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육사 죽이기 굿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한민국성우회 예)공군 소장 김 규 국방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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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육사 죽이기 굿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한민국성우회 예)공군 소장 김 규
국방부는 지난해 9월말 장관 지시에 따라 ‘내란 극복과 미래국방 설계 위한 민·관·군 합동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따라 지난 1월 제시한 3군 사관학교(이하 사관학교) 통합안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과거에도 한국군의 상부 지휘체계를 통합군제냐 합동군제냐를 두고 공개적으로 격렬한 논쟁(노태우 정부 818계획, 이명박 정부 307계획)을 한 바 있다. 강력한 군통수와 경제적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는 통합군제를, 각 군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와 군 사기 측면에서는 합동군제가 최선이라는 대안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와 함께 통합군제는 사관학교 통합과 각 군 본부 폐지도 불가피 하게 뒤따라야하기 때문에 논쟁이 더욱 뜨거웠다. 그러나 통합군제는 독재자가 그의 이념과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후진적 체제라는 논리에 막혀 논의를 접었다. 이후 우리 군은 80여 년의 역사 속에 3군 병립체하에서 각 군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리고 사기를 높이는 합동군제로 튼튼한 뿌리를 내렸다.
그러나 이번 논쟁은 상부지휘체계 논의 없이 사관학교통합 문제를 먼저 꺼내어 크나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폭탄 위협과 재래식 군사력의 질적 양적 확장이라는 절박한 안보 상황은 안중에도 없이 불쑥 정치적 필요에 따라 사관학교통합을 추진하다 보니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된 것이다. 왜, 이런 졸속 행정이 국가 안보 상황을 도외 시 하며 추진되고 있는가. 그 배경에는 국방부 장관의 자문위원회 설치 지침 서두에 나오는 ‘내란 극복’이라는 명제와 자문위원회가 ‘통합사관학교 부지 예정지로 서울캠퍼스(현 태능 육사)를 상정하자 청와대가 ’안 된다’고 했다는 전언, 그리고 최근 육군 장군 진급과 보직에 뚜렷하게 부각된 육사 출신 배제 기조에서도 읽을 수 있다. 즉 12.3계엄으로 미운털이 박힌 육사를 우리 역사에서 영구 퇴출시키겠다는 뚜렷한 정치적 목적이 배경인 것 같다. 해사와 공사 폐교는 육사 퇴치에 구색을 갖추기 위한 들러리 정도로 보고 마치 일반대학 단과 대학을 쉽게 설립하고 폐지하는 정도로 여기는 것 같다. 국방부 장관은 4월22일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기정사실화한 국군사관대학교(가칭) 창설 추진팀 구성을 위한 국방부훈령까지 제정했다고 한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삼군사관학교를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의 동북 태능에 둥지를 튼 육군사관학교는 국방 간성을 배출한 국군의 핵심이라는 이유로 자생적 종북 사회주의자들과 깊은 악연을 맺어 왔다. 육사가 이들에게 제거의 대상이 된 것은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서부터 시작 되었다. 육사는 해방 공간의 격렬한 좌우 대립 상황에서 제헌헌법에 기초한 자유, 민주, 인권과 시장경제를 정체성으로 한 대한민국 탄생의 핵심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6·25무력 침공 때 육사인이 그 중심에서 목숨 걸고 구국을 한 주역이 되자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 휴전 이후에도 그들의 뒷배인 북이 끊임없이 무력 침투 공작으로 우리 사회 내부 혼란을 획책하였지만 육·해·공군의 호국 의지에 막혀 실패하자 잠시 저주의 끈을 숨기고 정중동의 암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80년대에 들어서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한 육사인 중심의 군이 정치 전면에 나서자 이를 호재로 삼아 저주의 고삐를 잡아당겼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고 하여 대한민국 건국·구국·호국 안보세력을 경악하게 하였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호국영령 앞에서 당신들 때문에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이 태어났다고 호통을 친 격이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언사였다. 이는 육사를 저주하는 종북 사회주의자들이 권력 핵심부까지 침투하였다는 방증이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더러운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고 하였다. 세계 어떤 정치학자도 주장한바 없는 독특한 전쟁관을 펼친 것이다. 아마도 6.25전쟁을 회상하면서 그때 대한민국은 북한에 맞서 싸우지 않고 북한 공산화 체제에 들어가 평화를 누렸어야 했다고 해석한다면 과한 논거일까.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수호해야할 각 군의 혼을 가르치는 사관학교를 ‘행정적 효율성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앞세워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려는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정부는 군의 문민 통제를 앞 세워 군 관련 지휘 경험도 전문성도 없는 안규백씨를 국방장관에 임명하여 사관학교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군의 문민 통제라는 당위성을 앞세워 건국, 구국, 호국 정신을 맥맥히 이어온 삼군사관학교의 혼을 제거하려고 저주의 굿판을 벌리고 있다. 저명한 사회학자 사무엘 헌팅턴 교수는 문민통제란 ‘정치이념(자유민주공화국)에 따른 군의 직업적 윤리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이 문민통제라고 하였다. 그러나 군을 특정 정파의 추종 수단으로 변질 시키면(주관적 문민통제) 그 국가는 망국에 이른다면서 오스만제국 멸망 등 많은 역사적 사례를 들었다. 정부에 충언한다. 정권은 유한하고 대한민국은 영원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사관학교 통합 계획을 접을 것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