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歷安 분리… 韓·日 군사정보협정 재검토해야”

성우회-KIDA `군사협력방안 세미나‘

한반도 안보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역사와 안보를 분리해 대처하는

이른바 ‘역안(歷安)분리’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김두성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18일 오전 성우회

·KIDA 공동 주최로 전쟁기념관에서열린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북핵 관

련 한·중, 한·일 군사 협력방안’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해 양국 정부가추진했다가 시기상조라는 국민정서법과 ‘밀실추진’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던

사안이다.

김 연구위원은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증원 전력들이 일본의 유엔사령부의 7개 후방기지를

통해 한반도 작전을 전개하는 만큼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북핵문제 등 한국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안보와 분리해 대처하는 ‘역안분리’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한·일 간 안보협력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안보자산

이라며 “양국 간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 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정찰 자산을 통해 북한

핵실험과 핵시설 동향 등 관련 정보수집도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 연구위원의 이날

주장은 전날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가 관훈클럽토론회에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역할을 이례적으로 공개언급하면서 “한반도 긴급사태시

미 7함대와 함께 일본 자위대가 해로 확보를 위해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이후 나온 것이어서 더 주목되는 상황이다.이날 세미나에서는 한·미·중의 북한 ‘레짐체인지

(지도부교체)’ 방안도 제기됐다.

이창형 KIDA 국제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도발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일 경우 이들 3국이

북한 지역에 진입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온건한 지도부로 교체하는 것을 협의하는

방향도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전문가인 김흥규(정치학) 성신여대 교수는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중국이 북한과는‘기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당분간 전략적 변화가 아닌 전술적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며“북한의 행태가 중국의 전략이익을 해치고 있으며, 이제는 이를 묵과하지는 않

을 것이라는메시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13.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