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회장 프랑스 Arte TV 인터뷰 내용(12.9.4)

1. 한반도가 군사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 한반도는 지정학적 군사전략적 가치 뿐 만아니라 산업, 경제 전략 적 특수한 가치가 있는 지형이다. 대륙세력(러시아, 중국)들이 해 양진출에 필요한(태평양 연안) 절대적 발진기지 지형 일 뿐만 아 니라 해양 태평양 세력들의 대륙진출에 완충역을 할수 있는 보호 지역인 것이다. 더더욱 태평양 해양세력들의 대륙진출의 교두보 가 되는 군사전략상 절대절명의 요새지인 것이다.

2. 한반도 분단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 우리 대한민국의 분단에 대한 원초적인 책임은 일본에 있고 부차적으로 소련에 있다. 36년간의 일본의 강점만 없었다면 무엇 때문에 북을 소련군이 점령하며 이남을 미군이 점령했겠느냐 말이다. 이것이 남북분단의 신호탄 이라고 할 수 있다.

1945년 8월8일 나가사끼에 원자탄이 투하된 12시간 후 소련은 일본과의 불가침 조약을 일방으로 파기하고 대일 선전포고와 동시 만주지역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세계 공산화를 위한 세력 확장과,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 주둔한 약 34만명에 달하는 일본 관동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미소 양국의 이해관계, 그리고 항복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을 관철하기 위한 일본의 입장을 계산에 넣은 소련의 재빠른 정략에 의한 것이다. 일본이 항복하기도 전 8월 9일 이미 나진을 통해 북한 지역에 진주하여 8월 26일에는 38도선 이북의 북한 전 지역을 점령 하였다. 그리고 결국 소련군 대위 출신인 김일성을 내세워 48년 9월 9일 북한 공산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38도선을 연한 한반도의 남북분단이 시작 된 것이다.

◦ 분단을 고착화 한 것은 북한의 김일성 정권과 중국 이다. 스탈린과 마오쩌둥으로부터 남침전쟁에 관한 지지와 지원을 약속받고 평양으로 돌아온 김일성은 북한군 총참모부에 남침공격 작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남침계획은 1개월 기간으로 3단계로 구성되었고, 스탈린의 동의를 받은 후 남침 개시일자를 6월 25일로 결정했다. 비록 3일만에 수도 서울을 내주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38도선을 돌파하여 통일을 눈앞에 두고, 10월 25일 중공군 1차 공세와 11월 25일 2차 중공군의 증원투입만 없었다면 우리의 소망과 기대의 한반도 통일은 우리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국가로 건재 하였을 것이다.

3. 한국전쟁 이전에 좌우익의 대치 등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 태평양 전쟁 종식 : 일본의 항복은 한반도 전체에 온통 조직적인 좌,우 정권 장악을 위한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갈등과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남에서도 좌익세력들의 조직적인 활 동과 확장은 ‘하지’ 중장도 그 대세의 흐름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 기에 좌익세력들의 정치적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로인한 하지 중장과 이승만 대통령의 갈등요인은 여기 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정판사 위조지폐사건’은 이승만 대통령과 하지중장의 같은 무대의 한길로 동행할 수 있을 기회가 마련될 수 있는 좋은 기회 였던 것이다.

◦ ‘정판사 위조지폐사건’이란 공산주의 집단들이 주동이 되어 위폐를 다량 생상 대한민국의 국정을 흔들고 정치, 경제, 사회, 군부의 대 혼란을 야기했던 사건이었기에 그에 관련된 불순자들을 일대 검 거, 숙청 정군하는 일련의 정가와 숙군작업까지 병행한 대사건이 대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제주 4.3 폭동사건과 여순반란 사건, 국군 숙군작업으로 이어지는 대 역사의 변혁의 과 정이 발생하게 되었다.

4. 흔히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고들 합니다. 회장님께 한국전쟁이 잊혀진 전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는 무 엇입니까?

