앞서 한반도 위기 조성 및 비대칭 위협 상황에 대비한 사전 연합위기관리연습(CMX)에 정식 착수한다고 공시.
21. 합참, 사관학교 통합 실무추진단 단일 캠퍼스 후보지 및 국군사관학교 직제 검토
대통령의 사관학교 통합 지속 추진 지시 후속으로 국방부 및 합참 실무추진단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및 국군사관학교의 단일 캠퍼스 부지 평가 기준과 통합 장교 교육과정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집행.
22. 미셸 스틸 주한 美대사, UFS 사전 연습(CMX) 개시 연동 한미 연합 지휘소 방문 점검
부임 후 외교안보 일정을 소화 중인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8월 10일 CMX 연습 개시를 앞두고 한미연합사령부 및 주한미군 주요 지휘소를 방문해 연합 방위 태세 및 전술 통신망 가동 상태를 사전 점검.
23. HD현대, 美 팔란티어 결합 AI무인정 '테네브리스' 수주전 박차
HD현대가 미국 AI 기업 팔란티어(Palantir)와 공동 개발 중인 정찰·타격용 초고속 AI 무인정 '테네브리스(Tenebris)'의 50노트급 해상 시험 평가 및 미 해군 무인 함정 수주전을 위한 2026년 개발 시한 단축 공정에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