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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주요 직위자 발언으로 보는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접근법

2021.01.29 Views 334 관리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하고 안보관련 수장이 확정되었으며 그들이 한국과 북한에 대해 밝히고 있는 주요발언들을 분석해 보면 향후 한미동맹의 방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명분하에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과 바이든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이 상이한 측면이 노정되어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북핵 문제 관련 남북미 정상 주요 발언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심각한 위협, 대북 억지는 미국의 핵심 이익

미국 국민과 동맹안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 채택

-1.22, 백악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정부에서 이뤘던 성과 계승, 발전시켜야

-미가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 대화, 협상해야

 

-1.18, 신년기자회견-

김정은 국무위원장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열쇠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 “최대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

 

-1.8, 당대회-

 

, 서훈 안보실장 ,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린치핀, Linchipin)

        △ 서훈 안보실장 : 한반도 정서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목표달성에 함께 노력

       ※ 문재인 정부에 중국 견제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한미간 북핵 문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    

     □ , 서욱 국방장관 , 오스틴 국방장관 

       △ , 오스틴 국방장관 : 한미동맹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이자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는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

    

      △ , 서욱 국방장관 ; “역내 상황을 고려할 때 긴밀한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피력

      △ 토니 블렁컨 미 국무장관 : “북한 정책과 모든 접근법을 재검토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 문제에 관한 협상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압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차기 행정부가 미국의 대북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북한에 대해 가능한 외교적인 대안뿐만 아니라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기 위한 압박을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과 긴밀히 상의할 것이라 강조

           

         □  성우회 입장

        △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와는 다른 대북 정책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바이든 미 정부와 상이한 기존의 접근법을 미측에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

       △ 대북, 대중 정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의 핵심은 한미동맹에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정부의 입장을 면밀히 관찰하며 필요시 입장문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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