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와 국내 최대 예비역 단체인 재향군인회 등이 19일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 및 한미연합사 해체 재연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 같은 입장을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서한을 통해 전달키로 했다.

고명승 성우회장과 박세환 재향군인회장, 김영관 전 성우회장, 이상훈·이종구 전 국방장관,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 이정린·유효일 전 국방차관 등 예비역 단체장들과 군 원로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성우회 회장 접견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북한 3차 핵실험 및 도발 위협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오는 2015년 12월 전작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국민행복 시대도 안보가 뒷받침돼야 가능하고 안보 환경이 전작권 이양 결정 때와는 달라졌기 때문에 오는 5월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체제가 이뤄질 때까지 전작권 이양 및 한미연합사 해체를 다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전 국방장관(전 성우회장)은 "연합사 없이 한·미 상호방위조약만으로 북한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어렵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해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연합사가 존속돼야 전쟁 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명승 성우회장은 "연합사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안정에도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세계 최강의 체제"라며 "북한의 핵실험 도발과 연계해 한·미 정부는 북핵 폐기 시까지 또는 남북 통일 시까지 연합사 존속을 재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세환 향군회장은 "북한은 결코 자발적으로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핵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안은 우리도 핵을 보유하는 것"이라며 "그전까지 실질적인 대책은 미국 핵우산을 완벽하게 보장받는 것인데 이를 위해 연합사 유지 및 전작권 이양의 무기한 연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전 국방장관(전 향군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노심초사하며 잘 운용했던 연합사를 박 대통령이 없애 아버지의 업적을 딸이 망가뜨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연합사 해체 연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이양 재연기가 결정되지 않으면 궐기대회 등 상당한 반발과 후유증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얘기도 나왔다.

현재 한·미 양국 정부와 군 당국은 예비역 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지휘기구로 연합 전투참모단을 만들어 오는 2015년 12월 예정대로 전작권을 이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 `1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