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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8차 대회 결과와 대한민국 안보
2021.01.14 Views 334 관리자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를 21.1.5부터 8일간 개최하였다. 김정은은 미국에 대해서는“강대강·선대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합의 이행만큼 상대”하겠다고 역설하면서 36차례나 핵(核)을 언급,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완전무결한 핵 방패를 구축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핵 전쟁에서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 김정은의 대남정책 기조
△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 들고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주장
△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고 협박
△ “남북관계의 회복 및 활성화 여부는 대한민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진행될 것
□ 김정은의 대미정책 기조
△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주장하면서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새로운 대미 정책 원칙을 표명
※ “대외 정치활동을 우리 혁명 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
□ 김정은이 언급한 핵 및 전략무기 개발 및 활용
△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 작전임무의 목적과 타격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 개발
△ 다탄두(MIRV)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사거리 확장에 관해서는 “1만5000㎞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 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 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
△ 핵 장착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전략핵 추진 잠수함 개발
△ 극초음속 무기는 음속의 5배이상으로 비행한 뒤 변칙으로 고속 낙하 무기 개발
△ 정찰위성은 가까운 기간 내에 군사정찰위성을 운용해 정찰정보 수집능력을 확보하며 500㎞ 전방종심까지 정밀 정찰할 수 있는 정찰수단개발
□ 함 의
△ 대남 관계는 핵무력을 바탕으로서 첨단무기체계 개발 및 한미연합훈련 중지를 강요하므로써 무력에 의한 통일의지를 확실히 하였으며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안보적,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여 철저한 대응이 요구됨
△ 대미관계는 强대强 원칙을 내세웠지만 善대善이라는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향후 미북관계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됨.
※ 북한의 노골적 위협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정상화한 가운데 축소 및 해제되었던 한미연합훈련을 복원하고 유명무실한 9.19군사합의를 폐지하고 전략적이며 군사적 대응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