◦ 세상에는 잊어야 할 것도 있지만 세월이 흘러도 결코 잊지 말아 야 할 것이 있습니다. 5백만 민족의 대희생을 초래한 6.25전쟁, 16만 UN군의 희생을 가져온 6.25전쟁, 전국토의 초토화, 전국민 의 부랑화를 가져온 북한의 남침전쟁은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민족의 상처이자 아픔임

◦ 6.25참전 용사들이 생존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 3월 한국 갤럽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10~20대 청소년의 60%는 6.25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남침인지도 모르고 있음.

◦ 더욱이 “북한보다 미국을 더 위험하다고 생각 한다”는 여론조사 를 볼 때 답답함. 왜냐면 이들이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하 는 인재들이기 때문임.

◦ 아직 전쟁의 상처는 물론 휴전협정이 체결 된 지 60주년이 된 오늘날 까지도 북한의 무력적화통일전략과 군사적 위협의 실체 즉 핵실험, 천안함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보더라도 전쟁위협은 사라지지 않았음.

◦ 김정은의 명령 한마디로 언제든지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사실입 니다. 현재 80세 초반인 6.25참전용사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 았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6.25전쟁의 진실을 알릴 것이며, 어떻게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것인지, 이 땅에 전쟁이 다시 일 어 난다면 우리나라는 공멸의 길로 가야 하는데 그래서 잊혀진 전쟁이 되어서는 안다는 것임.

5. 한반도가 1950년대에, 그리고 현재에 중국에게 군사지형학 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 군사전략의 가치는 특수할 것이 다. 우선 중국의 동, 남 태평양 진출의 관문이란 것이다. 더더욱 군 사전략 뿐만 아니라 산업 물동량과 해양자원 확보에도 결정적인 요세라는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 지형은 중국에 대한 태평양 세력 들의 동,남 포위망 구축에도 결정적인 지형인 것이다.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전략가치는 중국대륙과 태평양 세력간에 공 통적으로 적용되는 군사, 산업의 전략적 장단점인 것이다.

6. 한국전쟁이 남한과 북한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을까요?

(북한에 미친 영향)

① 대내 정치적 영향：6·25전쟁은 국내 정치적으로 김일성체제를 강 화했다. 1950년 12월 김일성은 우선 연안파의 군사 지도자인 무 정(武亭)을 숙청하였다. 또한 3년 동안 계속된 6·25전쟁이 휴전 으로 끝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속죄양’으로 김일성은 국내파 곧, 남로당계열을 지목한 것이다. 김일성의 반대파 숙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56년에는 연안파와 일부 소련파가 ‘기회주의 세 력’으로 단죄되었다. 그리하여 1958년 초까지 김일성의 유일독재 체제가 확립되었다.

② 대내 사회적 영향：6·25전쟁은 북한주민들 사이에 반미주의를 굳 게 자리잡게 하였다. 김일성은 이것을 더욱 조장하였다. 그는 ‘미 제국주의의 재침’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미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혁명의 제1의로 삼고, 자신을 ‘미제국주의와의 투쟁’의 선봉장으로 상징 조작하였다. 이러한 상징조작은 그의 독재체제를 정당화하 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③ 경제적 영향：6·25전쟁은 북한의 경제를 철저히 파괴하였다. 그리 하여 휴전과 더불어 북한이 추구한 1차 과제는 경제복구였다. 여 기서 북한은 세 단계를 설정하였다. 첫째 단계가 전반적 경제복 구의 준비단계였다. 6개월 내지 1년 동안에 경제를 복구하기 위 한 준비에 들어갔다. 둘째 단계가 3개년 계획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경제 각 분야에 걸쳐 전쟁 이전의 수준이 회복되었다. 셋째 단계가 5개년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예정기간보다 빨리 성취되 었는데, 이로 인해 공업화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경제 복 구작업은 대체로 북한주민의 노력동원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노력동원을 통하여 북한은 점점 ‘동원체제’로 굳어져 갔다.

④ 대외관계에 미친 영향：6·25전쟁은 북한의 대외관계에도 많은 영 향을 미쳤다. 김일성 정권의 출발은 원래 소련이 만든 ‘위성국가’ 이며, 또 소련의 강력한 통제 아래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기간 에 소련은 북한을 크게 지원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김일성은 소 련에 대해 깊은 불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소련에 비하여 중공의 지원은 적극적이었다. 1950년 10월 북한 정권이 붕괴위기에 직면 하였을 때 구출에 나선 쪽은 소련이 아니라 중공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점차 중공과도 우의를 두텁게 하였고, 이로써 북한의 대 외관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남한에 미친 영향)

① 국내 정치적 영향：우선 반공적 국가질서를 강화했다. 광복 직후 남한에는 좌우익 투쟁이 격심하였다. 그러나 좌파가 패배하고 우 파가 중심이 되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준비해 나갔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었다. 6·25전쟁은 이러 한 흐름에 쐐기를 박았다. 우선 북한의 남침 그 자체가 남북협상 파와 중간파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떨어뜨렸다.

전쟁은 ‘적이냐 동지냐’의 양분법적 사고방식을 강하게 조장했으 며, 따라서 중간노선이나 협상노선은 배척당했다. 민주사회주의 같은 온건한 사회주의 이념조차 공산주의와 동일시되거나 용공시 되었다.

② 사회적 영향：6·25전쟁은 하나의 ‘민족대이동’을 낳았다. 6·25전쟁 동안에만 약 29만 명이 월북하였거나 납북되었으며, 약 45∼65만 명이 월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인구 대이동은 북한사회에 서와 마찬가지로 남한사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인 구이동은 이 시기에 도시인구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에 급격하게 성장한 도시는 서울·인천·대전·광주 등이다.

③ 경제적 영향：6·25전쟁은 한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산업 생산시설이 파괴되었고, 일반 주거용 주택은 약 60만 호가 파괴되 었으며, 철도는 전체시설의 약 47％가 손해를 입었다. 철도를 비롯 한 도로와 교량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훼손도 매우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원조와 그리고 미국 주도 아래 이루어진 유엔의 경제원조를 바탕으로 전후 경제를 복구해 나갔다. 그리하여 미국의 원조는 1950년대 대한민국의 산업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생활을 전반적으로 규정짓는 가장 중요 한 요인이 되었다.

④ 대외관계에 미친 영향：우선 6·25는 미국이 대한민국의 구원자이 며 은인이라는 믿음을 국민들 사이에 심어 주었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받아 들이게 하였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휴전 이후 친미외교는 더욱 강화되었다. 6·25 전쟁은 또한 유엔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켰다. 유엔이 북한의 남침 으로부터 국가를 건져 주었다는 인식은 유엔창설일을 공휴일로 삼 게까지 하였고, 유엔을 상대한 외교를 중시하게 만들었다. 통일문 제에 대해서도 남북대화의 방식보다는 유엔을 통한 해결방식을 채 택하였는데, 이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중단되었다.

7. 1953년에 휴전을 했지만 이후 68년 청와대 습격사건,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등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 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 시오.

◦ 북한의 휴전 이후 68년간 반세기동안 감행한 반민족적인 도발(청 와대 기습, 아웅산 전두환 전 대통령 테러, KAL기 폭파, 천안함 폭침 등) 행위는 한반도의 적화통일 야욕을 만천하에 입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1953년 이후 반세기 동안 한 반도의 북한을 군사적으로나 여타 물리적 힘으로 선제 공격한 일 이 없었다는 것이다.

◦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군도 인내에 한계 가 있을 것이다. 만일 앞으로도 또다시 지역분쟁이나 전면 공격을 감행한다면 이제는 5배, 10배의 응징으로 반세기동안 인내하고 참 았던 군사선제 공격이 아닌 반격 작전으로 북한의 군사작전 의지 를 괴멸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8. 오랜 군 경험을 가지신 예비역 장성으로서 회장님께서 보시는 북한이 가진 실체적 위협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 고 보십니까? 그리고 북한군에 대한 한국군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 북한의 기본목표는 대남적화통일로서 김정은 3대 세습으로 이어진 김씨 왕조체제가 유지되는 한 변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이를 위해 북한은 모든 자원을 전쟁수행능력 향상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왔음.

◦ 그 결과, 북한은 세계 4위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과 핵‧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장사정포, 특수전부대 등 우리보다 상대적 우위의 비대칭전력을 보유하고 있음.

◦ 한국군의 강점 • C4I 지휘통제, 정밀타격, 감시 면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첨단전력 을확보

• 남북한 현격한 국력의 차이와 비례하여 상대적 우위의 전쟁지속능력을 보유

• 세계 최강의 미국과 동맹체제를 토대로 막강한 한미연합작전수행능력 구비

<참고사항>---------------------------------

◦ 남북한 재래식 전력 비교(2010년 국방백서)

◦ 북한군은 재래식 전력의 양적인 면에서 우위, 비대칭 전력면에서 절대 우위

◦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연합전력을 고려하여 종합평가시 한반도 전체적인 군사력은 상호 대등한 것으로 판단

9. 천안함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는 북한의 위협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요?

◦ 2010년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은 비대칭전력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도발로 볼 수 있음.

◦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비대칭 전력은① 핵‧장거리 미사일‧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② 서울과 수도권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장사정포③ 세계 최대 수준인 20만 명 규모의 세계 최대 특수부대④ 잠수함 등의 수중전력⑤ 사이버전 능력임.

◦ 북한은 이러한 군사적 역량을 바탕으로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포격 도발, 장거리 로켓 발사, 대규모 DDoS 공격, GPS 교란 공격 등 지속적인 무력도발을 자행하는 등 대한민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참고사항>------------------------------------------

◦ 북한의 비대칭전력 세부 현황

․핵개발 : 플루토늄 약 40여kg, 6∼8기의 핵폭발장치 보유, 핵실험 2회,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개발 진행중

․미사일 : 스커드-B․C(300‧500km), 노동미사일(1,300km),

무수단 IRBM(3,000km) 작전배치 ⇨ 한반도, 일본, 괌 등 주변국에 대한 직접적 타격능력 보유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개발중 ⇨ 완료시 미 본토 타격가능

․화학무기 : 약 2,500∼5,000톤 보유

․생물무기 : 탄저균, 천연두, 콜레라 등의 생물무기를 자체 배양‧생산능력 보유

10. 그동안 다양한 대북정책들이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햇볕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지난 십수년동안 DJ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이 국회나 국민의 의사 를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치적, 행정적으로 선택 한 햇볕정책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는 좌파 종북, 친북 세력들의 활로와 무대만을 확장해 주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헌정 질 서를 교란 혼란케한 국정이었을 뿐이었다. 아울러 우리 자유민주 체제하의 자본주의 뿌리와 국민교육 근간을 흔들었다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금과 각종 곡물, 기타, 물질적 지 원을 통하여 핵무기 개발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 등의 혁명적인 군사력 증강으로 한반도와 극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11. 통일은 회장님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 요?

◦ 통일? 하나의 한반도! 한민족! 한국가 체제가 졸지에 두 동강이 가 되어버린 이 현실 벌써 반세기 동안 1,000만 이상 가족의 슬 픔을 품에 안으면서 살아가는 이 비극! 누가 통일의 의미를 씹 지 않으며 가슴에 묻지 않겠느냐? 말이다. 더더욱 육군사관학교 를 졸업한 장교로서 예비역 장성의 한사람으로서 말이다. 하나가 둘로 갈라진 이 현실을 다시 하나로 봉합되는 과정이야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남북 동족 동포들의 소원이 아니겠느냐? 말이다. 하 루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순리일 것 같다. 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